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조 사3결과를 보면, ‘중앙정부 내 소관부처간 협조·조정체계 미흡’(22.8%)과 ‘경직적이 고 획일적인 사업추진 관행’(22.2%)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음
◦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문 제점으로는 ‘예산배분 및 집행시점 간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연계 미흡’(23.8%),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의조정시스템 미확보’(23.4%), ‘지자체장의 현안이슈 위 주 사업선정 및 추진’(23.1%)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응답하였음
표 4. 현행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의 문제점
중앙정부차원 비율 지자체 차원 비율
소관부처간의 협조·조정체계 미흡 22.8 예산배분과 집행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연계 미흡 23.8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사업추진 관행 22.2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의 조정시
스템 미확보 23.4
소관부처간의 경쟁적 업무추진 관행 15.4 지자체장의 현안이슈 위주 사업
선정 추진 23.1
예산배분과 사업추진 시점의 불일
치로 인한 사업연계 미흡 13.0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추진·운영
역량 미흡 11.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체제
미흡 12.1 해당 실과간의 업무 협조·조정 곤란 9.5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개발사업 총
괄 조정기구의 부재 7.7 지역개발사업 담당자의 이해부족 7.7 지역개발사업의 포괄적 예산운영
시스템의 미흡 5.9 기타 1.5
기타 0.9 -
-계 100.0 계 100.0
3 차미숙·김태환·김재영·박준화·남윤우 외(2009), 전게서. pp.61-62.
◦ 한편,기초생활권 정책과 관련한 지자체 공무원의 설문조사결과4을 보면,농어
그림 2.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 정도
로 응답했으며,‘주민의 참여를 어느 단계에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
2) 지자체의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재편방향
◦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통합성 강화
-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능별 로 편재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 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농어촌정책이 지역단위에서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함
- 단, 이러한 분권화와 지방화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복잡다양한 문제가 맞물 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지역의 자 율적인 정책추진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하고, 지 역단위에서의 통합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농어촌정책 추진체계도 개 편해 나가야 함
◦ 통합적인 농어촌정책 지향: 정책의 재분류와 통합
- 지자체단위에서 통합적 농어촌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통합과 사업재편이 필요함
- 농어촌정책의 재분류와 재통합의 방향: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통합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농어촌 정책의 범위를 재설정 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별·공간별로 설계되어 있는 기존의 농어촌 정책을 정책 목표와 대상범위에 따라 기능별로 재통합함
- 첫째, 소도읍육성, 거점면 개발, 어촌종합개발,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테마파크조성사업 등 정주기반 확충과 기초생활환경 개선사 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농어촌 기초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재통합, 정비함
- 둘째, 녹색농촌체험마을, 소도읍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 신활력사업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활동 다각화 및 소득증대사업은 별 도의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사업으로 재통합, 정비함
- 셋째, 농촌마을종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농촌테마파크조성사업 등의 경관보전, 정비사업은 ‘경관·환경 관련사업’으로 재통합, 정비함
- 넷째, 신활력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재통합, 정비함
정책범주 정책형태(대상) 목적(기대효과)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명확화
-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촌정책이 통합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재분류, 재통합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방향은 policy(plan) - program - project - action이 되어야 함
- 즉 국가 농어촌발전 종합계획 수립 → (교육, 복지, 기초생활환경 개선, 경제활 성화 등) 부문별 프로그램과 예산, 관련 법 정비 → 부분별 하위 프로젝트(예:
경제활동다각화사업의 경우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젝트) 발굴 → 세부 활동(예;
농촌교류거점 정비, 도농교류 인력양성 등)의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 체가 맡아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그러나 현재는 시·군·구 단위의 계획만 있고 중앙차원의 종합계획과 부문별 프 로그램(교육, 복지, 기초생활조건 개선, 경제활성화 등) 및 예산, 관련 법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예; 기초생활권정책)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심지어는 세부활동(action)까지도 직접 관할하 는 경우(예; 농촌마을조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등)가 혼재되어 있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한 상황임
◦ 정책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 동일한 제도와 행정의 틀 속에서도 지역에 따라 그 발전정도가 상당한 다른 경 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즉, 동일한 제도와 자금 내에서 집행되는 각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뉘 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가 농어촌정책의 추진방식이 지역·주민주도의 상향식으 로 바뀌고 포괄보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역의 정책수용능력이 지역발전을 좌우하는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 지역역량강화의 궁극적 지향은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 스스로의 자기결정권 강화’
즉,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기지역의 개발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자치와 분권의 실현 주체를 육성하는 것임 - 그러므로 지자체 단위에서 농어촌정책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지역역량강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됨
◦ 각 주체간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강화
- 국가 농어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시스
템 구축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각의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참여 구성원들 간의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됨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부처 간의 농어촌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시 스템이 필요하며, 동시에 정책의 추진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와 지역활동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 지자체 단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실행조직(LAG), 전문가 등이 농어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 보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제고시켜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