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군부사관 모집체계는 현역부사관(전문하사), 민간부사관(남․여군) 전문대(폴 리택) 군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부사관(舊:군장학생), 부사관과(협약대학), 부사관학 군단(RNTC)을 나누어 우수인재를 모집하고 있다.
<표 4-1> 육군 부사관 모집 경로
구 분 세 부 내 용
현역부사관 / 전문하사
․ 현역병(상근예비역) : 일병~병장(5개월 이상))
․ 전문하사 : 전역전(6~1개월) 지원, 신분화 2주교육
․ 부사관학교 양성교육 16주
(전문하사 6개월 이상 복무인원 : 단기복무 지원자 선발)
민간부사관 (남․여군)
․ 임관일 기준하여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
* 육군예비역, 상근예비역, 타군 전역자 및 지원자, 의무경찰 등
․ 부사관 양성교육 : 21주
* 육군훈련소 군인화 과정 5주, 부사관학교 신분화 16주
전문대(폴리텍) 군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부사관 (舊:군장학생)
․ 전문대학(폴리텍) 2학년 재학생(남)
․ 보건계열 전문의무부사관
*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전공자 (2학년 재학중 남·여)
․ 전투부사관과(협약대학 1학년, 남)
․ 부사관학교 양성교육 21주
(육군훈련소 5주 + 육군부사관 학교16주)
․ 육군과 학․군 협약된 45개 전문대학(64개학과) 부사관학군
후보생(RNTC)
․ 육군제휴협약 시범 2년제 대학(3개 대학)
․ 연령(임관일 기준) : 만 18~27세 이하
․ 대상 : 전문대학교(2년제 학과:1학년, 3․4년제 학과:2,3학년)
*출처 : 육군본부,『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참고로 재정리한 것임.
가. 현역부사관 (전문하사Ⅰ․Ⅱ형)
현역부사관 모집은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인원 중 입대 후 5개월 이상자 로 일병~병장 계급 중 부사관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최 종합격자라도 고졸학력 미취득시는 합격 취소된다.
단, 중학교 졸업자는「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 연령은 임관일을 기준하여 만 18세이상∼만 27세 이하자이다.
지원자 계급 중 일병은 부사교 입교일을 기준하여 군복무 5개월 이상 경과자로 병장은 전역일자가 부사교 입교일 이후인 자격이 되어야 한다. 상근 예비역 복무자는 육군에 서 복무중인 인원으로 제한한다.
현역부사관 선발평가 요소 및 배점은 1차 평가에는 필기평가로 총 배점이 100점 중 30점이며, 배점의 40%(12점)미만 득점시에는 선발이 제외된다. 2차 선발평가는 사․여 단급 지휘관 책임하에 진행되며 체력측정은 3개 종목으로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 혀펴기 등이며 체력평가시 3개 종목중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자는 불합격 판정되어 면 접평가를 미실시 한다. 전문하사에서 단기복무부사관 선발은 전문하사 임관일로부터 6 개월 이상 복무자중 단기복무 전환을 희망하여 지원하는 인원을 해 모집부대에서 심의 및 추천하여 육군본부에서 최종 선발한다.
전문하사(Ⅰ형)는 현역병 중 전역전 1~6개월 이전에 희망시에 지원이 가능하며 임 관일을 기준하여 만18세 이상 ~ 만29세 이하자로 복무기간은 임관 후 6~18개월까지 추 가 연장복무가 가능하다. 추가연장 복무 희망자는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회 지원 시 2개월 이상 월단위로 18개월까지 가능하다.
6개월 이상 복무한 인원은 단기복무부사관 전환 희망시 선발과정을 통해서 육군본부 에서 최종심의 후 전환할 수 있다.100) 선발절차는 사․여단급 모집부대에서 지원서를 접수하고 1차는 필기평가, 2차 선발과정 및 배점은 1~2차로 구분하여 평가요소는 직무 수행능력(전공학과 및 전공수학기간, 자격 및 면허, 잠재역량), 중대장 및 행정보급관 추천, 체력평가(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면접평가, 인성 및 신체검사, 신원조사로 적․부 등 요소별 평가한다.
전문하사(Ⅱ형)은 병무청에서 모집하는 과정으로 1차 서류 접수 후 합격자에 한해 2 100) 육군본부,『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충남 : 육군본부, 2014), pp. 56-57.
차 면접을 실시한다. 선발된 인원은 의무 복무 후에 15개월 전문하사로 복무가 가능하 다. 세부 특기별 지원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월 단위 특기별 계획인원을 공지하여 모 집한다.
나. 민간부사관
민간부사관은 매년 모집소요 및 인원 모집계획에 따라 인터넷 “육군모집”홈페이지 에 공고되어 민간부사관, 여군부사관, 특수(헌병, 법무, 군악, 군종)부사관으로 구분 하여 모집 및 선발하고 있다. 지원자 연령 및 학력은 양성과정을 마친 후 임관일 기준 하여 만 18세 이상〜27세 이하자이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임관일 이 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 및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검정고시 합격자 포함)이다. 예비역지원자는『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9조에 의거하여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년 수에 따라 1〜3년 이하까지 연장이 적용된다.101) 단,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이 불 가 한다.
또한 이중입대 또는 대리 입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거나, 현역복무 간에 중징계 처 분을 받거나 탈영 삭제되었던 사람 또한 지원이 제한되며, 양성 교육은 육군훈련소 5 주와 육군부사관 학교 양성교육 16주로 21주 교육 후 임관한다. 전 병과 세부 특기별 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특기별 전공 및 자격기준은 상이하다. 민간 부사관 선발평가 요소 및 배점으로 먼저 1차 평가는 필기평가 및 직무수행능력이며 지적능력평가 요소 로(공간능력․언어능력․자료해석․지각속도) 평가점수를 반영하며, 직무수행능력 평가 요 소별(전공학과, 전공수학기간, 자격 및 면허, 자격증, 군사학이수)점수를 반영하며, 개인별 지원병과에 해당하는 자격 및 군사학 전공, 잠재능력 평가에 점수를 합산하여 1차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선발은 필기평가 및 직무수행능력 1차 평가와 체력평가, 면접평가, 인성검사 등 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101) 육군본부, 앞의 책, pp. 56-58.
다. 전문대(폴리텍) 군 가산복무지원금(舊:군장학생)을 받는 부사관
전문대(폴리텍) 군 가산복무지원금(舊:군장학생)을 받는 부사관 모집은 2년제 재학 생이 지원이 가능하며, 전문의무부사관(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과 전공자) 지원은 의무보건계열 3년제 대학중 2학년 재학생이 지원 가능하다. 또한 육군과 협약 하여 전국 3개 대학 전투부사관과 재학생은 1학년때 1회 군가산복무 대학생선발 지원 이 가능하다. 지원자 연령은 임관일을 기준하여 만 18세이상 27세 이하이어야 하며, 복무년수는 군 가산복무 전문대 대학생은 복무기간이 4년+1년(장학수혜)으로 군 가산 복무지원금을 받은 수혜기간이 추가(1년) 복무한다. 전문대 군장학생 선발 및 평가 배 점은 다음 <표 4-2>과 같다.
<표 4-2>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부사관 선발배점
구 분 계
1차 평가(60점) 2차 평가(40점)
필기평가 직무수행 능력평가
대 학 성 적
체 력 평 가
면 접 평 가
인성 검사
신 원 조 사
신 체 검 사
배 점 100 30점 30점 10점 10점 20점 합․불 적․부 합․불
*출처 : 육군본부,“17년 군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부사관 선발 계획,”도표를 참고하여 재인용.
1차 평가는 필기평가 및 직무수행 능력평가로 민간부사관 선발평가 점수반영과 동일 하며, 2차 평가간 대학성적 점수(10점)가 반영되고, 대학성적은 매학기별(1학년 1학 기~2학년 1학기)백분율 70% 미만시 불합격 처리된다. 또한 전투부사관과 및 전문의무 부사관 재학생은 선발시 복무기간이 4년+2년(舊:장학해택)으로 군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추가(2년)하여 복무하고, 군가산복무지원금은 대학 전공학과에 실 등 록금(2년)을 전액 지급 한다. 전투부사관으로 선발된 인원은 임관 후 접적지역 부대 (GOP/해․강안)에서 군복무를 하게 된다. 전투부사관 지원은 육군과 협약된 4개 대학으 로 전투부사관과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2차 평가 요소 중 대학성적 등급별 점수제와 체력평가는 급수별 점수를 반영하여 적용되며 대학성적
점수는 1~6등급을 나누어 점수가 주어지고 등급 외 성적은 불합격 처리된다. 체력측정 등급 1~10급으로 구분되어 점수가 반영되며 체력측정에 있어 개인별 3개 종목 중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시에는 급수 외 점수와 동일 불합격 처리 된다.
라. 학군후보생(RNTC) 모집
부사관 학군 후보생(RNTC) 모집102)은 육군과 협약하여 시범적으로 운용되는 전문대 학에서 수학하며 하․동계 방학 기간중 15주간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하 사로 임관하는 부사관 양성제도로써 지원자는 2년제 학과과정은 1학년 1학기, 3년제 학과과정은 2학년 1학기, 4년제 학과 과정은 3학년 1학기에 선발되어 졸업까지 3학기 로 군사교육을 재학 중 대학 내에서 군사학 수강 및 육군부사관학교 입교하여 동․하계 로 입영훈련을 받은 후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게 된다.
선발요소 및 평가는 지원자격을 갖춘 지원자 접수후에 육군에서 주관하여 1․2차 평 가를 실시하게 되며 평가절차는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부사관 선발과정과 동일하 나 평가배점 반영은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학군 부사관 후보생 선발평가 배점표
구분
1차 평가 2 차 평 가
필기평가 신체
검사
인성 검사
체력 평가
면접 평가
대학
성적 신원조회
1,000점 300점 합, 불 합, 불 200점 400점 100점 적, 부
*출처 : 육군본부,“18년 학군 부사관 선발 계획,”도표를 참고하여 재인용.
주요 해택으로는 해외 어학연수 및 성적우수자 장학금, 대학교 학업중에 교재비를 (매월 5만원) 지급하고, 개인별 학군단 피복비가 100만원상당 지원되며, 관련 전공학 과 수업에 지장 없이 군사학 병행이 가능하다. 전공학과와 연계하여서는 병과 선택 및 군사훈련기간 호봉이 반영(1.44호봉) 된다. 지원자의 신체조건은 신장이 159㎝ 이상∼
102) RNTC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Training Corps) : 학․군협약된 전문대학에서 선발된 인원들이 2년간 군사교육 및 전공학문 등 군사지식을 갖추는 부사관 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195㎝ 이하이며, 시력은 교정시력으로 양안 모두 0.6 이상이며 라식 수술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각종 질병․심신장애가 전체적으로 최종 판정 등급이 신체등급 3급 이상만 선발심의에 포함이 되며, BMI등급은 2급 이상이어야 한다. BMI 등급 3급도 지원가능하 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 여부 판정이 된다. 세부적으로 병과별 적용되는 신체조건(신 장, 교정시력 등)은 상이하다.
마. 부사관 지원 및 선발 현황
’13~’15년 육군부사관 지원 및 선발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모집계획은 29,000여명(지 원자:86,000여명, 선발:25,000여명, 경쟁률 3:1)으로 계획대비 86% 선발 하였으며, 미 선발된 14% 인원은 선발 부적격 및 자격조건 미달 등으로 선발하지 않았다.103) 부사관 모집과정별 구분하여 민간부사관에 대한(남․여),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부사관(舊:군장학생), 현역부사관, 전문하사에 대한 모집 과정별 결과를 통해서 보면 계획인원 대비 선발인원에 대해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사관 과정별 계획인원에 대비한 지원율은 군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전문대 대학생 (1,13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민간부사관 남군지원(755%), 현역부사관(274%), 전 문하사(92%) 순으로 전문하사 지원이 가장 낮게 나왔다. 부사관 선발율 순위는 ① 전 문대에 선발하는 군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전문대 대학생(舊:군장학생)이(99.9)% 가장 높았으며, ② 민간부사관 여군(98.5%), ③ 해부대 모집에서 모집하는 현역부사관 (93.8%), ④ 민간부사관(91.6%), ⑤ 전문하사(76%) 순으로 선발율에서도 전문하사 모 집이 가장 낮았다. 경쟁율은 민간부사관 여군지원자가 평균(11:1) 경쟁율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 순으로는 민간부사관 남군(7.7:1),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전문대 대학 생(舊:군장학생)이(2.8:1), 현역부사관(2.7:1), 전문하사(0.9:1)의 결과를 볼 수 있 다. 이러한 부사관 선발현황 결과를 바탕으로 인재선발 실태를 분석해 보면 장교는 계 획인원에 대비하여 99% 수준으로 안정적인 인재선발을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서 부사 관은 선발율이 87% 낮은 수준이며 임관하기 까지 군사교육기간에 입교하여 퇴교사유 (심경변화, 성적불량 등)가 발생되어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부사관 선발결과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현재에는 군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전문대 대 학생(舊:군장학생) 선발율이 가장 높으며 이유는 경쟁률이 타 과정에 비해 낮고 학․군 103) 육군본부,『인재선발 홍보활동 분석결과』(충남 : 육군본부, 2017), p. 1.
협약대학에 부여되는 일부 가산점부여 및 군사학 이수 등 학과 전공과정을 통해서 부 사관 선발시험에 대비한 평가 준비 기회가 지원자의 장점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전문대 대학생 선발과정에 지원 및 경쟁율 상승을 위한 홍보 전략과 부사관과 학․군협약 전문대학에 대한 우수인재 모집 및 양성교육이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사관 선발과정에 가장 낮은 순위에 있는 전문하사는 모집과정은 현역복무를 마치고 임관하는 과정으로 현역 및 민간 부사관과 비교하여 임관시기가 늦고, 급여 해택이 낮은 이유로 복무를 선호하지 않고 있으며, 전문하사 모집 확대를 위해서는 정 책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하사(유급지원병)제도는 병역법 제 20조의 2, 대통령령 유급지원병 운영규정에 따라서 육군에서 사․여단급 모집부대에서 현역병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과정과 병무청 (제1국민역)에서 모집하는 두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복무 및 보수, 운영이 각각 상이 하여 우선적으로 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하사 모집과정이 두 가지 유형으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유형별 모집인원에 대하 여 불균형이 심화되고 유형별 획득에 차이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유형-Ⅱ는 병무청에 모집된 인원들은 해임율이 높아서 야전부대에서 행정 가중이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형-Ⅰ은 현역부대에서 해부대별 현역복무 근무태도 등 복합적인 병영전반에 관찰 결과를 통해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자에 대한 심층 있는 선발심의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으나. 유형-Ⅱ는 병입대 전 병무청 또는 특성화 고교에서 지원하고 입영하는 절차로 장기간 관찰 및 체력평가 등 선발 제한적 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이 두 가지 모집체계를 일원화하여 인력운영 방법 및 복무기간 조정, 보수체계 등을 개선하여야 하며 전문하사(유급지원병) 복무자에 대한 단기전환 선발 구조도 확대하여 군 복무단축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모집제도를 보완하여 발전해 나 가야 한다.
’16년 부사관 모집과정별 지원율을 살펴보면 ① 민간부사관 여군지원(10:1), ② 민 간부사관 남군(5:1), ③ 군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전문대 대학생, ④ 현역부사관 (2:1), ⑥ 전문하사 순으로 변동이 없었다. 남군 민간부사관(7.3→5:1), 여군부사관의 (13:1→10:1)지원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군가산복무 전문대 대학생 및 현역부사 관 또한 지원율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군가산복무 전문대학생 선발은 장학금이 지급되는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으로서 부사관 협약대학 전문대학생 인원의 지원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변동이 없고, 현역부사관 선발은 해부대별 홍보 및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