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교육여건

◦ 농어촌 학교가 도시 학교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 임. 소규모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도시보다 적어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지만, 정도가 과하여 과소학급(10명 이하 학급), 나아가 복식학급(복수학년 이 한학급 구성)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임

- 농어촌 초등학교 중 복식수업(복수학년이 1학급 구성)이 불가피한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 수가 19.4%(교육인적자원부, 2006).

- 농어촌 중·고등학교 중 상치교사(비전공교사 지도) 운영이 불가피한 학생 수 60 명 이하 중·고등학교 수는 중학교 379교(30%), 고등학교 59교(8.7%).

◦ 소규모 학교에서의 과소학급, 복식학급은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곤란하게 함. 무엇 보다 학급편제, 교직원 인사ㆍ배치, 업무분장 등 학교경영상 애로와 더불어 교 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농어촌 학교 근무를 기피하게 만듦.

- 농어촌 학교 교사 중 일부는 자신이 원해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농어촌 학교 교사는 행정상의 배치(신규배치나 순환근무)에 의해(65.4%), 또는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승진상의 가산점 때문에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고 있음(한만길 등 2008).

지역구분 신규배치에

사교육 지표 기초생활권

농산어촌형 도농연계형 도시형 평균

컴퓨터학원 분포(개소/㎢) 0.0 0.0 0.1 0.0

보습학원 분포(개소/㎢) 0.0 0.3 2.3 0.7

예능학원 분포(개소/㎢) 0.1 0.3 2.5 0.8

표 6. 농어촌과 도시의 사교육 여건 비교

자료: 송미령, 김광선, 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재구성.

-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지역규모 2007년 (%) 2008년 (%)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대도시 91.1 77.6 59.7 79.6 90.0 75.3 58.2 77.6 중소도시 89.5 74.7 54.8 77.5 88.7 73.1 53.4 75.8 읍면도시 79.8 62.9 36.2 66.4 79.2 59.8 33.4 64.0 전체 88.8 74.6 55.0 77.0 87.9 72.5 53.4 75.1

표 7. 농어촌학생과 도시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자료: 통계청(http://www.kosis.kr)

◦ 농어촌 지역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기회 부족으로 인해 주민 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저조

- 농어촌의 각종 교육 및 문화여가 시설의 분포밀도가 도시에 비해 낮지는 않지 만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활용 정도가 낮음.

- 농어촌에 요구되는 문화·여가시설로 문화센터 및 취미센터(33.9%)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고, 이는 도시(28.7%)보다도 높게 나타남(통계청, 2008).

-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자기계발을 위해 평생학습에 투여 하는 시간은 도시민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

교육 및 문화여가 서비스 기초생활권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평균

국공립도서관 4.36 4.00 3.54 3.87

문화예술회관(문화회관, 시군민회관 등) 4.34 4.00 3.84 4.00

미술관·박물관·전시관 3.65 3.03 2.95 3.15

청소년 관련 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4.11 3.49 3.56 3.68

실내체육관 4.28 3.91 4.00 4.04

실외체육시설 4.54 4.13 4.20 4.26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4.22 4.08 3.53 3.84 표 8. 지역유형별 교육 및 문화여가 서비스 활성화 실태

주1: 5점 만점 활성화 정도 평가. 점수별 의미는 상동(上同).

주2: 카이스퀘어 분석 결과 국립도서관(χ²=26.539, p<0.01)과 청소년 관련 시설(χ²=18.387, p<0.05) 항목에 대해서만 활성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료: 송미령, 김광선, 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재구성.

지역규모 형식교육 연간 참여시간 비형식교육 연간 참여시간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대도시 640.3 519.9 588.6 139.9 123.3 150.5 중소도시 462.9 523.1 389.9 143.2 126.6 134.6

농어촌 454.3 781.2 470.2 93.0 84.8 91.1

전체 575.4 552.2 522.0 132.2 118.2 135.3

표 9. 지역별 평생교육 참여시간

*교육시간은 교육 참여자 평균을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9.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