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방안

3.2.1. 다양한 메뉴의 친환경농업 직불

○ 친환경농업직불제 메뉴로 고려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친환경농법의 실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현행방식(A1), 온라인 영농장부 작성 및 모니 터링에 참여하는 대표농가에 대한 지원(A2), 겨울철 피복작물 재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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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A3), 수질정화 작목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A4), 경사지토양의 침식방 지 등 친환경농법 적용농가에 대한 지원(A5), 지역단위 물질균형을 기초 로 가축경영규모 축소농가 지원(A6), 수계별 수질개선 실적에 따른 지원 (A7) 등을 들 수 있다<표 7-6 참조>.

○ 온라인 영농장부의 작성에 관한 메뉴(A2)의 경우 실제로 농가가 이를 실 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컴퓨터 지식이 요구되므로 이에 상응하 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 농가의 영농장부에 기입된 자료 는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는 물론 정책모니터링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겨울철 자운영 등 피복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메뉴(A3)의 경우 토양 개선은 물론 환경보전과 경관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특히 호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가축생산을 위한 조사료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 저수지와 호수의 유입수 주변 농경지에 수질정화 기능과 관련된 작물을 재배하는 메뉴(A4)의 경우 농업용수의 수질 개선은 물론 농촌지역의 수질 개선과 농업생태계의 회생에 기여할 수 있다.

○ 경사지토양의 침식방지를 위해 등고선 재배, 초생띠 조성 등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에 지원하는 메뉴(A5)의 경우 경사지 밭 토양의 유 실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메뉴방식은 조건불리직불 제 추진 일정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단위 물질균형을 기초로 가축경영규모를 축소하거나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메뉴(A6)의 경우 지역단위 물질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양축경영규모의 감축은 친환경축 산직불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요 수계별(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 등) 수질개선 실

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메뉴(A7)의 경우 지역주민의 오염원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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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토록하며, 중앙정부에서 관련 타당성을 종합적 평가한 후 지원단가 및 지원규모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프로그램 메뉴 A6와 A7는 중장기적인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으로 추진 하되, A6의 경우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A7의 경우 농업 부문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극 대화 할 수 있다.

○ 지구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직불제 메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경우 환 경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정책수혜 대상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양한 메뉴방식의 친환경농업직불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객 관적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담당자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유관기관, 농업인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환 경농업직불제 점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3.2.3. 메뉴방식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 메뉴방식의 다양한 친환경농업직불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는 메뉴별 준비사항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표 7-7 참조>.

이를 위해 해당지역의 정책담당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 작업반(T/F)을 설치․운영하면 정책수립의 효과성은 물론 실효성을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친환경농업직불제 메뉴방식 프로그램의 준비와 관련 A1메뉴의 경우 Codex 유기농 지침대로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하 기 위해서는 Codex 유기농 표준모델과 영농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A2메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장부와 종합적인 관리 시스

템을 개발하고, 친환경농업 모니터링을 위한 대표적인 농가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영농장부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사이버 영농 장부 등을 보완하여 활용하는 경우 정책비용을 줄일 수 있다. A3메뉴의 경우는 자운영, 호밀 등 겨울철 피복작물 재배를 위한 대상지역 및 투입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 A4메뉴의 경우는 수질정화기능의 작물의 재배비용 산정 및 재배가 가능 한 지역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A5메뉴는 경사지 토양의 침식방지를 위한 관리지침 작성과 침식방지 시설별 투입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A6메 뉴의 경우는 지역별 양분수지 지표개발과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실효 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A7메뉴 설정을 위해서 는 수계별 환경기준의 설정과 수질개선 목표설정 및 농업부문 총량오염 관리제도 등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표 7-7. 메뉴방식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추진을 위한 준비사항

구분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A1 ∘Codex 유기농 기준에 부합하는 영농지침 작성 및 보급 A2 ∘온라인 영농장부의 개발 및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을 통한 친환경농업 모니터링 농가 선정 A3 ∘자운영, 호밀 등 겨울철 피복작물 재배를 위한 지역별 투입비용 산출 A4 ∘수질정화 기능 작물의 재배비용 산정 및 재배가 가능한 지역 파악 A5 ∘경사지토양의 침식방지 관리지침 작성 및 소요비용 산정

A6 ∘지역별 양분수지지표 산출 및 경종-축산연계 프로그램 개발

A7 ∘수계별(4대강 유역 등)로 환경기준 목표설정과 농업부문 총량오염관리제도 개발

3.2.4. 메뉴방식 프로그램의 지원단가 시산

○ 메뉴방식 프로그램의 적절한 지원 단가는 지역적 여건 및 지원범위에 따 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가정조건하에서 단가를 시산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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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단가 산정을 위해서는 <표 7-7>에서 제시된 메 뉴별 준비사항이 갖추어진 후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피복작물 재배(A3메뉴 방식)시의 ha당 지원 단가는 85∼100만원 수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운영과 헤아리 벳치 등 겨울철 피복작물을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종자비와 트랙터 사용료 및 노력비 등으로 단보당 15∼

20만원(약 17만원)정도로 추정되어 ha당 지원 단가는 소요비용의 50∼60%

수준을 적용하면 85∼100만원으로 산정된다.

○ 수질정화작목 재배시(A4 메뉴) ha당 지원 단가는 350만원 수준으로 고려 될 수 있다. 저수지 인근에 수질정화 작목인 연 등을 재배하는 경우 단보 당 소요비용은 60∼80만원(논 임차비 제외)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ha당 직 불금 지급단가를 실제 소요비용의 50% 수준으로 가정하면 350만원 정도 로 산정된다.

○ ha당 쌀 재배시의 순소득은 480만원(최근 3개년 평균치)이므로 ha당 지원 단가를 800만원(지자체 지원금 240만원 포함)으로 상정하는 경우 순소득 을 보전하고 수질정화 작목을 재배하는데 투입되는 상당한 비용을 보전 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는 160개이며 이중 오염 된 저수지가 24개소에 달한다. 저수지당 3ha 정도를 지원 대상면적으로 설정하면 연간 약 1,680만원이 소요된다. 2005년에는 24개소 가운데 50%

인 12개소에서 추진하고, 2006년부터 24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사지 토양침식 방지시(A5메뉴) ha당 지원 단가는 100만원 수준으로 고 려될 수 있다. 경사지토양의 침식방지를 위한 등고선재배, 초생띠와 두렁 조성 및 녹비작물 재배 등에 대한 직불금 지원사업은 어떤 방식을 적용하 느냐에 따라 단가 산정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체로 단보당 20∼30 만원(약 25만원) 정도의 소요비용을 가정하면 ha당 지원 단가는 실제소요 비용의 50%수준인 125만원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