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부사관 교육제도는 우수인재 모집과정과 함께 변천해 왔다. 양성교육은 창군시 진급충원제도로부터 시행 되었으며 변천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12월에 제정된 고종칙령 제 10호 <육군 장관직제>에 따라 ‘하사’신분이 규정되었으 며 앞서 7월에 친위영을 설치하여 하사관을 양성하려 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친위영 의 설치가 무산되었다.
1896년 1월 11일에 육군무관학교는 칙령 제2호에 의거하여 창설되었으며 초급무관 양성하였다. 당시 육군무관학교의 관제 제22조 “입교한 후에 수학성적이 무하여 사관 의 자격을 성취하지 못하면 하사로 임함”에 따라 참위로 임관하지 못한 상당수가 하 사관으로 임용되었을 것이다. 1948년 건국과 건군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사관의 양성교 육 및 임용은 현역병에서 선발하여 사단 혹은 군단 자체의‘하사관교육대’에서 일정 한 교육을 시킨 후‘하사’로 임용하였다.
이후 한국전쟁 중에 창설된‘육군하사관학교’를 통하여 일부 양성교육이 이루어졌 다. 1957년 1월에 제정된 국방부령 제 29호에 따라 병장으로 9개월 이상 복무 중인자 로, 고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인원 또는 하사관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경험과 기술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하사관의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군 소정의 교 육을 받은 자들을 하사로 임명하였다.115)
1961~1981년에는 민간모집 및 기술인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시기로 각 군 에서 부사관 학교를 운용하며 12~28주 양성교육을 군별 실시하였으며, 이때 지원자의 학력은 중졸이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62년 4월에 국방부령 제 19호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115) 장현민, 앞의 책, pp. 338-341.
병장으로 6개월 이상 복무중인 자,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 중 하사관의 양성과정을 마친 자, 하사관으로서 담당하는 직무 에 관하여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사관 임용고시에 합격한 자를 하사로 임용하였다.
육군은 육군의 재편성과 현대화 과정에서 하사관의 증가로 인하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7년 4월 1일부로 각 병과학교에 하사관 양성과정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을 통 하여 하사관으로 임용하였다. 1968년에 하사관의 임용은 하사관의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양성임용’과‘특별임용’만을 실시하고 병에서의
‘승진임용’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게 되었다.
1973년도에는 하사관의 교육과정을 개선시킴으로써 하사관의 자질향상과 교육의 효 율성을 제고하였으며, 1975년도부터 고졸이상 학력자로 변경되었다. 또한 전문분야 기 술부사관 인원충원 및 안정적인 인재선발을 위해서 금오공고 기술부사관 장학제도를 통해서 확대하였다. 1979년 3월 1일부로 병무청 징집자원에 의한 보병분대장 양성제도 를 1,3군의 경우 실무부대에서 지휘능력을 구비한 정예자원으로 엄선하여 양성하는 제 도로 전환시킴으로써 전투분대장의 지휘능력을 향상시켰다. 이후 1976~1995년까지 시 행 하였으며, 하사 임관 후 12주 교육을 실시하였다.
1981~1994년대에는 각 군별 운영했던 부사관 학교가 해체되고 현재의 육군 부사관 학교로 통합되어 교육을 하게 되었으나, 부사관 모집이 어려운 시기로 장학생 제도를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장학제도를 확대하여 당시 육군하사관에서 일반모병 및 장학생 모집인원에 대하여 10주 교육을 시행 되었으며, 현역병 복무 중에 일․이병에서 지원하 는 과정에 있어 지원하는 제도는 폐지되었다.
1997~1998년도에는 군 현대화 및 정보화 시대에 맞춤형 인재모집을 위해서 금오공고 기술부사관 제도 대체로 전문대 장학생 제도로 장려수당지급 제도로 보완하여 일반모 병 및 장학생 제도로 모집 후 8주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병장에서 지원하는 현 역병을 대상으로 4주 교육 후 임관 하였다. 1999~2001년도에는 모병 및 장학생 모집하 여 10주 교육을 실시하고 상․병장에서 모집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6주 교육을 실시 후 임관하였다.
<표 4-6> 교육제도 변천과정(양성교육)
구 분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창군~’61년 진급충원 ’97~’98년 모병/장학생(8주),상․병장(4주)
’62~’73년 부대별 소집교육 ’99~’01년 모병/장학생(10주),상․병장(6주)
’61~’81년
각군 부사관(12~28주),최초 중졸이상 (75년고졸이상)
* 금오공고 기술부사관(76~95년) 하사 임관후 12주 교육
’02년 모병/장학생(15주),현역(6주)
’81~’94년 부사교:모병/장학생․일․이병(8주),상․병장(4주)
’04년 모병/장학생(12주),육훈소(5주) 부사교(6주)
’95~’96년 모병/장학생(10주), 일․이병 폐지
*출처 : 육군본부,“부사관 주요제도 변천사,”참고로 재정리한 것임.
훈련부사관 제도(’99~’00년)는 ’98년 미 육군 훈련부사관 신분을 연구하여 최초 도입 하여 육군훈련소와 부사관학교, 야전부대 신병교육대대에서 (부)소대장을 직위를 수행 하는 훈련부사관 편제를 신설하였다. 군 하부구조를 보강하기 위해서 병 양성교육기관 (육군훈련소)과 부사관 양성교육기관(부사관학교)에 장교에서 부사관으로 편제를 조정 하여 훈련 부사관으로 대체하여 00년 1기를 선발 보직 하였으며, 자격기준과 선발방법 을 보완하여 2010년도에 지원대상을 장기복무자 중사(진)에서 복무연장자 2년 이상자 로 확대하였고, 2011~2014년에는 전 병과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1년부터 훈련부사관 유형을Ⅰ․Ⅱ․Ⅲ형으로 구분 선발하여 제도 확대와 함께
’14년도에는 지원자와 지명추천 및 부대추천을 병행하여 우수자를 확보하는데 노력하 였다. ’17년부터는 Ⅰ형은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사단위임 또는 육군에서 선발하고
Ⅱ형은 최초 선발하게 되었다. 이처럼 훈련부사관 제도는 부사관의 목표와 지향점이 되고 우수자를 선발 및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분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었다.
2002년에는 교육기간이 15주로 증가되고 현역병 복무 중에서 지원하는 인원는 6주 교육기간을 실시하고, 2004년도에 육훈소 5주교육과 상․병장 현역병에서 지원자는 부 사관학교에서 6주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 이후부터는 군 구조 및 무기체계 변화에 고려하여 군전투력 발휘의 충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하여 추진하게 되었으
며, 특히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부사관 양성교육 소요 인원이 급증하게 되고 양성~보 수교육 과정에 연계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양성교육 과정을 기본반, 단기반, 특전부사관반, 여군 부사관반을 나누어 실시하였 으며, 기본반 구성인원은 일반 모병된 인원과 군 장학생을 대상으로 육군훈련소에서 군인화 교육과정으로 5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신분화 교육과정으로 10주 교육을 실시 하고 하사 임관 후 부대에 배치되었다. 단기반과정은 현역병에서 지원한 상․병장 대상 으로 사단 신병교육대 및 육군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5주 실시 후에 부사관학교에서 10주 교육을 실시하여 임관하였다.
<표 4-7> 교육제도 변천과정(보수교육)
구 분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창군~’61년 ․ 진급충원 ’95~’96년
․ 초급반:하사임관 동시 20주
․ 중급반:중사3~4년차
․ 고급반:상사3~4년차 전병과 5주
’62~’73년 ․ 부대별 소집교육
’97년
․ 초급반:하사임관 동시 병과교전환 17주
․ 중급반:중사 2~3년차 병과교전환 12주
․ 고급반:상사3~4년차 전병과 5주
’74년 ․ 병과별 보수교육:하사~상사(2~12주)
’75~’84년
․ 초급반:하사~하사(진) (8~12주)
․ 중급반:중사~중사(진) (8~12주)
․ 고급반:상사 8~12주
’98년
․ 초급반:하사임관 동시 병과교 7~18주
․ 중급반:중사 2~3년차 병과교 6~20주
․ 고급반:상사3~4년차 전병과 5주
’85~’89년
․ 초급반:하사(진) (8주)
․ 중급반:중사(진) (8주)
․ 고급반:상사 6년주기 (8주)
’99~’01년
․ 초급반:하사임관 동시 병과교 7~18주
․ 중급반:중사 2~3년차 병과교 8~20주
․ 고급반:상사3~4년차 전병과 5주
’90~’92년
․ 초급반:중사 1~2년차 (10주)
․ 중급반:중사이상 1~2년차 (14주)
․ 고급반:일상 1~2년차 10주
’93~’94년
․ 초급반:하사(진) (6주)
․ 중급반:중사(진) (6주)
․ 초급반:상사(진) (6주)
’2004년 이후
․ 초급반:보병 7주
․ 중급반:병과교 4~14주
․ 고급반:상사3~4년차 전병과 4주
*출처 : 육군본부,“부사관 주요제도 변천사,”참고로 재정리한 것임.
또한 현재의 부사관 양성교육은 대부분‘육군부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지며 2015년부 터 부사관학생군사훈련단(RNTC)을 각 대학에 설치하면서 양성교육이 대학과 연계된 교 육이 시작 되었다. 부사관 보수교육과정은 병과별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병과별
보수교육이 <표 4-7>와 같이 변천해 왔다.
1992년에는 부사관 원사반을 신설하여 3주 교육으로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교육 기간을 6주로 증가시켰고, 2004년에는 3주 교육기간으로 교육시간이 변동되었다. 현재 는 관리자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원격교육 4주(40H)와 소집교육 2주(88H)로 실시하 고 있다. 주임원사반은 연(대)대급 주임원사 직책을 수행할 대상자로 직무수행 역량강 화를 위해서 2005년도에 신설하여 최초 2주 교육으로 출발하여 현재에는 원격교육 3주 (22H), 소집교육 8주(320H)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