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친환경농업 직불제 성과와 문제

가. 성과

○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정책통합을 지향하는 대표 적인 상호준수 정책프로그램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산에 적절한 수 단으로 평가되고 있고,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상당 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평가와 관련 정책담당자 및 정책대상자에 반응조사 결과 정책담당자의 경우 “친환경농가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이나 농가 의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져 보완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44.6%, “친환경농 업실천농가 확산에 매우 적절한 수단으로 본다”는 견해가 41.1%, “재정부 담이 많이 소요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정책으로 간주 한다”는 견해가 12.5%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대상자들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산 에 매우 적절한 수단으로 본다”라는 견해가 85%, “정책수단에 내용에 대 해 잘 모른다”라는 견해가 11.7%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의 현실성과 관련하여 정책담당자의 경우 2003년 도에 상향조정된 금액(유기․전환기유기시 79만 4천원, 무농약재배 67만 4천원(무농약), 저농약재배시 52만4천원)이 적절한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60.7%, “상향조정된 금액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35.7%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대상자의 경우는 2003년도 상향조정 금액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라는 견해가 60%, “2003년도 조정금액이 적절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35%로 나타 났다.

○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동안 추진해온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총 37,447ha 에 202억원이 투입되어 ha당 평균 54만원의 직불금이 지원되었다. ha당 농

법별 524∼794천원을 지급하는 경우 농가당 밭 경작규모는 0.5∼0.7ha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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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제점

○ 직불제 정책수혜 대상농가는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저농약재배 이상의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책대상 메뉴가 단조롭고 실제적인 친환경농업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과 환경과의 조화를 목표로 한 건실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에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의 직불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현행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 단가는 실천농가의 위험관리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는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대부분 실천농가에 있 어서 친환경농법 수용의 애로요인은 수량 및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이므로 건전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법 실천 농가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직불금 지급이 필요하다.

○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실천단계별 이행정도에 따른 단가 차등화가 이 루어지 않고 있어 실천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법의 실천 정도에 따 라 기술적 수준과 판매처 확보 등이 달려있으므로 실천단계별 지원단가 의 차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수혜농가의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시 스템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경 우 영농장부를 작성하고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행여부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준수요건을 이행하지 않 는 농가에 대한 상응하는 벌칙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