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방‧개발계획의 검토

북한의 개방 및 개발계획은 2010년에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이하 대풍그룹)이

10) 노영돈. 2008. 북한-중국의 국경획정상황의 고찰. 백산학보 제82호. 2008년 12월.

pp.251-253.

40

작성한 ｢북한경제개발10개년계획｣과 1980년대에 작성된 ｢대계도개발계획｣, 북 중간 황금평지대 개발의 모태가 된 ｢신의주특별행정구개발계획｣, 북·중 공동개발 계획인 ｢황금평경제지대개발계획｣을 들 수 있다.

(1) 북한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

① 계획의 성격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은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부 입수된 자료에서 실마리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대풍그룹 이 2010년에 작성, 공개한 ｢북한경제개발10개년계획｣(정식명칭은 2010-2020

<그림 3-1> 북한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2010-2020년)

자료: 북한. 2010. 대풍그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이 유일하다.

대풍그룹이라는 조직이 북한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 계획이 북한지도부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계획이 북한의 공식입장도 아니지만, 이 계획이 북한지도부의 생각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 또한 상상하기 어렵다.

실제로 북한의 공식매체들은 2010년 초에 대풍그룹이 작성한 경제개발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었다며 이 계획에 대해 일정수준의 공식적 성격을 부여한 바 있다.

② 계획의 주요내용

북한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공업지구 개발, 교통망 개발, 에너지 개발, 농업개발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총 1,000억달러를 투자,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면모를 일신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전역을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방면과 ‘라선-청진-김책’으로 이어지 는 동북방면의 양대 축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개발 중점대상중 청진공업지구개발과 나선석유화학공업지구개발이 가장 규모가 크고, 또한 남포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도 주목된다.

교통망 구축을 보면, 철도‧도로 건설에 총 250억달러를 투입한다는 것인데, 철도의 경우, 10년에 걸쳐 철도 2,386㎞를 복선으로 총 4,772㎞ 건설하기 위해 96억달러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평양-나선(780㎞), 평양-신의주(240㎞), 김책-혜산(180㎞), 평양-개성(186㎞를)을 시속 120∼140㎞/h수준의 복선으로 건설하 고, 기타 철도연결 1,000㎞를 계획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10년 동안 평양-나선(870㎞), 평양-신의주(240㎞), 평양-개성 (180㎞), 기타 광산 연결(1,200㎞) 등 총 2,490㎞를 건설 개건하는데 150억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중국 투먼, 중국 퉁화와 연결되는 철도‧도로를 개보수 내지는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철도와 도로는 이미 가설돼 있지만 보수와 복선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42

전력개발부문을 보면, 탄광건설에 3년간 40억달러가 투입돼 연간 4,000만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안주탄광 3,000만톤, 북창탄광 300만톤, 온성탄광 500만톤, 룡동탄광 200만톤 규모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60만㎾ 화력발전소 를 평양에 2기, 청진 2기, 북창 4기, 안주 2기, 김책 1기, 나진 1기 등 총 10기를 건설해 600만㎾ 전력을 5년에 걸쳐 50억달러를 투자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500㎞에 걸친 송전망 건설에 10억달러를 책정하고 있는데, 송전망은 신의주-평양-김책-청진-나진으로 이어지고, 평양에서 원산으로도 연결된다.

농업개발부문을 보면, 연산 3만톤 규모의 농약공장에 1억달러, 5만톤의 종자기 지에 1억달러, 종합농기계에 3억달러, 축산업에 1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15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업은 연간 양돈 600만두, 양우 200만두, 양계 5억 마리, 120만톤 사료공장 등이 계획되어 있다. 전국 각지에 농업기지를 개발하는데,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 도, 함경북도에 농업기지를 각각 중점개발할 계획이다.

(2) 대계도개발계획

① 신의주-다사도 개발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

1930년대 후반부터 일제가 수풍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압록강하류지역을 공업 지역으로 본격 개발을 추진하였다. 1937년부터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80km 상류에 있는 수풍에 일본이 설립한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와 만주국 이 설립한 만주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의 공동출자로 중력식 콘크리트댐 발전소 를 착공하였다. 연인원 2,500만명의 노동자를 동원한 당시 세계최대 규모인 높이 106m, 길이 900m의 댐을 건설한 것이다. 발전시설은 7개소로 합계 70만㎾의 발전능력을 보유하도록 계획하였고, 10만㎾의 제1호 발전기가 1941년 8월에 발전을 시작하여 1945년까지 제5호 발전기를 제외한 6개 발전기가 완성되었다.

일본과 만주국의 공동출자였기 때문에 송전은 만주와 조선에 반분하였다.¹¹⁾

11) 1947년에 소련이 제4,5호기를 떼어가 발전용량은 40만㎾로 줄었고, 6.25 전쟁시기인

한편, 그 당시 신의주는 외항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풍발전을 이용한 공업지 대 건설을 위해 다사도지역 개발이 추진되었다.

다사도항은 1926년부터 개발되어 신의주 부근 공업지대의 외항으로 발전하였 으며, 1936년부터 400m의 안벽공사, 300m의 방파제, 1,010m의 하역장 건설이 진행되고,¹²⁾ 1938년부터 연간 100만톤의 화물처리를 목표로 한 6개년 추가공사가 진행 중에 1939년 5월에 개항장으로 지정되었다. 다사도 쪽으로 약 2㎞, 폭 100m의 제방을 내어 그 앞에 길이 750m의 안벽을 건설하고, 안벽 전면에 하역용 크레인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일본이 패전을 맞아 중단되었다.

신의주와 다사도간 39.5㎞ 철도가 1939년 7월에 개통되었다.¹³⁾

일제총독부는 조선북부중공업지대건설계획을 책정하여 신의주-다사도지역 을 제지, 펄프, 비철금속의 공업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수풍댐으로부터 220㎸의 송전선이 1941년에 다사도까지 연결되었으나, 다사도지 역개발계획은 초기 추진단계에서 일본의 패전으로 중단되었다.

일제하의 신의주-다사도개발계획은 후에 북한정부의 신의주특구개발계획의 바탕이 되었다.

② 북한정부 수립후 압록강유역 개발 추진

북한은 일본이 남긴 산업 및 국토건설 인프라(철도, 항만, 도시, 전력)를 바탕으로 전후복구 및 재정비를 진행하였다.

압록강유역의 전후복구로서 중국과 협력하여 수풍발전소 재건, 제2 압록강철교 (중조우의교) 정비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압록강의 자강도지역(강계, 희천)을 중공업, 기계공업지역으로 새로 건설하였다. 중국과 협력하여 압록강 중류지역에 태평만발전소, 위원발전소 등을 새로 건설하기도 하였다.

압록강 하구지역에서는 1958년에 마안도와 신도, 장도, 말도 등을 합쳐 둑을

1952년에 미군기 500기가 수풍댐을 폭격하여 발전소의 70%가 파괴되었음.

12) 일본항만협회. 1937. [항만]. 제15권 6호. 소화 12년. pp.87~88.

13) 일본항만협회. 1939. 제17권 7호. 소화 14년. p.79.

44

쌓고 매립해 64.368㎢의 비단섬을 만들고, 황금평(원명은 황초평)과 함께 용천군 에서 분리시켜 1988년에 신도군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자금과 기술부족 등으로 북한 자체적인 추가 개발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③ 대계도개발계획

1980년대부터 김일성 주석이 다사도지역의 인프라기반을 활용하고 간척지 조성을 통해 대규모 농토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명칭을 다사도 아래에 있는 대계도(大鸡岛)의 이름을 따서 대계도지구로 명명하였다.

<그림 3-2> 대계도지구 간척지 개발

주: 1호방조제(다사도-가차도), 2호방조제(가차도-소연동도), 4호방조제(대계도-철산방조의 소 계도)공사가 완료된 후 마지막으로 남았던 가장 규모가 큰 방조제인 3호방조제(송동도-대계도, 약 4.9㎞)를 건설완료하였음.

이러한 간척지공사는 서해갑문(8㎞) 건설에 필적할 대규모공사(방조제 길이 총 14㎞)로서 1980년부터 30년에 걸친 공사로 2010년에 준공하였다. 1984년에 1차방조제 건설과 논농사를 시작하였고, 1997년에 대해일이 발생하여 방조제 유실이 심각했으나 복구 및 방조제건설사업을 계속하여 2005년에 물막이공사를

완료하고, 그 후 방조제 완공과 해수염분제거작업 등을 거쳐 총 8,800㏊의 경지를 새로 확보하였다.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3) 신의주특별행정구 개발계획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관련 계획중 가장 중요한 계획은 ‘신의주특별행정구계획’

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북‧중간 황금평 개발의 모태가 된 계획이다.

2002년 9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신의주특별행정구(이하 신의주특구)’는 신의주시를 중심으로 의주군, 염주군, 철산군의 일부를 포함하는 중앙에서 직할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그림 3-3> 북한 신의주경제특구 위치도

자료: 통일부.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관련 설명자료.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용어 및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서 홍콩식 자유무역지대로의 개발을 북한측이 추진했던 것으 로 판단된다. 이 특별행정구법은 정치, 경제, 문화, 주민의 권리‧의무, 기구, 구장(区

46

章)‧구기(区旗) 등 6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다.

신의주특구는 2052년 말까지 50년 동안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은 물론 자체적인 개발‧이용‧관리권, 대외사업권‧여권발급권 등을 갖는 특별구역으로 관리하여 제조

신의주특구는 2052년 말까지 50년 동안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은 물론 자체적인 개발‧이용‧관리권, 대외사업권‧여권발급권 등을 갖는 특별구역으로 관리하여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