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구규모가 충분히 크고 직업으로서의 여건도 잘 갖추어져 있어 군 인재선발 의 어려움이 가장 낮은 국가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군 인재선발과 관련된 많은 연 구들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듯, 군 인재선발을 위한 노력을 꾸준 히 기울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성인기 연령이 점차 지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군 병의 모집연령을 27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등 연령 제한을 크게 완화하였다.
또한 현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은 취임 시 군 인사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주문하면 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잣대 방식이, 사이버보안이나 하이테크 분야 인재 영입의 장애요인이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봉급표 수정,‘진급 아니면 전역(UP or Out)’의 폐기, 군과 민간의 교류확대, 기술 인력의 특성을 반영한 경력경로 구분, 민간위탁교육 확대 등을 검토 중에 있다.41)
<표 2-2> 미군 모집연령제한
구 분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법 장교, 부사관, 병 17-42세
실제운영
장교 19-34세 19-35세 20-28세 18-34세
부사관, 병 17-35세 17-34세 17-29세 17-39세
*출처 : US code 10§505§302 alc 각군 채용 사이트 참고 (www.goarmy.com/ careers -and-jobs, www. airforce.com/how-to-join, www.navy.com/joining/ways-to-join,www.marines.com/
eligibility/requirements), 독고순․김푸름,“저출산의 심화와 선진국의 군인력획득이슈”『주간 국방논단』1652호(서울 : 한국국방연원, 2017), p. 2.에서 재인용
41) 독고순 ․ 김푸름(2017), 앞의 논문, pp. 4-5.
미 육군의 부사관 역할 및 제도발전 과정은 미국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현 재의 미 육군의 부사관단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부사관의 제도는 미국 역사의 시작과 독립 전쟁시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609년 최초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제임스타운 개척지에 도착하여 거주하면서 원주민들의 공격을 인하여 피해에 대비하여 마을 단위별로 방어 할 수 있는 중대를 편성하였다.
또한 경계근무를 위한 분대를 조직하였다. 분대에는 각종 현장에 대한 경험과 능력 이 요구되는 부사관들이 배치되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미 육군을 조직하였으며 연대를 창설하였다. 당시 연대에는 8개의 중대가 있었으며 행 정담당 상사 등 부사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대에는 부사관, 장교, 군악병, 병 사로 9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778년에 프리드리히 빌헤름 폰 슈토이벤(Baron Friedrick Wilh디m von Steuben)는
“블루북”42)을 발간하여 부사관의 역할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미국 부사관 제도 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43) 즉, 부사관의 역할은“영내 또는 야외훈련 시 병사들 을 관리하고 훈련수준 및 군기를 유지하며, 전투 시 최일선에서 사격과 화력을 통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스티븐은 부사관을 참모부사관과 일반부사관으로 구분하여 참모부 부 사관은 전투 수행시 지휘관 보호를 위해서 엄호하는 역할을 수행자로 직책은 엄호부사 관(Covering Sergeant)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1815년에 Winfield Scott 준장은“보병훈련과 기동”규정을 발간하였으며 이로 인하 여 기수(旗手) 부사관(Color Sergeant)이 중요한 역할을 맞게 되었다. 미 부사관의 계 급장을 1821년에 만들게 되었는데 갈매기 문양으로 양 팔꿈치 위에 직물이 갈매기 계 급장 문양을 부착하여 구분하였다.
이러한 계급장 부착에 관련하여 1829년 끝나게 되었지만, 주기적으로 남북전쟁에는 영구적으로 미 부사관 제복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부착하고 있는 계급장은 1902년 갈매기 문양이 위로 향하여 크기가 작아지게 되었고 제복 또한 점점 몸에 맞도 록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미 육군은 1829년에 “보병전술 요약” 매뉴얼을 발간함으로써 전술 전기로 무장하 도록 하는 최초 훈련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846년부터 1878 42) 블루북이란? 계급별 부사관으로 실천해야 할 지침서(예 : 한국군 군인복무규율)를 말함.
43) 황의돈, 『미 육군의 중추 부사관』(대전 : 교육사, 1998), p. 2.
년까지 실시된 멕시코 전쟁에서는 다양한 전투기술이 요구되는 등 제병협동작전을 수 행하게 된 최초의 전투로 포병, 기병 등의 출신 부사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북전쟁과 서부개척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남북전쟁 당시에는 육군이 소유하 게 된 무기의 성능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병력이 분산되어 운용되고 전투 시 부대원들의 단결유지등을 중 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소부대에서 리더십 발휘는 다른 어떤 분야 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 야 할 부사관의 역할수행이 나타나게 되었다.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인디언들과 전투하는 서부개척 시대로 이 시대에는 부사관들이 지휘하는 소규모 정찰대를 운용하 기도 하였다.
이 당시 24, 25 보병연대 및 9, 10수색연대는 순수 흑인 연대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직업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중대 단위의 장기간 독립작전으로 중대장과 중대 선임부사관(행정/보급관)은 병사들과 가족적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중대 선임부사관은 병사들의 신상명세서 (personal details report)를 유지하면서 중 대장에게 병사들의 신상에 관한 모든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미국이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점을 통해 알 수 있다. 1898년 쿠바전쟁으로 인하여 미 육군은 전투에 의한 사상자보다 질병에 의한 비 전투손실을 경험함으로써 미 육군 부사관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로 인 하여 미 육군은 부사관이 취사업무를 감독하게 하였다.
또한 미 육군은 다양한 연합작전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부사관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14년에 시작된 제 1차 세계대전은 최초의 기계 화 전쟁이므로 미 육군의 전략 전술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부사관은 특기전문가이 자 전장의 리더로서 새로운 역할을 중요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시기에 무기체계의 발달이 이루어졌는데 미 육군은 주 특기(MOS)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미 육군 직업부사관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유럽지역에서의 다양한 전략전술 등을 통하여 부사관은 소부대 지휘자의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진가를 발휘하였다. 제 2차세계 대전 당시에는 부사관의 인원이 전문 특기 소요증가로 급증하였지만 반대로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전문특기 부 사관의 인원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하여 미 육군은 한국전쟁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남은 소수의 부 사관들로 인하여 부사관의 직업군인화가 시작되게 되었다. 그러나 직업군인화가 시작
됨으로써 부사관의 보직이동, 주택소요증가와 같은 부사관의 인적관리 등과 관련하여 미 육군은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미 육군은 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부사관 들을 동원하여 훈련을 실시하여 한국전쟁에 참여시킴으로써 미 육군의 초기의 어려움 을 극복해나가고 점차 부사관의 역할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월남전 이후 미 육군은 군을 재정비함으로써 현재의 미 육군 부사관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월남전은 미 육군의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월남전은 패전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였지만 나중에는 미국의 군사 적, 경제적 등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미 육군은 부사관들에게 월남군의 군사교육을 위한 고문단으로 참여하게 하였으며, 교관 역할을 수행 하도록 조치하였다.
이후 월남전 직후에는 부사관의 자긍심 고취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부사관을 징 집제에서 지원제로 전환하고 급여,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등 전반적인 부사관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 육군은 사막의 폭풍작전을 통하여 걸프 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승전국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부사관을 통하여 전투 력 발휘를 입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44)
가. 인재선발 체계
미군 부사관의 모집제도는 월남전 이후 징집제도에서 지원제도로 병역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모병(Recruting)은 미 육군의 가장 큰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그 이유 는 미 육군에 전투력의 시작이 사람(people)이며 우수하고 유능한 전투요원(병사)를 확보하는 것은 모병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육군은 모병사령부(USAREC, USArmy Recruiting Command)라는 기구가 참모총장 직 할로 편성되어 켄더키주(Fort Knox)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병조직은 모병사령부 예하에 6개 여단에서 모집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과 해외 등 1,400여 개소에서 모 병상담소를 전국적으로 운용하여 장교 및 부사관, 병, 민간인을 포함하여 연간 목표는 약 6만 여명을 목표로 전체 모병관은 9천5백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45)
44) 황의돈, 앞의 책, p. 7.
45) 육군본부,“인재선발 홍보활동 분석 결과”(충남 : 육군본부, 2016), p. 3.
미 육군의 홍보예산은 ’17년도를 기준하여 약 6~7천억원 사이로 홍보예산 집행에 광 고비로는(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광고비 등) 2,89억 달러로 한화 약 3~4천 억원 사이에 이르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46)
미 모병관련 편성은 모병사령부, 후보생 사령부, 육군훈련소로 편성하여 모병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기구별 임무를 살펴보면 모병사령부는 병, 준사관, 군의 및 군종장교, 학군장교, 간부사관 지원업무를 맡고 있고 후보생 사령부는 ROTC 및 간 부사관을 업무를 담당하고 육군훈련소에서는 기초 군사훈련을 담당한다.
<그림 2-1> 미 모병관련 기구 편성
*출처 : 한․미연합사령부, 『미 육군부사관제도 소개자료』참고로 재정리한 것임.
모집업무 담당관들은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성적이 최소 중층 이 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및 개인별로 접촉하면서 육군의 모집업무를 실시한다.
우선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 홍보하고 개인별로는 홍보물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본인 희망에 의한 주특기를 부여하고 비인기 특기 지원 장려금 등 다양한 장려금을 지 급한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한 장학금 지원제도 등의 시행사항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여 우수한 자원을 모병하는데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결과로 지난 과거에 비해서 미군의 모병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병사들이 군대에 입대하고 있으며 입영 후 에 나타나는 탈영, 군 법규위반 등 병사들에 사고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분 석 결과가 나타났다.
미군의 모병업무절차는 지원자가 모병지원을 하게 되면 선발 및 계약을 맺게 되며
46) 육군본부, 위의 책. pp.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