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부사관제도 발전 과정은 샤론 호르스트(David von Schrnhorst)의 군 개혁으 로부터 시작된다. 샤른 호르스트를 중심으로 군 개혁의 내용은 장교단을 재편하고 능 력자를 선발하여 조국 명예, 의무를 정신적 지주로 하는 교육개혁을 통해서 엘리트 집 단을 육성한다. 제 1차 세계대전 패배로 베르사이유 조약의 군 감축 상황 하에서 독일 군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감행 하였다. 특히, 위장된 참모본부를 설치하고 장교단의 재편성 및 병역제도 개혁, 소수 정예군에 의한 기동전이다.
부사관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조약을 이용하여 장교후보생을 부사관으로 위장하 여 양성하고, 귀족과 군인가족의 자제를 부사관으로 입영 시키고, 농민과 과거 부사관 자제들 중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신국방군을 편성하였다.
유관시 중대장이 연대를 지휘하고 소대장이 대대를 지휘하며, 부사관이 장교로, 병 사는 부사관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행동규범을 정착시킴으 로서 전투력 능력을 극대화 하였다. 한편 철저한 군기는 모든 교육의 기본으로, 처벌 보다 상관의 모범을 책임으로 삼고, 맡은바 직책수행 능력을 숙달하여 수준유지하고, 병사들을 짧고 제한된 기간내 반복 교육을 실시 하였다.
독일 부사관의 역할은 소대장 또는 분대장으로 전투 및 부대 지휘하고, 내무생활 및 병 교육, 지휘통솔 및 부대 관리를 전담하며, 병과별 편제화기 관리하고 정비 기술 및 보급, 행정 분야에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가. 인재선발 체계
독일군 부사관 모집은 입대 전 부사관 지원자를 관리하여 훈육을 통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의무복무(4년) 기간 중에 지원 인원에서 우수자를 중대장이 선발하여 건의 한다. 야전부대에서는 신병교육과 주특기훈련 과정에서 중․대대장이 인성 및 간부적성 여부를 관찰하고 평가하여 부사관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다. 이때 지원자는 부사관 교 육과정(Ⅰ․Ⅱ) 이수 후 자격시험 및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중·대대장 책임 하 교육훈련을 관찰하고 자격시험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관하게 된다. 임관 후 계급별 활용은 <표 2-9>와 같이 1등 하사는 분대장 편제화기 사수, 참모부 부사관, 기술·장비정비담당관 임무를 맡게 되고, 중사는 부소대장 및 전
차장를 수행한다. 1등 중사는 소대장 역할을, 상사는 소대장 또는 참모부 선임하사 직 책을 맡게 되고 원사 및 1등 원사는 여단급 이상 참모부 실무자로 보직 또는 전투발전 연구요원으로 근무한다. 보직 주기는 계급별 연령을 고려하여 적용하는데 중대급 이하 는 상사급 이하(40세 이하)자가 담당하고, 대대급 이상은 원사 및 1등 원사 (40세 이상)가 담당한다.
<표 2-9> 계급 및 주요직책
구 분 주 요 직 책 비 고
하사 1등하사
․ 분대장, 편제화기 사수 ․ 참모부 부사관
․ 기술, 장비정비 담당관
1~2년 2~3년
중사 ․ 부소대장, 전차장 4년차
1등중사 ․ 소대장 6년차
상사 ․ 소대장 ․ 참모부 선임부사관 9~12년차
원사 ․ 여단급 이상 참모부 실무자
․ 주특기 교관 및 전발연구요원
17년차
1등원사 19년차 이상
*출처 : 육군본부,『중,장기 부사관 종합발계획』도표를 참고하여 재인용.
독일부사관 계급체계는 7계급으로 세분화하여 계급정체 문제점을 해소하였는데 근무 기간 15년을 기준으로 장․단기복무 부사관으로 구분하여 차별관리(수당, 복지혜택 등) 한다. 최소 복무기간은 하사 임관 후 4년이며 장기 부사관의 정년은 전 계급 53세이며 특히, 품성 및 능력이 탁월한 우수 부사관은 1등 원사까지 진급(전체 부사관의 2.3%) 한다.
나. 교육체계
독일 부사관 교육체계는 <표 2-10>와 같이 계급별로, 병,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주임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대상자별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나누어 시행한다.
병 교육기간은 10개월로서 의무복무자로 근무하며, 세부적인 교육기간은 군인화(2개
월), 주특기(2개월), 전술훈련(6개월)이 실시된다. 또한 중대장 책임 하에서 통합으로 전 과정(병사, 부사관, 장교후보생) 교육을 진행한다.
<표 2-10> 독일부사관 교육체계
구 분 평균소요 교육기간 운 용
병 10개월 ․ 군인화(2개월),주특기(2개월), 전술후련(6개월) 병
하 사 1년 ․ 1단계:분대장,교관교육(3개월,부대)
․ 2단계:병과,전술지휘교육(3개월,병과/전문학교
팀장
2년 분대장
중 사 3년 ․ 보수과정:병과심화교육(1개월) 전차,
장갑차량
4년(의무복무) ․ 2~16개월 전문직업교육 부소대장
상 사 4~6년 ․ 소대장 교육; 중․소대 전술위주(3개월)
원 사 17년 ․ 1차 원사교육(2주) 중대행보관,
대대급담당관
주임원사 25년 ․ 2차 원사교육(2주)
대대급이상 참모부부사관,
주임원사
*출처 : 육군본부,『중,장기 부사관 종합발계획』도표를 참고하여 재인용.
부사관 교육소요는 계급별 상이하며 하사는 평균적으로 교육 1년차에는 1~2단계 나 누어 교육을 실시한다. 1단계는 분대장, 교관교육(3개월), 2단계는 병과교육 및 전술 지휘교육(3개월) 실시된다. 2년차에는 분대장 보직하여 운용하고 군인화 및 주특기 교 육을 실시한다. 합격 후에는 6개월 부대체험(전술교육, 병생활)과 부사관 후보생 교육 을 실시한다.
중사계급 교육은 보수과정으로 병과 심화교육을 평균적으로 3년차에 1개월 실시하 며, 보직운영은 전차, 장갑차장을 맡아 수행하고 병과학교 및 전문학교에서 실시한다.
4년차(의무복무기간) 대상자에게는 2~16개월 전문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부소대장으 로 복무한다. 장기복무 미지원시에는 전문학교 교육 후 사회에 환원되어 진다. 상사 교육은 평균 4~6년차에 소대장교육을 중․소대 전술위주로 3개월 받게 된다. 보직운영
은 장교․상사를 1:3 비율로 소대장 또는 참모부사관으로 보직 편성하며 병과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원사교육은 평균 17년차에 1차 과정 교육으로 2주 교육을 실시한다.
임무수행 보직은 중대행정보급관 및 대대급 담당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병과학교에 서 실시한다.
주임원사 교육과정은 평균 25년차에 2차 과정 교육으로 2주 교육을 실시한다. 대대 급이상 참모부사관 및 주임원사로 보직된다. 특히, 임관 8년 후(소대장 종료) 3년간 병과학교(전문학교) 및 민간학교 위탁기술 재교육 후 기술 장교로 임관(전문 기술장 교, 대위까지 진급, 정년 보장)할 수 있다.
양성교육은 하사 임관 후 분대장으로서 전차장 및 포반장 역할수행 능력배양에 교육 주안을 두고 실시되는데 각 과정별 자격시험 및 평가절차에 따라 합격자에 한해 하사 로 임관(입대 후 12개월)하게 된다.
<표 2-11> 독일부사관 양성교육
구 분 기 간 장 소 세 부 내 용
부대교육 6개월 소속부대 ․ 신병교육(2개월),주특기(2개월),적응교육(2개월) :내무생활, 휴가
부사관Ⅰ과정 3개월 부사관학교 ․ 부사관 기본자질 함향
(병기본 과제,신병교관능력,일반분대장) 부사관Ⅱ과정 3개월 병과학교 ․ 병과 부사관의 기본자질 부여
(전투기술, 주특기 교관 능력)
*출처 : 육군본부,『중,장기 부사관 종합발계획』도표를 참고하여 재인용.
교육과정은 <표 2-11>에서와 같이 부대교육, 부사관Ⅰ과정, 부사관Ⅱ과정으로 구분 하여 실시되는데 부대교육기간은 6개월로 소속부대에서 실시되고 교육내용은 신병교육 2개월, 주특기 교육 2개월, 적응교육 2개월 동안 내무생활을 하게 된다.
부사관Ⅰ과정은 3개월 기간으로 부사관학교에서 실시되고 부사관 기본자질 함양을 위해서 병공통과제 교육 및 신병교관, 일반분대장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부사관 Ⅱ과정은 3개월 교육기간으로 병과학교에서 실시되며 주요교육 내용 은 병과에 대한 부사관의 기본자질 부여로서 전투기술 및 주특기 교관능력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양성교육은 군 하부구조에 대한 철저한 체험식(독일군의 전통) 교육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신병교육 및 주특기 교육은 병과 동등한 신분으로 소속부대에서 교육, 병사와의 갈등과 위화감 해소가 가능해 진다.
필요한 일부 인원은 병과학교에서 분대장 교육(4주)후 야전 부대에 배치하게 되며, 담임교관은 부사관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하고 훈육은 무관하다. 훈육은 군입 대전 지원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을 통해서 완성 한다. 특히, 양성교육은 장기간에 걸친 자격검증, 병영체험, 공통 및 주특기 교육으로 실전배치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보수교육은 중사 진급 후 차후 임무수행 능력배양(소대장, 행정보급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게 되는데 교육과정은 직무 보수교육과 전문직업 교육을 나누어 실시된다.
직무보수교육은 우선적으로 선 교육 후 진급 및 보직하게 되는데 필수 과정별 자격 인증제(편제장비 운전, 사격교관 등)를 시행하여 적용한다.
직무보수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분대장교육, 중사교육, 보수교육, 소대장 교 육, 고급과정Ⅰ․Ⅱ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분대장교육은 하사를 대상으로 4주 동안 병과학교에서 분대장 교육을 실시한다. 중사교육은 일등하사(부사관 4년차)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병과학교에서 부소대장 임무수행능력구비와 병과에 해당하는 편제화기 교 육능력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며 사격교관 과정(1개월) 교육 이수 후 중사로 진급하게 된다.
보수교육은 상사를 대상으로 부사관 6년차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4주 동안 육군부사 관학교에서 직업부사관 기본자질 교육과 지휘통솔, 교수법, 중대급 전술지식에 대하여 실시하고 교육이수 후에 상사로 진급하게 된다. 소대장 교육은 상사를 대상으로 4~8주 간 병과교에서 실시하고 소대장으로서 보수교육을 받는다.
고급과정(Ⅰ․Ⅱ)은 상사(17, 25년차)를 대상으로 각각 2주 동안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안보정책과 국제관계 이해, 지휘통솔 지도 방법, 부사관단 지도자 양성에 대해 교육한 다. 추가적으로 원사, 1등원사 진급자에 대해서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직업교육은 전역임박(단기)자 및 보수교육 기간 중 장기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 시하는 과정으로 군 복무 중에 전문자격증을 획득하여 해 분야에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전역 후에 취업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기자는 부사관 3년차에 1년 이내에 기간을 두며, 장기복무자는 중사를 대상으로 12개월 이내 교육기간 중에 전문교육중대, 기술병과학교, 민간직업훈련소 등에서 국가 공인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준비 시간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독일 부사관은 모 집 자원들에 대하여 자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부사관의 역할과 직위(복무 및 관리)
독일군의 부사관 역할은 야전형과 전문 군사업무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임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주 역할은 교육분야, 작전준비태세 및 전투력의 핵심자로 역할을 수행 한다. 야전형인 경우에는 소부대 전투지휘자로서 소대장, 부소대장에 보직하여 활용하 고 실무담당관으로 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미 부사관의 역할수행과 같이 병 교육 및 지휘통솔 교육, 부대관리 등을 전담한다.
특히, 부사관이 소대장 역할수행이 가능하도록 전투부대의 경우 1소대장은 장교로, 2․
3소대장은 부사관이 직책을 맞게 되고 임무를 수행하는 여건보장과 함께 전술과 부대 운영, 신상파악 등 전 분야에 거쳐 수행하고 있다. 주요임무를 살펴보면 지휘자로서 후임부사관 및 병 신상파악의 대한 책임과, 부대 지휘자로서 교육훈련, 지휘책임이 주 어지고 무기 및 장비운영, 보급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라. 소결론
우리나라의 부사관 제도와 외국군의 부사관 제도는 출발점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제도와는 달리 병에서 진급을 하기 때문에 병사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우리나 라는 신분별 모집제도로 부사관을 별도 선발하고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부선발 제도 상 출발점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 환경과 인력 및 조직 구성 자체에 차이가 있다 보니 우리나라 상황에 따른 또 하나의 신분별 계층이 형성되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미군은 부사관을 “군의 중추 역할”(Backbone of the Army)자로 인식하고 있 으며 이는 병사들 중에 선임 계급 및 임무수행자로 병력관리 및 병 교육을 책임을 지 고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병사들과 공감하며 병사들에게는 최고 계급인 원사로 진출하기 위해서 경력관리 등 최선을 다하고 양성되어져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인재선발, 교육체계, 복무관리 등 분야별 특성을 살펴보면 외국군 부사 관의 인재선발은 모병제를 채택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홍 보전담 인력 구성 및 예산 편성 등 다방면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추진되고 있다.
교육체계는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은 잘 관리되고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단계별 훈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