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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농어촌 중심지 육성사업 추진

충남발전연구원

4. 농어촌 정주환경 정책방향과 과제

4.1. 체계적인 농어촌 중심지 육성사업 추진

4.1.1. 농어촌 정주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중심지 정비

◦ 기초생활권별 정주여건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중심지체계 구상 및 중심지별 정비방향 설정

- 어떤 시‧군의 경우 거점 읍‧면이 소재지 이외에 다수 나타나기도 하는 반면, 일 부 시‧군의 경우 시‧군청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중심성이 높은 읍‧면이 분포하 지 않는 것도 확인됨. 이처럼 지역별로 중심지 계층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 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역별로 농어촌중심지체계, 각 계층별 중심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특히 소생활권 중심지 파악을 위해 지역별로 주 민의 이동이나 생활권 실태, 각종 기능 집적 정도, 상위 중심지 접근성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 필요

◦ 중심지 위계별 기능·역할 분담을 고려한 사업 추진

- 시가지 형성이 두드러지는 시‧군청 소재지나 읍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형성 된 상업기능 및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초점을 둔 재생사업을 추진

- 거점면소재지(읍‧면 유형 구분에서 주로 B유형에 해당)는 시‧군청 소재지에서 만 담당하는 데 제약이 있는 주요 서비스를 배후 농어촌지역 및 도농교류 활동 지원에 보다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거점면소재지를 제외한 여타 면 소재지는 농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초 서비스 제공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지원함.

그림 3. 시‧군별 중심지 분포 유형 비교 (1) 안성시 시․군청 소재지 외 (3) 영양군

거점 읍․면 4개

시․군청 소재지 외 거점 읍․면 없음

(2) 해남군

시․군청 소재지 외 거점 읍․면 1개

시․군청 소재지 기타 거점 읍․면

<읍․면 유형>

A유형(접근성, 중심성 높음) B유형(접근성 낮고, 중심성 높음) C유형(접근성, 중심성 낮음) D유형(접근성 높고 중심성 낮음)

4.1.2. 농어촌 중심지의 컴팩트화와 재생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

◦ 농어촌 중심지의 컴팩트 개발

- 커뮤니티시설, 공공시설 등은 투자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시가지 외곽보다는 기존의 주요기능들과 근거리에 설치하여 연계되도록 하는 등 컴팩트(compact)한 정비를 지향함.

- 이 때 주요 관련 기능들이 하나의 지구를 형성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 여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며, 농촌중심지에 적합한 환경개선형 지구단위

계획수법을 개발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신개발이 아닌 부분적 환경정비사업을 복 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함.

그림 4. 컴팩트한 농어촌 중심지 정비 이미지

◦ 물리적 환경개선과 경제·사회·문화 부문의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재생 (regeneration) 전략을 추진하되, 반드시 배후 농촌지역을 포함하도록 함.

- 농촌중심지의 재래시장·5일시장과 중심상점가를 포괄하는 중심시가지 활성화사 업을 추진하고, 향토산업의 재생과 전문화, 주변 농촌·도시와 연관된 사회적 기 업 등 신사업의 육성을 추진

◦ 중심지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정책사업 연계(연계사업 방식)

- 재래시장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경관 정비 등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도입 가 능한 제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계

- 관련 하드웨어 사업의 연계 →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원마을사업이나 농어촌 뉴타운 등 하드웨어 관련 사업과 중심지 육성 프로그램 연계 방안을 마련

- 신규 시설 조성 시에는 각종 시설들이 단지화하여 입지하도록 유도하여 주민 편의와 접근성 제고

그림 5. 농어촌 중심지 재생을 위한 연계사업의 구성 이미지

자료 : 주관수(2010).

◦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프로그램 개발

- 하드웨어 사업 이외에도 중심지의 각종 시설 운영 주체를 육성하고, 관련 프로 그램 자체를 차별화하고 다양화하는 시도가 필요함.

◦ 농촌중심지는 그 자체의 주민들과 주변 농촌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커뮤니티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커뮤니티 활동을 다양화·고도 화·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운영되도록 함.

◦ 농어촌 중심지의 경제활동 거점기능 강화

- 농촌중심지의 재래시장·5일시장과 중심상점가를 포괄하는 중심시가지 활성화사 업을 추진하고, 향토산업의 재생과 전문화, 주변 농촌·도시와 연관된 농어촌 사 회적 기업 등 신사업의 육성 등을 추진

4.1.3. 농어촌 중심지(읍·면 소재지)의 전원도시 기능 강화

◦ 읍·면 중심지는 도농교류 관문(gateway)으로서 개발

- 거점면 소재지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도시민의 귀촌시 선호지역으로 배후마을 이나 시·군청 소재지보다는 배후마을과 연접해 있고 도시적 성격이 덜하면서도 기본적인 중심지기능이 확보된 거점 면소재지급 소도읍을 선호(고영배, 2009) - 즉 적절한 저차 중심지 기능의 확충과 농촌성의 유지를 통해 도농교류 및 귀촌

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중심지의 개발이 필수적임

◦ 따라서, 역사·문화·경관자산을 잘 가꾸고, 이를 활용한 장소마케팅을 추진하 며, 점진적으로 21세기형 전원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도농교류와 도농복합생 활의 거점공간화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