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경제는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근대화와 함께 시장경제에 편입되면 서 주곡중심의 전통농업에 채소, 과일, 특작 등 환금작물과 축산업이 도입되 고 자급해 오던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등 농어촌을 둘러 싼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도 달라져 왔음
- 70년대의 농어촌경제 활성화는 주곡자급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으며 특용작물과 양계 및 양돈을 도입하고 농한기에 가마니나 새끼꼬 기, 기타 부업활동을 촉진
-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농산물가공과 농촌관광농원, 그리고 농공단지개발사업 등 농외소득원개발을 본격 추진
- 2000년대에는 지역특화품목육성과 향토산업, 신활력사업 등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 특히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은 물론 대도시의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산업단지 등 상위 공간의 산업정책과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인접 시·군이 서 로 연계하여 공동으로 가공 및 유통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규격기준을 통일하 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품질관리시스템 도입, 공동브랜드화 등을 통해 규모와 집적의 경제효과를 제고
◦ 부처별로 소규모 분산적인 지역특화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들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따느라 골몰하던 외부 의존적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스스로 특화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최근 지역개발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방자치단 체에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 량권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세의 지방세 이전과 같은 지방재정 조정제도나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의 광특회계상 포괄적보조금을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권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사업의 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되 기 어려울 것임
◦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향으로는 무엇보다 먼저 포괄적보조 금지원제도를 보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임. 특히 특 화산업의 생명인 타 지역과의 차별성은 자원의 특성에서 비롯되므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조사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고유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바 탕으로 지역산업의 개성화와 고부가가치화, 산업클러스터화 등으로 지역산업 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우리나라에는 400∼900여종의 향토자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향토음 식만도 3,000여종에 이른다는 보고(이동필 외, 향토음식산업의 육성방안, 2007) 도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향토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제까지와 같은 개별사업이나 단독 프로젝트 가 아니라 지역산업의 육성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
계적·종합적 접근이 필요
- 다만 농어촌지역을 둘러싼 무한 경쟁의 시대에 국내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인접지역과의 연계 협력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의 육 성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자원의 활용 형태와 자원특성에 따라 향토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동일품목에 대해 여러 지역이 중복해서 신활력 사업이나 향토산업, 지역연고산업 대상으로 지정하여 야기되는 과잉생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유사품목을 생산하는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그림 1.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 지역특화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특히 농산물의 문화상품화를 위해서는 1·2·3차 산 업의 융복합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신제품개발 이나 마케팅을 위한 기술 및 경영능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농업인 등에게 이 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이나 관련 상 공업부문과 비즈니스차원의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상공업부문에 종사하는 중소 기업의 전문적 역량을 농어촌경제 활성화, 특히 농식품산업 육성과 연계하는 방 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각종 농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촉진하기 위 해 별도의 정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기 존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