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추진과제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통합을 위한 조정회의 설치 모색

- 기본계획의 통폐합으로 농어촌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해당지역의 지자체 의회 의원, 관련 단체,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일부 유발할 수 있음. 즉 농어촌지역의 보건복지계획 수립과 실행이 축소되거나 미진해질 수 있을 것이 라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기본계획 통합을 위한 의견수렴과정 즉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 국

회,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임시적인 회의기구를 설치하여 사회적 합 의를 이룰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동 회의체를 상설화함으로써 농어촌 및 농어민을 위한 실질 적 계획수립과 실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

◦ 농어촌 보건복지분야 지원과 개발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 현재 정부에서는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 부처간 협의를 위한 경제정책조 정회의를 두고 있음. 또한 지난 정부에서는 사회문화분야의 정책협의를 위한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한 바가 있음

- 농어촌 지역은 전 국토의 90%(읍면, 2005년 기준)를 차지하는 곳이며, 여러 부 처의 다양한 정책들이 접목되어 실시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 앙부처 혹은 농어촌지역 지자체와의 정책협의 혹은 조정기구가 필요함

․농어촌 응급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소방방재청의 이송체계, 농어촌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협력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하드웨어 중심의 농어촌 보건복지투자에서 소트프웨어 중심의 보건복지투자 로 전환

- 2009년 9월 발표된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응급의료체제 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이 담겨져 있음

- 그러나 지원내용의 많은 부문이 시설 설치 및 확충, 장비 보강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일부 전문의 양성, 응급의료전문가 양성 등이 있으나 다른 부문의 지원내용에 비해 취약하다 할 수 있음

- 농어촌 보건복지는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전문의 외에 보조인력(간호원, 기타 의료인력 등), 지역 내 사회복지사 등의 양성)과 내용(프로그램: 건강증진, 예방, 영양지 원, 독거노인 생활지원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도 중요함

◦ 농어촌지역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예산과 조사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복지부 및 농식품부가 함께 공동으로 조사 를 실시하며, 조사내용에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실태 와 욕구는 물론 보건복지 분야 인프라에 실태파악도 함께 수행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 계획들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행계획들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류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평가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함께 마련 ․부진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좋은 사업에 대한 사업지속을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 평가체계(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운영시 농어촌지역의 여건과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지역전문가, 농어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정확한 실태와 평 가를 통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농어촌지역의 지속적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투자를 위한 재원의 확충 과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수익모델 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농어촌 특별세의 경우 2014년(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언제든 존폐 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 - 하향식 일률적인 인프라 지원에서 지역민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

․현행 중앙정부 평가시 정책수행과정에서 의견수렴과정을 평가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정확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이 필 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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