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중 초국경협력사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2) 초국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체제 구축
유럽이나 기타 여러 사례에서 초국경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동북아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압록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을 위한 거버넌 스체제 구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초국경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초국경협력의 다양한 모형 검토
① 메콩강개발협력모형
이 모형은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지원과 주관하에 관련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 고 사업주도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메콩강개발협력모형의 체제는 메콩강유역 개발협력, 아세안-메콩강지역개발협력, 신메콩강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메콩강유역개발협력이 가장 핵심적인 체제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메콩강유역개발협력(the Greater Mekong Sub-region Cooperation, GMS)로서, 이 체제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주도하에 추진되었으며,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6개국이 참여하였다.
이 협력회의는 정상회의, 장관급회의, 차장·국장급회의, 포럼 및 사무팀회의 등이 있다. 정상회의는 메콩지역개발협력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3년마다 개최 되며 각 회원국이 영문이름순으로 순차로 주최한다. 장관급회의는 1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며 1992부터 2010년까지 총 16회의 장관급회의가 개최되었다. 장관급회의 아래에는 차관·국장급회의와 각 분야의 포럼(교통, 에너지, 통신), 그리고 업무팀회 의(환경, 관광, 무역·투자)가 있으며 매년마다 개최되어 장관급회의에 보고한다.
두 번째는, 아세안-메콩지역개발협력(Asean-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 AMBDC)로서, 이 체제는 1996년에 아세안의 주도하에 추진되었으 며,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의 장관급대표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메콩지역 개발협력 기본협정｣을 통과시켰다.
장관급회의는 1년에 한번 이상 개최해야 하며 장관급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차장·국장급회의를 개최하여 장관급회의에 정책적 건의를 제공해야 한다. 아세안 -메콩지역개발협력 제1차 장관급회의에서 아세안 7개국과 메콩지역의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을 협력의 핵심국가로 지정하였다. 그 후에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아세안에 가입하고 일본, 우리나라도 아세안-메콩지역개발협력에 가입하여 AMBDC는 실제로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협력하는 구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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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유역에서의 남‧북‧중 초국경협력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세 번째로, 신메콩강위원회(Mekon River Commission, MRC)로서, 이 위원회 는 1957년에 설립된 '메콩강하류조사협력위원회(구메콩강위원회)'의 토대위에서 구성된 것이다. 1995년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4개국은 ｢메콩지역지속 가능발전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하천자원, 항운, 홍수방지, 어업, 농업, 발전, 환경 보호를 포함한 모든 메콩지역개발협력 관련분야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정에 의하여 신메콩강위원회가 기존의 메콩강임시위원회를 대체한다.
② 대두만강계획 모형
대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은 동북아의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지역 다자협의체로서 UNDP 지역협력프로그램의 일환이며, 북한도 회원국이었으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2009년에 탈퇴하였다. 1992년 UNDP의 지원하에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으로 출범하였으나, 2005년 사업대상지역을 확대25)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등의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대두만강개발계획으로 확대‧전환하였다.
현재 UNDP의 지원 하에 회원국의 공동기금 기여, 계획관리 기능의 이전을 위한 법적 틀을 수립하고, 무역원활화, 교통, 관광, 에너지, 환경, 지방협력위원회 등 6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전략행동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총회와 분야별 위원회의 정례화 및 기업인간담회, 무역·투자세미나 연계를 통해 동북아지역 산‧학‧민‧관 교류협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투자, 교통, 관광, 환경 등 주요분야별 다자간 협력을 위한 기초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그동안 소강상태에 두만강지역개발은 여러 굴곡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정부의 변경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및 국경안정화전
25) 1992년 두만강개발계획의 사업대상지역범위는 중국 옌지, 북한 청진, 러시아 블라디보 스톡이었으나, 2005년 대두만강개발계획에서는 중국 동북지역(네이멍구 포함), 몽골 동부, 북한 나진‧선봉의 두만강유역, 러시아 연해주 일부, 남한의 동해안지역(부산, 울 산, 속초, 동해 등)으로 확대되었음.
략의 일환으로 동남아에서는 서부대개발전략과 메콩강유역개발계획을 연계시키 고 동북아에서는 동북지역진흥전략과 대두만강개발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 창지투개발계획의 발표로 두만강유역 개발을 본격화함에 따라 GTI사업도 보다 활기를 띠고 있는데, 2012년 블라디보스톡 총회이후 대표단 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법적독립체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③ 유럽발틱해연합 모형
유럽발틱해연합은 초국경지역간 협의체인 GMS나 GTI와는 달리 상이한 정치 경제체제를 포괄하는 정부 간 협의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초국경협력을 도모하 는 거버넌스 형태이다.
발트해지역은 약 3천 5백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과거 공산주의국가와 서구 자본주의국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발틱21｣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국가간 협의체이다. 발틱21 프로그램 중 가장 주된 포럼은 외무장관회의로서 전반적인 협력의제를 다루고 국가 하위단위에서의 협력도 권장하고 있으며, 1996 년 이후에는 국가정상들이 참가하고 있다. 경제협력실무그룹의 대상분야는 무역‧
투자와 월경적 비즈니스협력이며, 중요한 이슈로는 화물국경통과 개선, 중소기업 환경 조성, 공동투자분야 등을 포함하며, 이외에도 경제협력 실무그룹은 지적재산 권 문제, 관광과 발트해지역의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발트해지역에서는 에너지분야협력이 지역국가들의 정치적 안정,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소속국가의 에너지 분야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발트 해지역 에너지협력체를 운영한다. 발트해 연안에서는 또한 국가간 협력의 하위부 문격으로 ｢발트해연안 도시연합(Union of Baltic Cities)｣이 1991년에 결성되었 다. 이 연합에는 현재 10개국 101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는 2천만명 을 넘는다. 이 기구의 발트해 연안도시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면 서 공통적인 도시문제 해결방안과 협력사업 모색 등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발트해 연안국의 수도와 대도시들도 ｢Baltic Metropoles｣라는 협력네트워 크를 2002년에 구성했다. 여기에는 10개의 대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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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유역에서의 남‧북‧중 초국경협력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http://www.cbss.org. 2013년 12월 16일 검색. 4) Cohesion policy 2014-2020 – EU Regional Policy 사이트.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what/future/index_en.cfm. 2013년 12월 16 일 검색. 5) 발트해연안 도시연합(Union of the Baltic Cities) 회원도시 명단 사이트.
http://www.ubc.net/member_cities,6,129.html. 2013년 12월 3일 10:38 현재 기준. 2013년 12 월 16일 검색. 6) Baltic Metropoles Network 홈페이지. http://www.baltmet.org. 2013년 12월 16일 검색.. 7) Wikipedia(검색어: Baltic 21). http://en.wikipedia.org/wiki/Baltic_21. 2013년 12월 16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