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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농어촌정책 추진실태 ( 추진조직과 업무분담 체계 1

◦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는 사업분야에 따라 추진조직과 업무분담 체계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중앙정부의 업무체계와 수직적인 연계를 갖도 록 구성되어 있음

◦ 농촌·낙후지역개발사업

- 중앙정부가 직접 대상지를 선정·지원하며, 지자체는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만 담 당함

- 지자체의 추진조직은 중앙정부의 부처별 업무가 수직적으로 관철되는 조직구성 을 갖추고 있음. 즉, 지자체의 추진조직은 중앙정부의 부처별 업무에 따라 여러 실·과·소에서 일대일의 대응체계로 구성,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통합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상황임

◦ 지역혁신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두고 이원적·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도 별도의 산하출원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이원적 추진체계 를 취하고 있음

-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단순한 업무지원 혹은 보조역할에 머물러 있음

1 차미숙·김태환·김재영·박준화·남윤우 외(2009),「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Ⅰ)」(총괄보고서), 국토연구원. pp.33-35.

◦ 지역 SOC사업

- 중앙정부의 공급자 지향의 사업추진 방식으로 지자체의 역할은 사업의 관리 감 독기능에 한정되어 있음

- 사업유형, 규모(등급)별로 관리주체가 상이하며, 관리주체 및 지자체간의 연계, 조정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임(예: 도로나 항만의 경우)

표 1.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역개발관련 소관업무 농촌·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역혁신 및

기업지원사업 지역SOC사업 지역개발 및 정책, 예산총괄·조정

기획재정부 ● ● ● ●

교육과학기술부 ● ●

행정안전부 ● ● ● ●

문화체육관광부 ● ●

농림수산식품부 ● ● ●

지식경제부 ● ● ● ●

환경부 ● ●

노동부 ● ●

국토해양부 ● ● ● ●

산림청 ●

농촌진흥청 ● ●

중소기업청 ● ●

행 정중심 복합도

시건설청 ● ● ●

기타 ● ●

(2) 지자체 단위의 농어촌정책 업무분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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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생활권관련사업의 부서별 업무분장 실태: 상주시와 서천군(계속)

◦ 문화관광, 의료보건복지 등은 담당부서가 한두 부서로 정해져있으나, 농어농 촌분야의 경우 관련부서가 여러 실과도 나뉘어져 통합적 운영이 부족함

◦ 도로, 농촌개발, 농업기반조성 등 광특회계의 시군 자율사업의 대부분은 시설 관련 사업이란 이유로 건설과가 담당하기 때문에 하드(hard)한 사업에 편중되 고 창의적 사업 구상에 한계가 있음

(3) 종합 조정기능의 현황

◦ 지자체별로 장기종합계획 수립 여부는 다르나(서천 유, 상주 무),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은 높음. 특히 서천군의 경우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 립하여 현안 사업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시군의 독자재원이 적어 대부분의 사업을 국비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 하에서는 비록 시군단위의 종합계획이 있더라고 이를 기획파트에서 종합 조정하기가 어 려운 것이 현 실상임

◦ 기획예산 파트(상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서천군 정책기획실)가 총괄조정을 담당하나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광특 등 실과별로 사전에 결정되고, 칸막 이 행정의 관행 때문에 기획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기획파트가 종합기획력을 보다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개발이나 기획종합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상주시, 서천군 모두 그간 확대되어 왔음(서천군 정책기획실 기능 확대, 상주시 전략개발추진팀 신설)

- 특히 신활력사업이 이런 자생적 기획력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 따라서 향 후 포괄보조금 제도와 같이 시군의 독자적인 재량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및 사업제도가 확대된다면 시군단위에서도 자율적 기획조정력의 발휘 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2) 지자체의 농어촌정책 추진과정 상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