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직접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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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액 비 중 농 가 수 비 중

자료：European Commission<http://www.europa.eu.in/>

2.3. 단일 직접지불

2.3.1. 개요

◦ EU는 2003년 CAP 개혁을 통해 보상 직접지불과 가축두수에 대한 프리미 엄 등 블루박스형 직접지불을 하나로 통합해 농가당 직접지불로 지급하 는 조치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농가당 단일 직접지불(SFP)로 불리는 이 보조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decoupling) WTO상의 허용보조(그린박스)에 속한다.

◦ 회원국은 2005년부터 단일 직접지불을 도입하되 불가피할 경우 2007년까 지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2.3.2. 대상 작물과 가축

◦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상 직접지불(면적기준 직접지불과 가축두수 프리미 엄 직접지불)의 대상이 단일 직접지불에 통합되고, 일부 품목은 보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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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바뀌면서 단일 직접지불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즉 곡물, 유지종 자, 단백질 작물, 아마, 삼, 아마 씨 등 면적기준 직접지불의 대상 작물과, 듀럼밀 추가보조, 식용 콩, 종자 등이 단일 직접지불의 대상 품목이다. 전 분의 경우 현행 직접지불의 40%만이 단일 직접지불에 통합된다. 쌀은 개 입가격이 50% 감축(톤당 150유로)되는 대신에 보상 직접지불이 톤당 177 유로로 결정됐고, 이 가운데 75유로는 품목 특정적인 블루박스로 지급되 고 나머지 102유로는 단일 직접지불에 포함된다. 사료용 건초는 새롭게 대상 작물에 포함됐다.

◦ 단일 직접지불의 대상 가축은 소, 양, 염소 등이고 우유는 2006년부터 포 함될 예정이다.

2.3.3. 산출 방식

◦ 단일 직접지불의 산출에 기초가 되는 기준 연도(reference period)는 2000~

02년이다.

◦ 기준 면적(reference area)은 보상 직접지불의 대상이 되어 온 면적이다. 다 만 과실과 채소, 식용 감자, 사탕무, 영년생 작물 등의 재배면적은 제외된다.

◦ 기준액(reference amount)은 Agenda 2000이 완전히 시행된 기준 연도에 농가 가 받던 모든 지불을 포함하고, Agenda 2000에 의해 이미 받고 있는 보조 와 2003년 CAP 개혁에서 새롭게 설정된 생산 비연계 지불 등을 포함한다.

◦ 지불 권한(payment entitlement)은 {기준액(€)/기준 면적(ha)}으로 산출되며, 이에 따라 농가는 기준연도에 ha당 ‘y’유로의 가치가 있는 ‘x’ ha의 지불 권한을 갖게 된다.

◦ 대상 면적(eligible area)은 새로운 SFP 조치아래 지불대상이 될 수 있는 면 적을 말하는데, 영년생 작물을 뺀 모든 농경지가 해당된다.

◦ 가상의 농가 ‘갑’에 대한 단일 직접지불의 산출 사례를 제시하면 <표

4-14>와 <표 4-15>와 같다.

<1.4LU 57.1 26.1 42.1 125.3 41.76 80 3,340.80

<1.8LU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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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면적 110.65 130.65 120.65 361.95 120.65

◦ 가상의 농가 ‘을’에 대한 단일 직접지불의 산출 사례를 제시하면 <표

총 보조(€) 24,335 5,950 18,385

지불 권한(€) 55 18,385

(€/ha) 334.28

자료：European Commission<http://europa.eu.int>

◦ 여기에 국가 비축액(National Reserve) 명목으로 최대 3%의 직접지불이 갹 출되고, 농촌개발 목적의 자금조성을 위해 2005~07년에 각각 3%, 4%, 5%

의 직접지불이 갹출된다.

◦ 단일 직접지불의 수혜 농가는 농업생산의 의무가 없지만 적절한 농업조건 (good agricultural condition)을 유지해야 한다. 농가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생 산 자체를 중단할 수 있지만, 환경, 식품안전, 동물복지, 작업장 안전준수 사항 등의 부가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종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 면적의 10%를 2004년부터 10년간 휴경해야 한다.

◦ ha 당 지불 권한은 농지와 더불어 또는 농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는데, 이를 가상의 농가 ‘병’의 사례로 살펴보면 <표 4-17>와 같다.

① 시나리오 1：대상 면적의 변동 없이 지불 권한을 팔 경우 농가의 지불 권한이 감소하고 이에 비례해 SFP도 줄어든다.

② 시나리오 2：대상 면적과 함께 지불 권한을 팔 경우 SFP와 대상 면적 모 두 감소한다.

③ 시나리오 3：지불 권한의 변동 없이 대상 면적만을 팔 때에 대상 면적이 지불 권한의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SFP는 감소한다.

④ 시나리오 4：지불 권한과 더불어 대상 면적을 다른 농가에 임대할 때에 대상 면적과 SFP가 감소한다.

⑤ 시나리오 5：지불 권한 수준이 다른 농가로부터 지불 권한과 더불어 대 상 면적을 임차할 경우 대상 면적과 SFP 수준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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