북한‧중국의 개방‧개발계획 검토
2) 중국의 초국경협력사례
(1) 메콩강유역개발협력
메콩강유역은 중국과 인도를 잇는 연결지역에 위치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규모를 갖춘 교두보로서 우리기업들의 시장진출과 투자적지 로서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
메콩강유역개발협력(GMS)은 1992년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주도하여 추 진된 다국가간 프로젝트위주의 지역개발협력사업으로서, 1992년에서 2010년말 까지 성원국은 교통, 에너지, 전신, 환경, 농업, 인력자원, 관광, 무역, 투자의 9개 부문에서 227개사업을 전개하였으며, 투입자금은 약 140억달러로서 주로 기반시설건설에 사용하였다. 2011년 이후부터는 주로 상호연계, 환경, 농업, 관광, 인력자원개발 등 부문에 협력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도차이나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은 20여년전부터 ‘메콩강유역개발협 력(the Greater Mekong Sub-region Cooperation, GMS)'을 통하여 중국과 메콩강 유역을 잇는 기반시설 건설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주변 국가들을 의식하여 메콩강유역개발에 관한 자국중심의 틀은 만들지 않고 있으며, 주로 메콩강 유역내 협의체인 메콩강유역개발협력과 메콩강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메콩강유역의 특수한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어 미국, 일본, 인도, 한국, EU 등 역외국가와 UN,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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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유역에서의 남‧북‧중 초국경협력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메콩강유역개발에 자금과 기술지원 등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2) 메콩강유역개발협력에서의 중국의 참여사례5)
① 교통부문
도로망의 경우 교통시설의 상호연계를 위해 동서선, 남북선, 남부선6) 3방향의 중요교통회랑을 건설하였는데, 이같은 교통회랑사업은 2012년 완공되어 3대회랑 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반시설망이 형성되었다.
철도망의 경우, 아시아대륙횡단철도(Trans-Asian Railway, TAR) 건설이라는 틀하에서 메콩강유역철도연결계획이 추진중이며, TAR 동‧중‧서 3개노선의 중국 내 구간이 ｢중국중장기철도망계획｣에 포함되어 가까운 시일내에 건설될 것이다.
수운의 경우, 남북교통회랑의 수운건설이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2001년에 란창강-메콩강국제항로가 개통되고, 2004년에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이 '란창강-메콩강운항 4자협정'을 체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이 항로는 이미 국제적 황금수로로 간주되고 있다.
② 전력 및 통신부문
인터넷부문의 경우, ｢메콩강유역여객화물국경운송협정｣을 실시하여 세관통관 수속 간소화, 물류 및 관련시설의 발전, 검사‧검역절차 간소화, 지역상업인력의 출입국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전력부문의 경우, 1개의 발전소와 송전시설을 신설하여 지역의 전력무역 및 지역적 전력시장 확보를 적극 추진중이다. 2004년, 윈난 허커우-베트남 라오까이
5) 刘稚. 2012. 大湄公河次区域合作发展报告(2011-2012).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3- 8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6) 동서선은 베트남의 다낭에서 라오스 중부, 태국 동북부를 경유하여 미얀마 몰라민까지의 노선이고, 남북선은 중국 쿤밍을 기점으로 라오스 루앙남타-태국 방콕노선, 쿤밍-난닝-베트남 하노이노선, 쿤밍- 베트남 하이퐁노선이며, 남부선은 방콕에서 각각 캄보 디아의 프놈펜 및 시엠레아브를 경유한 후 각각 베트남의 호치민시-붕타우시 및 퀴논시 에 이르는 노선임.
간 110㎸선로를 송전한 이래, 2011년까지 중국남방전력이 베트남으로 누계 209억
㎾h를 송전하였다. 2010년 이래, 중국남방전력이 미얀마의 루이리강(瑞丽江)수 력발전소와 타이핑강(太平江)수력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수입하였는데 미얀마로 부터 구매한 전력이 51억6천만 ㎾h에 이른다.
전신부문의 경우, 중국전신 윈난‧광시지사는 라오스‧미얀마‧베트남과 국제통신 광섬유건설‧국제음성업무‧인터넷업무‧초국경접속업무 등 부문에서 협력을 전개 하고 있으며, 업무범위는 GMS 국가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③ 농업 및 환경부문
메콩강유역개발협력은 제2차 핵심농업기술계획(2011-2015년)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략목표는 지역농산물 및 식량의 국경무역 확대와 기후변화적응능력 격상으로서, 바이오에너지기술을 사용하고 농업의 지속가능발전과 식량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농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메콩강유역협력 국가와의 식량안전능력 격상, 국경동식물전염병 방제, 농촌재생에너지, 농업정보 응용, 과학기술교류 등 부문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제3차 GMS 환경부장관회의에서 ｢메콩강유역핵심환경부문생물다양 성보호회랑계획(2012-2016년)｣를 통과시켰는데, 아시아개발은행은 지역국가 들에 환경보호계획, 기후변화대응, 빈곤감소의 실시노력에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④ 관광 및 인력자원 개발
｢메콩강유역관광발전전략｣과 2011-2015년 관광노선도의 실시는 여러국가를 주제로 한 관광노선의 설계, 합리적인 시장‧상품개발, 관광종사원 서비스강화, 관광업경제효율분배 개선, 생태‧문화유산 보호 등의 조치를 통하여 지역관광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윈난, 광시는 각각 베트남, 라오스 등 주변국 가와 관광협력협의 또는 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관광노선 개설, 국경관광 전개, 관광절활동 전개, 관광사업투자 진행, 관광관리원 훈련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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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유역에서의 남‧북‧중 초국경협력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초국경관광 및 국경관광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메콩강유역지역협력 인력자원발전전략‧행동계획(2009-2012년)이 효율 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메콩강유역 전염병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한 초국경전염병 예방 및 에이즈예방참여협력, 노동력의 안전이동 보장 및 인력매매의 근절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중‧미얀마, 중‧라오스, 중‧베트남 국경지역의 뎅기열예 방사업에 착수하였다.
⑤ 무역과 투자
중국과 메콩강유역협력 국가간의 쌍방무역투자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2011년 중국과 지역 5개국의 무역총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중국 상무부통계에 의하면, 2011년 중‧캄보디아 무역액이 25억달러에 이르고, 중국은 태국의 제2대 무역동반국이자 최대수출국으로서, 2011년 태국의 대중국수출액이 274억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베트남세관통계에 의하면, 2011년 중‧베트남 무역액이 357억달러 에 이르러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무역동반국이 되었다.
한편, 중국은 합자 또는 독자 등의 방식으로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의 경제무역 협력구 개발건설에 참여하여 당해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3) 메콩강유역개발협력의 특성7)
메콩강유역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들의 호혜협력 및 연합체제이면서 각국의 경제·사회발전수단으로 형성된 지역협력으로서 그 특성을 보면, 첫째로, 소프트체 제로서의 지역협력이라는 점이다. 메콩강유역개발협력은 엄격한 제도와 정식협 정을 통한 지역통합과는 달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소프트체제형식의 협력인데, 성원국간의 상품, 서비스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비용을 낮추기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교통기반시설, 통신시설 등 지역내 기반시설 개선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7) 刘稚. 2011. 大湄公河次区域合作发展报告(2010-2011). 社会科学文献出版社. pp.
11-14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둘째로, 아시아개발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시아개발은행 은 아시아의 중요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메콩강유역협력에서 협력체제의 조정자, 자금지원 제공, 기술지원 제공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역협력과정에서 각 참여국들은 완전한 자주권을 가지고 있고 장관급회의에서 교섭할 수 있는 등 개방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로, 신지역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지역주의는 각국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지역협력의 추진을 강조하는데 비해, 신지역주의는 중앙정 부차원보다는 지역차원에서 민간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시장참여를 강조하고 지역협력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등 전형적인 신지역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로, 사업주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콩강유역개발협력은 사업 주도방식으로서 국가간의 협력을 추진해왔는데, 사업실시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실제수요에 따라 자금과 기술지원을 제공하였다. 2007년까지 메콩강유역협력은 교통, 에너지, 전자통신, 환경, 농업, 인력자원개발, 관광, 무역간소화, 투자 9개의 협력분야에서 180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100억달러를 투자하였다.
다섯째로, 다양한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메콩강유역협력은 여러 가지 조직체제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발전되었는데, 주로 1992년에 확정된 메콩강 유역개발협력, 1995년에 설립된 메콩강위원회, 1996년의 아세안-메콩강유역개 발협력, 중국‧라오스‧미얀마‧태국의 황금사각협력 등을 들 있는데, 이중에서 메콩강 유역개발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주도적인 체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북한의 개방‧계획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