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래 국방인력정책 변화에 따른 부사관 장기복무제도 개선
부사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의 선발 경쟁비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비선자 발생 으로 초급부사관의 계층은 불확실한 미래와 지속적인 비선으로 인해서 사기저하 등 복 무의지 감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연차별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경쟁비는 5년차 (지원:4,000여명, 선발:1,000여명)에 경쟁비는 3.5:1, 6년차(지원:3,000여명, 선 발:600여명)에는 4.8:1 경쟁비율로 나타났으며, 7년차(지원:2,000여명, 선발:290여명) 으로 7:1로 장기복무 선발 경쟁비율로 나타났다127).
부사관의 장기 복무율이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복무율 증가에 따른 부사관 인 력운용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표 4-24>와 같이 외국 군 복무연장 및 장기제도를 보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은 우리나 라와 차이가 많이 있다. 미군 부사관의 초임복무기간은 6~8년이며, 장기복무자로 선발 되면 10년까지 복무가 가능하고 10년 이후부터는 제한이 없다. 독일군의 단기의무복무 는 4년이며, 15년까지 복무연장이 가능하다. 장기복무 기간은 7년이다.128)
<표 4-24> 외국군 복무연장 및 장기제도
구 분 지원제도 계 급 현역복무 복무연장(장기)
미군 지원병제
하사,중사, 일등중사 상사,원사
일등원사
․육군:8년
․해군, 공군:6년
․ 1차 재복무 및 10년미만 재복무(30~50%)
․ 10년이상 재복무(20%수준)
독일 지원병제 (2011.7)
하사,일등하사, 중사,일등중사,
상사,원사, 일등원사
․4년,8년, 12년,15년, 20년
․ 단기복무:일등 중사까지(25~30세사이)
․ 장기복무(평균27세):선발(평균27%수준)
*출처 : 김종탁․이현지,“미래 부사관 장기복무율 설정방향,”『주간국방논단』(한국국방연구원, 2014), pp. 2-3. 도표를 재인용.
127) 육군본부,“부사관 인사제도 개선방안,”(충남 : 육군본부, 2016), p. 4.
128) 조영진,“저출산․고령화 사회현상과 군인력관리,”『주간국방논단』1198호(08-1)(한국국방연구원, 2008), p. 5.
<표 4-24>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에는 1차선발이 30~50%, 10년이상 20% 수준이며.
독일은 장기 복무율이 27%로 복무여건상 단기복무기간이 길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8 년부터 부사관 근속진급제도(상사진급)가 도입되어 계급정체 현상을 해소하게 되었으 나, 복무활성화 동기로는 제한된다.
2014년 기준하여 우리나라 장기복무 선발비율은 년차별, 특기별 상이하게 분석되나 연도별 초임획득에 따라 전체 평균 34% 수준이다.
초임획득이 감소됨으로 현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부사관 복무연장 검토와 함께 간부정예화를 위한 장기복무율 향상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각 군별 하사에 서 중사진급의 정체기간을 보면 현재에는 육군이 타군에 비해서 짧게 나타나고 있다.
육군은 중사진급 정체기간이 3.5년으로 해군의 5.1년, 공군의 5.6년에 비하면 정체 기간이 육군은 공군과 비해서 1.8년 이상 하사계급 정체기간이 짧게 나타나는데 이를 연장하여 개선할 경우에는 중사 진급 지연으로 이어져 인재선발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 견도 있을 수 있으나 직업군의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수인원에 대해서는 장기복무선발을 조기에 확정시키고 비선인원들은 본인 의 진로선택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향 및 현행 장기복무 선발횟수 3회(임관 5년차 50%, 6년차 30%, 7년차 20%) 비율을 선발 회수 및 시기조정이 필요하다.
나. 초급부사관에 대한 복지관련 프로그램 개설
육군은 초급간부의 올바른 복무문화를 조성하고 초급간부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초급 간부 복무의욕 고취 추진평가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첫 번째는 초급간 부의 개인별 근무환경마련을 위해 업무와 자기개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공간마련 을 위한 비품구매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과이후의 휴식의 조화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력단련 및 당직근무 후 휴식 여건 보장 등 복무의욕 고취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 번째 는 독신 숙소에 대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노후 및 부족 숙소 개선을 추진하고, 네 번째 는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신분별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제공 등 여건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129)
하지만 초급간부를 위한 지속적이고 복지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129) 육군본부,“초급간부 복무여건개선 추진계획,”(충남 : 육군본부, 2017), pp. 3-9.
현실이다. 외국군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미 육군은 초급부사관에 대하여 육군 프로그 램을 운영을 통한 복지를 도모하고 있다.
1) 육군 군인가족 활동프로그램이다.
육군 군인가족 활동프로그램130)은 현재 현역 및 예비군 장병, 군무원, 군인가족 등 육군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육군의 지휘자와 리 더의 리더십과 결단력의 문제 등을 파악함으로써 육군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요구 사항 및 기대상황과 관련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육군의 지휘자 등의 리더십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육군의 생활수준 및 지 원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며 탄력적인 육군 공동체를 육성한다.131)
2) 육군 공동체 약정 프로그램이다.
육군과 지역사회가 효율적으로 동업자 관계를 육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육군이 현재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였을 때 장병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 실시되었다. 육군 공동체 약정 프로그램은 육군과 모든 장병 및 부양가족을 지원하 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직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132)
3) 독신 장병 기회창출 프로그램 이다.
독신 장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독신 장병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신 장병에게 발언권을 제공해줌 으로써 지휘관이 독신 장병의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하여 독신 장병의 사기를 측정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독신 장병의 사기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인력유지 기간을 늘리며 전투태세를 유지시켜 준다.133)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핵심 구성요소로 실시되어진다. ① 독신 장병 기회 창출
130) AFAP: Army Fanily Action Plan.
131) 교육사,『미 초급부사관 및 병 지침서 번역본』(대전 : 교육사, 2017), p. 77.
132) 교육사, 위의 책, p. 78.
133) 교육사, 앞의 책, pp. 781-782.
프로그램 간 제기된 삶의 질, 생활환경 또는 장병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휘 또는 참모 기관으로 직접 전달하 여 육군 결의안을 위하여 육군 군인가족 활동 프로그램 회의에 전달된다.
② 독신 장병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독신장병들의 휴양 및 여가활동을 계획할 때 복 지 및 레크레이션 담당고문과 주임원사 그리고 독신 장병 기회창출 프로그램 협의회와 연계하여 계획된다.
③ 독신 장병 기회창출 프로그램은 공동체 프로젝트 및 이벤트 등에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개인적 보람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④ 장병 및 가족 전강 종합프로그램이다. 육군 장병, 군무원 및 군인가족 등을 포함 하여 육군 가족의 임무 수행을 향상시키고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신체적, 가족적, 영적 그리고 정서적 적합성을 강조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쟁 영역 안팎의 극심한 역경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에 중점을 둔다.134)
⑤ 재정 준비태세 프로그램이다. 군인, 장병 등을 포함한 군인가족들의 재정적 스트 레스 요인을 줄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수명주기 교육, 개인재정 훈련, 온라인 재정 준비태세 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군인과 가족들에게 재정 지침을 제공하고, 일반적 급여와 수 당, 신용보고서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준다.135)
⑥ 사기, 복지, 휴양 프로그램136) 이다. 장병 및 군인가족에게 각종 지원활동과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지원하는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부 대에서 가족, 자녀 및 청소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등 여행과 레저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육군 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활동으로는 개인 기술 개발 프로그램,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프로그램, 야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사기, 복지, 휴양 프 로그램의 임무는 장병과 군전역자 및 민간 고용인 등을 포함한 육군 공동체의 모든 사 람들에게 육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필요와 관심 및 책임을 제공하는 것이다.
⑦ 평생 장병 프로그램이다. 육군, 정부 및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여 장병들이 필요 한 훈련 및 자격을 획득하고, 부양가족들이 민간 생활로 다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134) 교육사,『미 초급부사관 및 병 지침서 번역본』(대전 : 교육사, 2017), p. 83.
135) 교육사, 위의 책, p. 86.
136) MWR: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programs. p. 90.
프로그램이다. 평생 장병 프로그램의 계획은 한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라는 군인의 수명주기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병사가 강하게 시작하고 복무하며, 강함을 재통합하 고 유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⑧ 전직 지원 프로그램이다. 전직 지원 프로그램은 장병들에게 상담, 취업 및 교육 워크샵, 취업 기회 및 취업 준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세미나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전직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으로는 전직 전 상담, 이사지원, 건강 및 생 명 보험, 재향군인의 복지 혜택 등이 있다.137)
137) 교육사, 앞의 책, p. 100.
제 4 절 소결론
육군부사관의 정예화를 위해서 군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이 되는 인재선발체계, 양성 교육체계, 복무관리체계 등 3개 분야에 있어서 분야별 변천과정과 추진실태를 세부적 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 등을 <표 4-25>와 같이 부사관 정예화 추진에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요인과 취약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25> 부사관 정예화 추진 및 분석결과 종합
구 분 분석내용 및 개선방향
인재선발 체계분석
① 뉴미디어 홍보 특성 및 활용 실태를 분석으로 홍보활동 개선
② 홍보 전문성을 위한 뉴미디어 전문화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 및 개발 등 홍보운용 방법 개선
③ 협약대학과 연계한 안정적인 인재확보 방안 및 진로체험 활동 등 유관기관 과 연계한 인재선발 활동 개선
부사관 양성교육 체계분석
① 교육체계에 있어서 구조적 제한요인으로 양성교육기간이 짧아 연계성 있는 교육이 제한
② 이원화된 학교교육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교육효과성 저하 및 통합의 필요성
③ 군사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분석으로 현재 교육체계의 전문성 개발 필요성
④ 부사관 협약대학과 연계한 교육과목 편성 등 교육방향 개선
복무관리 체계 분석
① 부사관 복무제도(장기, 복무연장, 진급)상 분석을 통한 인재선발 체계 개선
② 부사관 필수 및 경력직위 평가에 있어서 관리체계 검토로 계급별 전문성 개발을 할 수 있는 경력직위 개선
③ 부사관 직무능력 향상 방안 및 초급 부사관 복지 관련 프로그램 추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