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경력관리는 계급별 직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연계하여 기본적인 전투직위 최저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필수 및 선택 직위 등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미 군의 참모부사관 교육과정과 같은 전문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부사관 경력관리를 다양 하고 폭넓게 시행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함께 검토하여 시행하며, 자기개발의 동기부 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약한 부분도 많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사관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실무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는 부대업무를 이유로 소극적이고, 교육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교육 활성화 및 교 육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간부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 성화를 위한 방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는 국외군사, 실무위탁, 영어반 등 교육을 실시하 고 있으나 부족한 현실이다. 국외군사교육은 미래 국방환경변화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정보화, 과학화에 주도할 선진 군사 지식습득과 해외 지역의 전문가 양성, 우방 국가들의 협력증진을 위한 군사 교육이다.
하지만 연간 국외군사교육은 ’16년 기준하여 10~20명 이내의 인원이 교육을 받았으 며162) 주요나라로는 미국 및 네팔 주임원사과정, 훈련부사관, 기동부사관, 포병부사 관, 특수전, 고공, 산악선, 합동화력관측 등을 비롯하여 9개 과정에 국외군사교육을 받는 등 소수 인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부사관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국외교육을 활성화 하여 선진 기술 및 제 도를 습득하고 군 전투력발전에 핵심적인 역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 성해야 한다.
부사관 실무위탁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인원 편성은 5천여명으로 교육 해택을 받았지 만 그 중에 부사관은 2천여명으로 부사관 인력의 5%(장교8%)수준이며163), 국방어학원 영어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16년부터는 중급과정을 제외한 고급과정은 선발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향후 부사관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역별 영 어 학습모임 및 부사관 영어과정 추가 개설, 국외군사교육과정에 어학과정을 통하여 부사관의 어학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부사관을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라 도 전문기술, 지식분야 실무위탁교육 추가 개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 야 한다.
162) 육군본부,『부사관 종합발전 기본계획』(충남 : 육군본부. 2016), p. 19.
163) 육군본부, 위의 책, p. 19.
나. 자질 향상을 위한 중․단기 복무자 단계별 학위기회 부여
육군은 부사관이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부사관 역할 증대에 대비하여 학력수준 이 저조한 상태이다. 2016년 부사관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전문학사 이상은 兵이 82%, 부사관은 48.5%로 매우 낮은 편이다. 군의 정보 지식중심의 기술 집약형 강군육성을 위한 기술인력 양성교육도 부족한 현실이다.
육군에서 부사관 학위취득 교육지원을 위해 능력개발 위탁교육을 확대하여 2016년도 에는 1,800여명에서 2017년도에 1990여명으로 증가 시키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 고 있으나 전방 및 격오지 부대에는 학습여건이 열악하다.
따라서 중 ․ 단기 복무자를 구별하여 학위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복무자는 학사 이상 학위취득을 위해서 단계별 교육인원을 확대하며, 부대학습여건 및 비용절감을 위 해서는 사이버과정 및 독학사 과정을 협약제도를 통해서 개설하고, 전문분야 인력분야 에 있어서는 주간위탁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단기복무자에 대해서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체 위탁교 육을 통해 기술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특히, 이공계열 학과 장려로 장차 첨단무기 운영체제에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을 병 위주에서 부사관까지 확대 시행해야 한다.
미군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면 미래 군의 변화되는 인사정책에 있어서 경력관리의 유 연성과 근무지 이동을 줄임으로 인사정책의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이는 군의 우 수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디지털 개혁이 지속되는 21세기에 필요한 우수인재 양성과 적소배치를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전문직위에 기술 경력을 관리하고 안정된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연구소에서 관련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이러한 인원들을 추적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고도의 첨단 화 전문기술이 필요한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성과급 지급, 진급 제도 개선, 근무지 이동의 최소화 등 민간기업 연수, 민간대학원 위탁교육, 인력관리 및 추적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전문직종의 인원들이 학력과 군 생활의 경험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관
련 민간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이 그러한 경력자들을 민간 기업에 뺏기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군도 이러한 고도의 전문기술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연륜 있고 능력 있는 장교와 부사관들의 진출기회가 제한되어 전역시키는 것보다는 오 히려 전문직 해당 분야에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히려 새로운 장병들을 다시 새롭게 교육시키는 것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불필요한 낭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진출기회가 제한되더라도 우수인재들이 군 생활에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군 전투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장기적인 인사정책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164)
미 육군의 경우에도 육군 지속교육 체계를 통해서 평생 학습기회를 장려하고 육군의 강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장병 개인뿐만 아니라 군인가족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와 교육체계로 전투 준비태세 능력까지 향상시키고 있다.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육군 자격인증 기회, 기능적 학술능 력 훈련 프로그램, 군 자격인증 기회, 독해능력 개발, 교육상담과 대학진학 준비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65)
현재 육군 부사관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기반한 직무 과정별 학습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취득을 활성화 하 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