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과제

◦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크게 농어촌 발전과 농어촌 학교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나누어 제시함.

[활성화의 기반 구축]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³ 농산어촌 교육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 교육기본법의 보완: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교육기회 균등’을 명시. 제1항에서 “모

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기준은 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2007년 개정 시에 ‘인종’이 포함됨. 이는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거주 지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 는 데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임.

- 다음으로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수급’과 ‘교육여건 격차’의 범위를 넓 히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교육기회, 교원수급과 교육시설 등의 교육여건 과 학업성취 수준의 격차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농산어촌 교육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 명으로서 실질적으로 농산어촌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 해서 가칭 농산어촌 교육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특별법은 농산어촌 교육복 지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 농산어촌 교육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 무,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농산어촌 교육복지 전담 인력 확충, 농산어촌 교육프로그램 지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농산어촌 교육 복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3 각 과제별로 [ ]안에 주요 시행 주체를 제시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규정>

농어촌교육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임무 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매년 정기 국회 개회 전까지 농산 어촌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 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임무로서 농산어촌 종합교육계획의 수 립, 농산어촌학생들의 교육적 필요 정기적 파악 및 정책적 대응, 농산어촌교육 전 문인력의 확충, 농산어촌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 농산어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지원, 농산어촌 교육 연구 지원,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급식, 교통, 건강 서 비스 지원, 기타 농산어촌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상기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 및 배분, 각 부처, 유관기 관 간의 협조 체제 구축에 관한 임무를 규정해야 한다.

◦ 농산어촌 교육 연구지원체제 정비

- 농산어촌 교육 기초 및 정책 연구의 수행과 정부의 각종 농산어촌교육지원 사 업을 위탁 운영할 연구지원체제를 정비. 현재 정책 분야 중점연구소로 인적자 원개발, 고등교육, 지방교육, 사교육 등의 분야에서 중점연구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농산어촌교육 분야도 정책 연구소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 교육 연구 지원센터에서는 농산어촌 교육 관련 연구 수행, 농산어촌 육성 사업 관리 및 평가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계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학교] 농어촌 학교와 농어촌 지역의 농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 강화.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사), 지역 농협 등 농어촌에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만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이 존재 한다.

- 농어촌 학교에서는 평소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이들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 시설·장비를 농어촌 학교의 학생 교육 및 주민 평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농 업 관련 기관에서도 이들 기관의 농어촌 학교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 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의 실험·실습포를 활용한 농어촌 학교의 농어촌체험학습장 운 영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학교] 농어업·농어촌 관련 장학재단의 활용.

- 대부분 농어촌 학교가 받고 있는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한시적 사업 예산으 로 사업이 끝나면 추가 지원은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가지만, 대다수 지자체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줄 수 없는 상황.

- 교육활동지원비, 방과 후 학교 운영비,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 통학버스 운영비 등 예산이 갑자기 중단되면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막 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에 적합한 교사 수당, 또는 강사 초청에 필요한 경비, 교육자료의 개발,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담당할 교사의 연구활동, 연수활동에 대한 지원 등 교원의 전문 성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

- 운영 예산 마련을 위해, 새로이 장학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역의 장학재단을 활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업·농어촌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전국적 규모의 장 학재단들의 사업을 잘 활용해야 함. 정부도 이러한 재단 사업에 농어촌 학교 지 원과 관련한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마련이 필요.

예)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농촌청소년미래재단, 한사랑농촌문화재단,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다솜둥지복 지재단,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학교의 도시민 홍보를 지원.

- 획일화된 교육에 대한 대안적 교육 요구, 학교 부적응 등 정서상 또는 아토피 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도시 학교를 떠나 농어촌 학교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많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도시 학교 교육에 대안 적 모형을 제시하고, 최근 다양한 농어촌체험, 산촌유학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농어촌 학교에 대한 홍보를 대행해 줄 필요가 있음.

- 대다수 농어촌 학교가 교육 정책 이외에 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농어업·농어촌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농어촌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발굴함. 동시에 최 근 도농교류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그리고 각종 농업관련 장학재단 의 사업 등 농어촌 학교가 학교 교육 및 주민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나 아가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강화 해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민의 농어촌 학교에 대한 수요를 체계적 파악.

- 얼마나 많은 도시민 가정에서 농어촌 학교로 오고 싶어하는지, 구체적인 수요 파악이 필요. 농어촌 학교 이주의 규모·이유·시기 그리고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 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바로는 도시민 가정의 농어촌 학교 이주의 이유에는 대안 교육 요구, 정서 또는 건강상의 부적응 등이 많았고, 대다수 몇 달 또는 초등학교 기간 동안의 유학에 그치고 있음. 그리고 주거나 경제적 문제가 해결 이 되지 않아 이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단기 유학에 그치는 사례를 어떻 게 장기 체류로 이끌어 가고, 이들이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 지도 연구해 봐야 할 것임.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확대⁴.

-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에 있어 교장의 리더십과 열정있는 교사가 필수적임. 교장 과 교사가 도시의 규모화된 학교에 적합한 정규 교육과정의 운영틀과 순환근무 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농어촌 학교에 오래 근무하면서 교육에 대한 자신의 열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농어촌 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면 각 농어촌학교에서는 지역별, 학교별 특 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음.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학교에 대한 우선적인 자율학교 지정 및 기준완화를 해주어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 농어촌 학교의 (예비/현직) 교사에 대한 전문성 향상.

- 농어촌 학교 교사에게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만 해결이 안되는, 도시 학교와는

4 박대식, 최경환, 박주영. 2009.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 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

다른 전문성이 요구됨.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더불어 소규모 학급을 제대로 운영하고, 학부모들과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역주민과 교류를 원활히 하고, 나아가 농어촌이라는 지역사회와 어울리고 이를 교육에 활용할 줄 아는 전문성이 필요.

- 최근 전원학교, 돌봄학교,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등 농어촌 학교의 지역사회와 의 공식적 연계활동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로 투입 되는 이러한 각종 사업의 책무성 확보차원에서 농어촌 학교 교직원에 대한 다 양한 연수가 필요.

- 최근 전원학교, 돌봄학교,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등 농어촌 학교의 지역사회와 의 공식적 연계활동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로 투입 되는 이러한 각종 사업의 책무성 확보차원에서 농어촌 학교 교직원에 대한 다 양한 연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