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 민간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이 그러한 경력자들을 민간 기업에 뺏기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우리군도 이러한 고도의 전문기술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연륜 있고 능력 있는 장교와 부사관들의 진출기회가 제한되어 전역시키는 것보다는 오 히려 전문직 해당 분야에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히려 새로운 장병들을 다시 새롭게 교육시키는 것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불필요한 낭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진출기회가 제한되더라도 우수인재들이 군 생활에 의지가 있다면 이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군 전투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장기적인 인사정책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164)
미 육군의 경우에도 육군 지속교육 체계를 통해서 평생 학습기회를 장려하고 육군의 강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장병 개인뿐만 아니라 군인가족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와 교육체계로 전투 준비태세 능력까지 향상시키고 있다. 지원프로그램 내용은 육군 자격인증 기회, 기능적 학술능 력 훈련 프로그램, 군 자격인증 기회, 독해능력 개발, 교육상담과 대학진학 준비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65)
현재 육군 부사관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기반한 직무 과정별 학습과정을 개설하여 자격취득을 활성화 하 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한다.
한 인원이 다수이며 나름대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복무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다.
하지만 복무환경이 취약하게 되면 결국 복무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되고 부사관 정예화 에 제한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복무여건 마련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초급간부 기본권 보장으로 활기찬 복무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일과 휴식의 조 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복무의욕을 고취 할 수 있도록 휴가 및 출 ․ 퇴근 여건 보장이다. 부대임무 여건상 잦은 야근 및 훈련 후 휴식, 근무 후 휴식 등 가장 기본적인 여건조성으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여가시간 활용 여건 보장을 통해서 개인의 자질 능력 개발을 통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복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어학 및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등 기회제공이 필 요하다.
둘째, 독신간부 처우개선으로 부사관의 특수지 근무수당은 GP, GOP 및 해․강안 특수 지 근무지 근무수당 확대가 있다. 현재 지급되는 수당은 확대검토가 요구되며, 당직근 무비 또한 타 공무원 직위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국방예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 기적으로 추진하여 확대 반영해 나가야 한다.
노후화된 숙소 및 부족 숙소로 인해서 일부 2~3인이 거주하여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이 제한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급간부들의 음주문화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 는 등 스트레스 요인이 되다. 지속적으로 독신숙소 확보를 위해 중․단기적으로 추진하 되 근무환경이 열악한 GOP 및 해․강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나가야 한다.
셋째, 군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운용이 필요하다. 현역복무 여건상 간부들에 근무 지 이동 및 격오지 복무 여건에 따른 복지여건 마련대책 일환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참여하는 기회 마련이다. 또한 독신 장병들에게는 공동체 프로젝트 및 이벤트 등에서 자원봉사 자로 활동하게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개인적 보람 등을 느끼게 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기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타 사기 및 복지 등 휴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레저 활동 프로그램 등 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일과 후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다.
제 6 장 결 론
현대전의 양상은 총력전이라고 불리 울 만큼,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국민 의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병력의 숫 자가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던 과거와는 달리, 병력의 질적 수준이 전투의 승패에 보다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군대가 아무리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교육훈련 수준, 병력 등의 유형 전력과 전술 등 모든 체계를 구비하였다 하여도,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완 전하지 않다면 소기의 전투 효율을 최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무기와 인원의 수 적인 우세가 아닌 전투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인적요소의 질적 수준이 중요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간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 출산으로 인한 현역 가용자원 부족과 기타 환경적 요구 등으로 군 병역 제도 변화 및‘모병제’로의 전환이 쟁점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군은 국방개 혁 기본계획(2012~2030)를 수립하여, 병력위주의 양적 구조에서 정보화, 과학화를 위 한 기술위주 전력구조로 국방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술위주 전력구조의 핵심이 되는 간부, 그 가운데에서도 전투력 발휘의 중추가 되는 육군 부사관의 정예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소부대 전투전문가로서 첨단무기와 장비를 운영하며 병 전투수행 능력 및 주특기를 향상시키는 교육훈련의 전 문가, 군 하부구조의 실질적인 부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사관의 역할은 전 시의 전투수행은 물론이고, 평시의 부대관리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 초급간부의 정예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에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부사관의 정예화는 미래 정보전과 과학전을 수행하는 핵심주체로서 현재의 군사적 환경의 변화에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육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부사관 정예화를 위해『 ’09~’25년 중․장기 부사관 종합발 전계획』을 수정하여 노력해 왔으며 특히, 부사관 역할과 책임 정립, 부사관 정원구조 개선, 부사관과 학․군 협약대학 및 부사관 학군단 신설 등으로 우수인재 확보, 교육제 도 개선, 인사관리개선 등 부사관 정책과 함께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다. 하지만 이 러한 부사관의 종합발전 계획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부사관 인재선발 환경변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육군이 ①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사회적 인재선발 여건 변화로 인한 인재선 발 및 홍보 여건 제한, ②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협약대학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군사과목(필수 및 공통)선정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부사관 학교와 연계한 교육과정(군인화 및 양성과정) 및 체계가 미 구축되어 부사관과 협약대학과의 교육의 효율성이 제한되고, ③ 초급 부사관들의 복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장기복무를 통한 직업성 안정성을 높여야 하나, 다량선발 - 단기활용 하는 인력구조로 안정적인 인적자원 활용 및 직업의 안정성 보장이 부족하며, ④ 부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복무관리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제한사항과 취약점이 있다.
미래 군사적 환경변화와 미래 전 양상의 변화에 맞는 국방개혁 추진에 맞추어 기술 및 전문분야 인력운영 및 임무수행에 주축이 되는 육군 부사관 정예화 방안에 관하여 고민하며 육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사관의 정예화는 3개의 핵심적인 독립변수로서 ① 인재선발, ② 양성교육, ③ 복무관리의 변수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상 승효과를 통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사관 정예화의 시작은 부사관 홍보 - 모집 - 선발과정으로 홍보환경 변화에 맞는 홍보 트랜드 전략 및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모바일 시대와 미디어 환경에 맞는 홍보 전략과 동시에 홍보 콘텐트 개발 등 홍보방향이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홍보 트 랜드에 연계하여 뉴미디어 홍보 환경에 맞는 육군 홍보의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해 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조직적인 측면에 서 홍보전담 부설 및 인력보충, 홍보방법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미지 홍보를 위한 컨텐 츠 개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지원대상자 측면에서는 지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 기획 및 홍보노출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둘째, 미래 과학군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사관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부사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양성교육 과정에 교육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군의 교 육제도와 상호 비교해 보면 교육기간이 짧고 교육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제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외국군의 교육기간이 7~10개월의 장기간 전문성 교육에 비하여 짧은 편이다. 아울러 군사교육과 전문교육이 나누어져 별도 시행되고 있는 점은 교육 방향을 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비효율적이다.
특히, 학․군 협약대학 부사관과 교육과정과 군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과 정에 연계성 부족은 교육의 성과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말 할 수 있다. 현재 중복되어 교육하고 있는 과목은 재편성하고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부사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