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추진과제

□ 계층적 접근과 병행하여 농산어촌에 대한 지역적 접근 시도

◦ 국민들의 문화향수 균등 향유라는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서 비스 정책이나 사업이 소득격차에서 오는 소득층, 장애인, 이주민, 노인, 여성 등 문화소외계층에 편중됨

- 이들 사업의 하나로 농산어촌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산어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문화사업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증진 사업(문화체육관광부)⁴

- 소득과 지역에 따른 문화양극화해소 및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개 선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 2003년도부터 ‘문화소외계층 지원 TF', ‘장애인지원 TF', ‘외국인근로자 문화적 지원 TF' ‘고령친화문화전략 TF'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층별로 특화된 지원방안 마련

- 주요 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사업,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

◦ 나아가 현재 문화서비스 대부분이 전국 단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 이들 사업 기준을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재구성하는 방안 강구

□ 타 부처와의 사업연계 강화

- 농산어촌지역에서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연계·협력하여 종합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

-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여러 사업을 검토하여 농산어촌 지역민의 삶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개편

◦ 농산어촌사업별 체계 구축

- 농산어촌 관련 사업을 지역, 마을, 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어느 범위에서 연계협 력 가능한지 검토

- 지역, 마을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사업을 종합 하여 패키지로 하나의 마을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사업 조정 필요 - 관계부처의 사업계획을 취합·종합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총괄조직에서 사

업을 구상하여 관계부처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

- 또는 관계부처 간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현재 농림부와 문화부 공동사업단 구성하여 사업 진행)

◦ 타부처사업과 문화여가사업 연계추진

-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전개 가능

- 예를 들어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교육인적과학부의 농 산어촌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 고 있는 ‘문학나눔’ 프로그램과 연계지원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며, ‘방과 후 교 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 연계 한다면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⁵

∘ 부처간 협력 가능 프로그램

관계부처 관련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문화예술교육 내실화

교사 및 학교 경영자 문화예술교육 연수

평생교육정책과 연계한 사회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예술영재 육성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외교통상부 중앙아시아 등 소외지역 재외동포 문화예술교육지원

법무부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 문화예술교육지원

국방부 군부대 문화예술교육지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지원체계구축

보건복지부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여성가족부 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 문화예술교육지원

국가청소년위원회 탈학교 청소년 등 문화예술교육지원

- 실제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경우는 2006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2008년의 사업의 경우, 강원,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등 사 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앞으로 농산어촌에 위치하는 학교에 보 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연계 속에서 확대·추진 필요

∘ 2008년 방과 후 학교⁶

- 지역별 특성 및 교육환경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별 운영단체를 공모·선정, 이를 통해 교육기획의 자율성 강화 - 2008년에는 강원,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4개 단체를 선정, 예

술 강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전문 단체가 수업을 지원하는 형태 등 자율적인 사업추진 방식 추진

- 한 해 동안 총 279학교에 115명의 전문인력 투입, 42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진행, 6,159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음

지역 참여

강사수

수혜현황

학교수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

보급수 수혜자수 총시수

서울 27 162 3 272 3,923 8,480

경기 68 59 8 68 972 2,030

인천 22 40 15 40 771 1,170

강원 25 18 16 18 493 558

계 142 279 42 398 6,159 12,246

- 또한 2008년부터 전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창의적인 문화예 술교육을 받게 하는 ‘예술꽃 씨앗학교’ 육성 프로젝트 시작하고 있어, 문화예술 교육을 받기 어려운 농산어촌지역의 초등학교를 집중·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경우, 교육을 통해 문화서비스 지원 및 지역거주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 기대

6 문화정책백서, 2009, 문화체육관광부

∘ 2008년 예술꽃 씨앗학교

- 감성이 풍부한 초등학교시절부터 양질의 문화예술을 장기적이고 체계적 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평생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우수모델 육성을 통해 공 교육차원에서 모든 학교로 확산을 목표

- 전교생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4년 동안 매년 각각 1억 원을 집중지원

- 대상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2,500여개 초등학교 중 전교생이 참여 가능한 소규모학교로써 지 속적으로 4년 이상 동 사업에 참여한 학교

지역 지역형태 학교명 전교생 운영분야 비고

부산금정 대도시 금성 113 문화예술통합 대안학교

광주북구 대도시

(도농복합) 광주지산 129 전통·현대음악

울산울주 읍 반천 405 서양관현악

강원속초 중소도시 대포 101 국악관현악

전남여수 중소도시 여수북 51 국악 여수박람회참가목표

전남순천 읍(도농복합) 승주 115 서양·국악기 경북포항 면(도농복합) 송라 104 전통·현대음악

경북봉화 읍 봉화 228 영화

경남남해 면 남해삼동 84 음악, 미술 등 교사 9명 중 5명 활동

제주서귀포 읍(도농복합) 남원 387 영화 영화박물관소재

◦ 지역/마을 단위 사업추진 방안 모색

- 중앙정부차원에서 사업을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이나 실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을 및 지역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에 맞게 중앙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 그 외 ‘문화환경실태조사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희망사업추진기관으로 마을 등과의 밀접성과 긴밀성, 경제성, 효율성을 이유로 읍·면사무소, 시·군청을 선 호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기타 관계 부처의 사업(보건복지부 복지시 설 및 프로그램 공유, 국토부 임대아파트단지 생활공동체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성 매우 높음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기반 구축

-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유사사업을 총괄·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업을 총괄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특별기준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아울러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어려운 농산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확고한 재원기반이 필요하며, 변동성 자 금인 기금보다는 국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체계 마련 필요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의 경우,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대상이 취약계층 에 한정된다는 점 때문에 사업비 전액이 복권기금에 의존, 재원확보의 불 안정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2008년 사업비를 국고로 전환 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문화예술 사업이 내실 있게 확대·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아울러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관 심 및 협력 증대로 군·교정시설·소년원 사업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농산어촌 문화여가서비스 전담팀 구성

- 농산어촌에 대한 문화여가서비스 기준 및 전달체계, 사업 등을 구상하고 조정하 는 전담조직 구성

- 각 부처의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사업과 서비스를 모니터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의 사업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방안 강구

- 부처 내 지역사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업 등을 종합·검토하여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사업비율을 조정하거나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평가 및 모

지역에 대한 사업비율을 조정하거나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평가 및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