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사회적인 환경으로 출산율 저하는 2023년 이후 현역 가용 자원이 감 소하게 되어 향후 우수인재선발에 제한적인 요인이 되고 부사관 획득 소요대비 인재선 발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역자원의 현재소요 대비하여 가용인원은 2030년 기준 소요대비 87% 수준으로 약 2.9만 여명이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인 재선발 구조는‘다량선발-단기활용’구조가 아닌‘소수선발-장기활용’방향으로 개선 이 요구된다.
<표 5-14> 현역 가용자원 전망
단위 : 만명 구 분 2018년 2020년 2023년 2025년 2026년 2028년 2030년 현역자원 29.3 28.6 22.6 22.7 23.3 23.2 23.5 현역소요 27.8 23.0 22.5 20.3 21.2 20.2 20.6
잉여인원 1.5 3.4 -0.1 -2.4 -3.0 -3.0 -2.9
*출처 : 육군본부,“부사관 인사관리제도 개선 방안,”참고로 도표를 재인용.
전반적으로 군 병력 축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소수의 인력을 획득하여 장 기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5-14>에서 나타나듯이 2023년 이후에는 현역소요 대비하여 가용자원이 18년에는 병역자원이 29.3 → 22.6(’23년)만명으로 6.7 만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은 국방개혁안 추진계획에 의해 군 병력 축소로 인한 군 인력의 질적인 향상 을 통한 정예화가 필요하며, 국방계획 기본계획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63만명의 병력 규모 수준을 향후 7년내에 11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52.2만명으로 2022년도까지 축소할 계획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은 지연되고 있다.
이유는 병복무기간이 21개월 유지, 전환, 대체복무의 축소 혹은 폐지, 현역판정 비 율의 상향 등이 유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전망되나,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국정과 제에 포함하고 있어서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는 현역병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전환, 대체복무의 축소폐지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다면 목표에 대비하여 병력규 모는 50만명 미만으로 재설정 해야만 하고 간부모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전 반적인 간부인력관리제도 개편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159)
이러한 구조적 조건에 맞추어 인재선발 모집인원은 감소시켜 나가며 복무기간은 연 장이 필요하다. 단기복무 기간연장으로 인해 다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겠 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복무율 향상으로 구조개선을 통해서 간부중심의 인력 구조로 개선한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복무연장 방안을 하사계급에서 진급(하사→중사) 및 의무복무기간 조정을 통해서 초임선발인원 감소와 장기복무율 향상을 함께 가져올 수 있다.
<표 5-15> 복무기간 조정 및 초임 획득 수 전망 단위:명
하사정원 26,014 25,653 25,329 24,682 24,034 초임획득
인원
6,500 6,200 6,000 5,300 4,800
-200 -300 -200
연 도 18년 20년 21년 23년 25년
*출처 : 육군본부,“부사관 인사관리제도 개선 방안,”참고로 재정리한 것임.
159) 조관호․이현지.“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한국국방연구원』제1657호(17-6)(한 국 국방연구원, 2017), p. 9.
2025년도를 목표로 하여 현재수준에 인재선발제도로 적용 시 선발 인원은 6,800여명 [목표연도 24,034 ÷ 3.5(하사 정체기간)으로 목포연도에 현역가용자원(203,000명)]과 인재선발 경쟁비 3:1을 고려시 인재선발 가능 초임인원은 4,800여명 수준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5년 연장시 목표연도에는 6,800명→4,800명(’25년) 수준으 로 -2,000명 인원이 감소하게 되어 우수 인재선발 모집에 여건을 보장할 수 있게 된 다. 우수자원 장기 활용을 위해서는 직업군인의 정년연장을 특히, 계급의 부분적인 정 년연장 복무가능 기간을 늘리고 전역이후의 연금 재정의 적자를 줄이는 등 여러 방면 에 정책에 반영하여 발전해 나가야 한다. 160)
나. 부사관 경력관리 제도개선
부사관 경력관리는 계급별 다음과 같은 경력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병과별 직책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보병 병과의 경우에는 하사(4년)으로 분대장 →부소대장→담당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사(9년)는 부소대장→ 포반장→ 담당관→ 부소대장→행정 보급관 임무수행을 한다. 상사(11년)는 행정보급관→소대장 임무를 원사는 대대/연대 주임원사→사단주임원사→대대 본부중대 행정보급관 순으로서 직책별 보직기간 설정 과 주임원사 보직 후에 보직관리 등 경력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표 5-16> 부사관 경력관리(現)
구 분 하사(4년) 중사(9 년) 상사(11년) 원사(9 년)
경력관리 직 책 (보 병)
분대장, 부소대장, 담당관
분대장, 포반장, 부소대장,담당관,
행정보급관
소대장, 행정보급관,
담당관
행정보급관, 대대주임원사,
연대주임원사
*출처 : 육군본부,“2018년도 부사관 진급지시 육군지시 제17-1009호,”참고로 재정리한 것임.
<표 5-17> 부사관 경력관리 개선(안)
구 분 하사(4년) 중사(9년) 상사(11년) 원사(9년)
경력관리 직 책 (보 병)
분대장(반장,조장):3년 비전투직위:1년
부소대장(6년) 참모부담당관(3년)
* 선택직위 -훈련부사관 -신설전문과정
소(부)대장:3년 행정보급관:4년
* 선택직위 -참모부담당관 -선발직위(Ⅰ․ Ⅱ형) -신설전문과정
대대주임원사(2년) 연대주임원사(2년)
* 선택직위 -신설전문과정 -참모부담당관 -선발직위(Ⅰ․ Ⅱ형)
160) 김종탁․이현지, 앞의 글, p. 2-3.
부사관 경력관리는 계급별 직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연계하여 기본적인 전투직위 최저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필수 및 선택 직위 등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미 군의 참모부사관 교육과정과 같은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부사관 경력관리를 다양 하고 폭넓게 시행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함께 검토하여 시행하며, 자기개발의 동기부 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