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사업 추진전략

(1) 수자원 국제공동관리의 기본방향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자원공동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적인 개발기조하에서 수자원관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호혜성의 원칙에 근거한 수자원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공동관리 의 비용과 편익을 참여주체들이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조하에서 수자원 공동관리 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천가능한 소규모사업부터 시작해서 대규모사업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 으로 수자원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 공동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수와 치수측면에서 다양한 과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 가운데에서도 중단기 에 실현가능한 소규모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해 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 수자원 국제공동관리 대상사업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 대상사업은 중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수자원 개발‧이용 중‧단기추진사업

□ 압록강유역 수해방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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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력설비 개보수에 대한 남북협력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협력사업 논의 시에 현지실사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기술진 의 현지방문은 물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각종 설계자료, 도면, 개보수 실적 등의 자료협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수력설비 개보수의 단계별 실행계획은 일반적으로 사업추진팀 구성, 설비진단 및 현장실사를 통한 세부계획 수립, 설계 및 발주, 설비운송 절차 및 방법 등 시공관리, 준공 등의 순서에 의거 준비단계, 초기단계, 실행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그러므로 현지실사 및 관련자료 협조를 통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은 전력설비 개보수 협력사업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4개 발전소(수풍, 태평만, 운봉, 위원) 개보수에 약 6,200억원(약 200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② 수자원 개발‧이용 장기추진사업

□ 기존 댐의 다목적댐화 추진

북한의 댐들은 지형적으로 남한에 비해 개발여건이 좋아 일제강점기부터 일찍 이 개발되었고, 규모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나 단일목적으로 개발되어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지형은 험준하여 유역간 물이동이 쉽지 않고 경사가 급해 강우시 유출이 매우 빨라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종합적인 물수급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북한은 농업용수를 대규 모 양수장과 하천에서 취수·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에너지기반 및 기상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많은 문제가 안고있어서 다목적댐에 의한 용수공급체계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기존 댐의 고도이용차원에서도 기존 대형댐들의 다목적댐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의 댐들은 고낙차를 이용하기 위하여 유역변경식댐이 많아 향후 다목적댐화 추진시 이러한 특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목적댐화와 더불어서 기존 댐의 준설 등 재개발 추진도 필요하다. 수력발전소 이용률 향상을 위한 발전용댐 준설은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못지않은

전력공급능력 확충효과를 가지는 사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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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면, 수자원분야는 교통 및 농업분야와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개발협력 지원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이 추진중인 수력발전소 건설은 세계은행의 라오스 남튼댐지 원모델을 활용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라는 시각에서 수력발전에 대한 관심 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튼댐지원모델처럼 압록강 상류지역에 새로운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전력을 경제특구진출기업에 제공하고, 특구개발의 수익을 북‧중 접경지역 인근의 농촌지역 상하수도 및 관개수로 정비에 투입하는 사업방식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의 기대효과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의 기대효과로서 첫째는, 하천준설과 다목적 댐 건설을 통해 압록강하류지역의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 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남‧북‧중 3각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유역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동북아의 대표적인 국제공유하천 개발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남‧북‧중 3국의 초국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압록강유역의 4개 초국경협력사업별로 남‧북‧중 3국의 초국경협력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향후의 실천과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