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제휴 업무에 관련하여 적용지침을 보면 2017년도를 기준하여 육군교육사령부 및 병과학교에서 45개 대학(64개 학과)에 대하여 학군제휴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 요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군 부대 실습지원, 교재 및 교보재 지원, 군 관련하여 교과편 성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대학 부사관과에서 군 부대에 입소하여 실습시에는 사전에 희망 일정을 조율하 여 병과학교 및 야전부대별 편성하여 지원하고, 군에 관련한 교과편성 및 변경사항은 부사관과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여 추가 반영한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교재지원 및 훈 련교보재 지원 등을 사전지원 가능여부를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 다.
전문대학 학교별 교육기간은 일반부사관과(1학년)는 기간이 1주이내, 전투부사관과 (1학년) 및 특수부사관과(1,2학년)는 2주이내 이며 대상은 1~2학년이다. 부사관학과 1 학년은 병영생활체험, 병기본훈련, 개인전투기술 등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특수 부사관과 2학년는 관련병과 및 주특기에 해당하는 각종 장비조작과 정비 등 실기위주 실습이 진행된다.158)
부사관과 학․군제휴 협약대학은 <표 5-11>와 같이 일반부사관과 29개 대학, 전투부 사관과 4개 대학, 특전부사관과 8개 대학, 특수부사관과 13개 대학이다. 협약 개설학 과별 목적 및 진출특기는 일반부사관과는 전투병과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으며, 전투부사관 학과는 접적부대에 배치, 특전부사관 학과는 특전부사관 모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특수부사관은 기술부사관을 맞춤형 교육으로 모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표 5-11> 부사관과 학군제휴 대학현황
구분 일반부사관과 전투부사관과 특전부사관과 특수부사관과
45개 대학 (64개학과)
29개 대학 (29개 학과)
4개 대학 (4개 학과)
8개 대학 (8개 학과)
13개 대학 (23개 학과) 목적 전투병과 부사관 접적부대 배치
(보병,포병,기갑) 특전부사관 기술부사관
임관특기 보병, 특전보병, 전차승무, 야전포병, 로켓포병, 포병작전, 인간정보, 신호정보, 영상정보
공병, 통신, 화학, 항공, 병기병참, 의무 등 유관특기 인사행정, 군악, 재정, 정훈, 화생방운영
*출처 : 교육사,“2017년 학․군 제휴업무 시행지침,”참고로 재정리한 것임.
전문대학교 협약체결 인원들이 군부대에 입소하여 실시하는 실습기간은 일반부사관 학과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위탁훈련을 연간 1주 범위 내에서(3박4일) 시행하고 있으
158) 교육사,“2017년 학․군 제휴업무 시행지침,”(대전 : 교육사, 2017), pp. 1-4.
며, 전투부사관, 특수부사관, 특전부사관 학과에 대상은 1,2학년 재학생으로 연간 2주 이내로(3박4일) 실시하고 있다.
실습 기간 중 교육내용으로는 3박 4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1일차에는 입소 및 소개 교육으로 인도인접 및 등록, 입소식, 부사관 위상 및 자부심고취, 책임과 역할교육이 이루어지며, 2,3일차에는 제식훈련, 군대예절, 개인전투기술, 행군으로 소양교육 및 체험 등으로 실시하다.
4일차에는 물자정비 및 반납, 퇴소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부사관과 학․군 협약대학에 군사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육군에서 교육지원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학․군 협약대학 인원들에 대한 신분 문제 및 예산부족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 양성과정 체계와 연계성
육군은 획득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인재선발 정책 제도개선은 지속적으 로 발전하고 있다. 협약대학과 연계하여 교육 및 제도연구, 정책발전에 관련하여서는 연구하는 전담부서 미설치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부 사관학교 양성과정과 교육과정이 연계되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효과 증대가 어 렵고 군인화 과정 및 기본과정에서 군사과목과 동일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등 군 사교육의 체계 연계성 검토 및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육군에서 지정한 군사학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내용 검토가 필요하다. 현 재 육군부사관학교 양성교육과정 과목편성에 이론과목을 살펴보면 13개 과목이 편성되 어 있다.
<표 5-12> 기본과정 과목편성
구 분 양성과정(기본과정 16주)
이론과목 (13개 과목/96H)
․ 지휘관 역할과 책임(군대윤리 등 2개 과목) ․ 리더십(리더십 등 6개 과목)
․ 전투지휘(전장리더십 등 3개 과목)
․ 안전/병영문화(안전문화 등 2개 과목)
*출처 : 육군부사관학교,『 2017년도 학교교육계획』참고로 재정리한 것임.
과목편성은 지휘관 역할과 책임에 2개 과목과, 리더십(6), 전투지휘(3), 안전 및 병 영문화 (2) 과목편성으로 이러한 과목편성을 현재 전문대학교 부사관학과 과정에서 동 일하게 학과수업 내용에도 교육이 진행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학과 연계해서 기본과정 16주 양성과정 교육기간을 재편성하고 기본 과정 교과편성을 개선해 나가면 현재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교육기간을(2주+2일,96H) 12일 단축과 함께 예산절감 효과 및 추가적인 교육과목 편성 등 교육개선을 해나갈 수 있다.
나. 부사관 학군단 및 초급교육 체계 연계성
전문대학에서 교내훈련을 실시되고 있는 RNTC 양성과정을 알아보면 양성교육 후(교 내150H + 입소훈련 12주 / 480H) 임관하게 되는데 부사관 학군단에서 편성되어져 있는 교육과목 또한 입영훈련 12주 내용을 제외하고는 일반 부사관학과에서도 교육이 가능 하다.
부사관 보수과정인 초급 과정과 연계하여 과목편성을 비교해 보면 편제화기 등 10개 과목이 <표 5-15>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중복 교육이 되고 있다.
<표 5-13> 초급과정 과목편성
구 분 초급반 보수과정
이론과목 (10개 과목/800H)
․ 장비 및 물자운용(1개 과목) ․ 전투기술(분소대전투 등 4개 과목)
․ 전투지휘(1개 과목) ․ 직책수행(지휘실습등 3개 과목) ․ 안전/병영문화(1개 과목)
*출처 : 육군부사관학교,“2017년도 학교교육계획,”참고로 재정리한 것임.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은 장비 및 물자운영(1), 전투기술(4), 전투지 휘(1), 직책수행(3), 안전 및 병영문화(1) 등 총10개 과목으로 72H(1주+4일) 군사학 교육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시간 확보로 추가적인 과목편성과 질적이고 교 육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