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지역 개발의 의미와 필요성
3) 북·중 접경지역 개발이 동북아경제권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
북·중 접경지역 개발은 투명성과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북·중 접경지역 교류 및 개발은 경제협력의 제도화가 수반되지 못한 상황에서
투명하지 못한 사적인 관계 중심의 비공식적 거래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결과적 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전환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Haggard and Noland, 2012).
북‧중 경제협력 관계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는 1980-90년대의 ‘안보전략주도형’
경협에서 ‘시장주도형’경협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인데(朴光姬, 2012), 북한경 제의 침체, 체제경직성, 경협관련 법체계 미비, 기반시설 낙후 및 부족 등의 요인으 로 인해 실제 북중경협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중간 힘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부 거래는 일방적으로 중국의 국가 및 지역(랴 오닝성이나 지린성)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동시에 거래의 투명성이 낮고 거래당사자들 간의 신뢰도 매우 낮은 편이다(Rozman, 2010).
중국기업측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잦은 합의 파괴, 계약불이행, 정책변화 등 체제리스크가 매우 큼으로 인해(郭銳‧蘇紅紅, 2013) 단기이익의 극대화방향으 로 기업전략이 짜여 질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 이를 두고 ‘북한공포증’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金哲, 2010).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이나 경제권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개혁·개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접경지역 개발도 미시적 차원에서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 생필품, 원유 등을 확보할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 거시적 차원에서 북한경제의 회생과 동북아경제로의 편입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두만강유역에서의 UNDP 주관 하의 다자간 개발협력이 커다란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개발협력에서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중 양자간협력보다는 성공의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에서도 이러한 다자간 협력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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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유역에서의 남‧북‧중 초국경협력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3.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동북지역개발전략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현존산업에 수요를 제공하여 당장의 이익을 창출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산업이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원료와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산업생산 순환구조상 종속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북한 경제난의 지속과 그 과정에서 급속히 저하된 낮은 경쟁력과 국제경제제재로 해외출로가 막힌 현실로 인해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동북지역 개발의 자원공급국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 핵문제 해결, 북한의 적극적 개혁‧개방 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국의 참여가 없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이 현실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의 동북개발이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경제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유도해 나갈 능력이 없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중국의 수요에 수동적으로 부응해야만 살아 나갈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의 동북개발은 북한을 배려하고 한반도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철저히 중국의 국가적 및 지역적 이익창출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1)
따라서 북·중 접경지역 개발이 장차 한반도 통일경제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구조와 기능이 형성되게 하자면 남북한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며, 또한 중국 동북지역개발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중국과의 협력, 한반도의 이익 극대화, 자원과 시장을 넓힌다는 다차원적인 입장에서 접근되고 수립2)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물적,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다면적
1) 김원배 외. 2006.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원. pp.ⅹⅸ-ⅹⅹ.
2) 김원배 외. 전게서. p.ⅹⅹ.
개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중 협력구도에서 남·북·중 3자협력구도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은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유역이다.
특히, 압록강유역은 한반도의 남북간선축과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축이 맞닿는 지역으로서, 랴오닝성지역이나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와의 연결고 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상호전략적 이익이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