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와 한반도의 동반발전측면의 잠재력과 과제

동북아와 한반도는 산업, 물류 및 에너지협력의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데, 아시아 하이웨이 건설, 항만‧공항 연계, 극동러시아 천연가스 연결 등을 통한 연계발전잠재 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동북아와 한반도의 입지잠재력

자료: 이상준 외. 2009.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p.43.

동북아와 한반도의 동반발전을 위해서는 교역과 투자의 역내 네트워킹 (networking)을 보다 정밀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반도와 주변의 연계수 준을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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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한반도와 동북아 경제권의 교통‧물류잠재력

자료: 이상준 외. 2009.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p.158.

동북아와 한반도의 연계발전 측면에서 핵심지역은 한반도의 서해안권이다.

북한전체인구의 약 62%를 점하고 있으며, 우리 인구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 서해안권은 동북아의 최대경제권으로 부상중인 창강경제권과 환붜하이경 제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서해안축상에 있는 서울-평양-신의주축은 한반도의 핵 심적인 교통축의 일부분이다. 조선시대 영남대로(嶺南大路)의 형성을 기반으로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교통축이 중심이 되었고, 이것이 의주를 거쳐 선양-베이 징으로 연결되는 교통축과 연결되면서 한반도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서울-평양-신의주축의 인프라 개발은 동북아와 한반도의 연계발전측면에서 최우선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국토연구원이 2009년에 실시한 전문가 설문결과 한반도 미래발전과 관련하여 남북분단 극복과 주변국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한반도 내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프로젝트로서 “북한 경의축 (서울-신의주) 철도 현대화 및 남한 연계”를 1순위로 생각하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다.

<그림 4-4> 한반도의 교통축

주: 압록강, 대동강, 한강, 낙동강 등 대하천의 하류지역을 연결하 는 직선축을 따라 주요도시들이 분포하는데, 이 축의 북쪽은 동북지역의 선양, 남쪽은 큐슈 북부의 후쿠오카로 연속됨.

자료: 최영준. 2010. “길의 문화적 조망: 영남대로에서 경부고속 도로까지”. 고속도로의 인문학. 한국도로공사. p.23.

기반시설 부문 과제 1순위

서울-평양-신의주-베이징 육상교통망 연계(철도 및 고속도로) 59.6 %

한일 해저터널(부산-후쿠오카) 건설 2.8 %

한중 열차페리(평택/인천-웨이하이) 건설 1.4 %

한중 해저터널 건설 2.1 %

동북아 1일 생활권을 위한 한-중-일 주요 도시간 에어셔틀 확대 6.4 %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항만간 물류네트워크 구축 6.4 %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14.9 %

러시아와 한반도의 천연가스망 연결 5.7 %

러시아와 한반도의 전력망 연결 0.7 %

기타

-<표 4-1> 향후 한반도가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자료: 이상준 외. 2009. 전게서.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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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의 2008년도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별 입지특성을 감안해서 연안지 역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관광에너지산업에 중점을 둔 한반도 연안축의 산업인프 라벨트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인천~개성~남포‧평양~신의주 축의 제조업중심 산업도시벨트를 구축하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원산~함흥~청 진~나선의 관광, 에너지중심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4-5> 한반도 산업인프라벨트 구상

자료: 이상준 외. 2008.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p.143.

남‧북한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철도 개보수와 개성-평양간 고속도 로 개보수를 합의한 바 있으며, 이것은 향후 남북협력이 재개될 경우 우선 추진과제 가 될 것이다.

<그림 4-6>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과제

자료: 이상준 외. 2008. 전게서. p.52.

이상과 같이 거시적인 측면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협력사업들이 압록강유역의 북‧중 접경지역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관련사업과 남‧북‧중간의 초국경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경제특구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3. 미시적인 측면의 여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