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절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 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2.1. 국내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2.1.1. 핵심전략
가. 유휴토지 조림 확대 및 식생복구 확대
- 신규조림 및 재조림 등의 방법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국내 여건상 유휴토지가 많지 않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등의 식생복구 사업을 확대하여 산림 탄소흡수원을 확충.
그러나 조림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제한적이다. 나. 산림경영 개선
- 생장이 좋은 우량품종으로 수종을 갱신한다.
- 벌기령 연장을 통한 우량목을 생산한다.
- 간벌이나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 경영을 개선한다.
- 산림경영개선의 경우 현재 탄소흡수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산림이 215만 ㏊가 있어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잠재력이 높다.
2.1.2. 실천과제
가. 유휴토지 조림 확대 및 식생복구 확대
- 한계농지 등 유휴토지에 대한 신규 조림을 실시한다.
한계농지에 조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한계농지 조림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신규/재조림으로 발생한 탄소흡수원에 대한 직접 지불제를 도입한다.
새만금 간척지 등 간척지에 신규 조림을 실시한다.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을 확대한다.
공공용지, 학교용지, 도로변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도시숲, 학교숲, 산림공원 및 가로수 조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민간부문의 조림활동을 적 극적으로 지원한다.
나. 산림경영 개선
- 우량품종으로 수종을 갱신한다.
지역특성과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탄소흡수력이 떨어지는 산림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종을 갱신한다.
고사목이나 벌기령이 지난 고령화된 산림을 적극적으로 벌채·갱신하여 탄소 흡수력을 증대한다.
재해에 강하고, 탄소흡수능력이 뛰어난 수종을 적극적으로 식재한다.
- 벌기령 연장을 통한 우량목을 생산한다.
벌기령 연장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증진시키고 우량목을 생산하여 고 급 제재목 등의 생산을 유도한다.
- 간벌이나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한다.
탄소흡수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제림 육성단지(292만㏊)등 관리·개선이 필 요한 산림에 대해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실시한다.
숲가꾸기사업 확대를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고, 산림소유자에 대한 탄소흡 수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지역별 산림의 탄소흡수력이 최적화 되도록 시업체계 개발 및 매뉴얼 제작하 여 보급한다.
숲가꾸기 기능 인력을 확충한다.
2.1.3. 성과목표
국내 산림에서 연간 28백만tCO2 순 흡수 역량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연간 876,400tCO2에 해당하는 탄소흡수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본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천과제별 사업 물량은 <표 5-3>과 같다.
최근 실적
’11
’15 ’16 ’17 ’18 ’19 총
사업량
총 온실가스
흡수량 (tCO2)
2020 순 증가 효과
(tCO2) 1.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Ÿ 유휴토지 조림(㏊) 895.1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441,000 147,000
Ÿ 도시림 조성(㏊) 423 400 400 400 400 400 2,000 88,200 29,400
Ÿ 수종 갱신(천㏊) 70 70 70 70 70 350 2,100,000 700,000
Ÿ 숲가꾸기(천㏊) 267 300 300 300 300 300 1,500
2,629,200 876,400
표 5-3.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의 성과목표
사업 물량인 연도별 투입 성과목표의 수립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유휴토지 조림
현재 900ha(’11) 수준에서 2,000ha 규모로 확대한다(기후변화대응 산림종합 대책).
- 도시림 조성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1인당 10㎡로 조성한다(도시림 기본계획).
- 수종 갱신
리기다소나무림(현재 387천ha)을 생장이 뛰어난 수종으로 연간 7만 ha를 갱 신한다(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 숲가꾸기
현재 267천 ha 규모임을 감안하여 매년 300천ha 규모로 유지한다.
※ 단, 제재목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저장효과는 계상하지 않는다.
2.2. 목제품 이용 증대
2.2.1. 핵심전략
가. 수확된 목제품(HWP) 사용 확대
- 국내에서 수확된 목제품에 대한 탄소저장 및 감축량을 인정함에 따라 목제품 이 용을 확대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나. 국내 목재유통 개선
- 국산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목제품 생산 비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목재유통을 개선함으로써 국산 목제품 생산단가를 낮추고 이용기반을 확대한다.
2.2.2. 실천과제
가. 수확된 목제품(HWP) 사용 확대
- 반감기가 긴 목제품 사용 확대한다(<표 5-4> 참고).
반감기가 긴 제재목, 합판, 건축용 패널 등의 사용을 확대한다.
목재를 벌채·수확할 때도 제재목 생산을 목적으로 벌기령을 결정한다.
재조림시에도 제재목을 생산할 수 있는 우량품종을 식재한다. - 공공건물의 목조건축을 확대한다.
신축 공공건물을 목조건축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독립 소초, 중대 등 소규모 군부대 건물을 목조건축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산림 토목시설물을 목조 시설물로 교체한다. - 목제품에 탄소라벨링을 도입한다.
국내사용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 탄소저장 및 감축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철강재나 알루미늄 제품이 목제품으로 대체될 때의 탄소저감 효과를 홍보한 다(<표 5-5> 참조).
목제품 탄소라벨링을 통해 수확된 목제품 탄소배출권 거래 기반을 조성한다.
종류 탄소배출량
-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생산된 목재와 목재 제품에 품질인증을 부여한다. 목재품 품질·규격 제도와 품질인증제도 시행에 필요한 품목 기준을 마련 한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목제품 구입시 정부에서 인센티브 를 부여한다.
- 목재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한다.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국민 대상「I Love Wood」캠페인을 확산시킨다.
목재체험교실·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및 목재산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문재 문화 교육과 목재체험기회를 제공한다.
대학 등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목재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프로그램 개설하고 지원한다.
목재산업박람회 등 대규모 전시회 개최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한다. 나. 국내 목재유통 개선
- 국산 목재생산을 확대한다.
벌채대상지에 임도 및 집하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산 목재 자원을 최대로 수집할 수 있도록 임목수확 설계·감리제도를 시행 한다.
- 목재 유통을 원활화한다.
주요 공급지역 및 수요처를 고려하여 권역별 목재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목재유통 단계를 체계화하여 목재 생산단가를 합리화한다.
2.2.3. 성과목표
목제품 이용을 증대하여 연간 705,889tCO2에 해당하는 탄소흡수원을 확보한다. 본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천과제별 사업 물량은 <표 5-6>과 같다.
최근실적
’11 ’15 ’16 ’17 ’18 ’19 총
사업량
총 온실가스 흡수량 (tCO2)
2020 순 증가 효과
(tCO2)
2. 목제품 이용증대
Ÿ 국산재 이용 증대(㎥) 3,720,000 4,695,700 4,695,700 4,695,700 4,695,700 4,695,700
Ÿ 제재목 사용 확대(㎥) 446,400 1,138,530 1,138,530 1,138,530 1,138,530 1,138,530 5,692,650 3,200,028 705,889 3,200,028 705,889
표 5-6. 목제품 이용증대의 성과목표
○ 사업 물량인 연도별 투입 성과목표의 수립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10년 현재의 국산재 이용량은 372만㎥으로, 전체 국산재 생산량 764만㎥의 49%가 사용되고 있다. 국산재 이용량의 약 12%에 해당하는 446,400㎥가 제재목 으로 이용되고 있다.
- 미 이용 분인 392만㎥ 가운데 975,700㎥을 이용 분으로 전환하여 국산 목재 이용 량을 4,995,700㎥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국산재 이용율을 약 6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용 분으로의 전환 양은 벌채 갱신의 비 이용 율 15%를 10%로 감소시키고, 숲가꾸기 비 이용율 77%를 60%로 감소시키는 데 따라 발생하는 양이다.
- 이때, 이용 분으로 전환하는 975,700㎥가운데 692,130㎥을 제재목으로 활용하기 로 한다. 이는 제재목이 국산재 이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2%에서 24.25%로 확대하는 것이다.
2.3.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증대
2.3.1. 핵심전략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증대를 위한 핵심전략은 목제품 사용 확대와 국내 목재유통 개선을 통해 탄소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5-1>).
가. 임목생산 수집 및 재활용 체계 개선
- 숲가꾸기 산물의 수집물량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폐목재의 재활용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을 증대시킨다.
자료: Tackle Climate Change (http://www.tackleclimatechange.co.uk/)
그림 5-1. 산림의 탄소순환시스템 나.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증대
-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화목겸용 보일러를 보급하고 연료 효율 성 개선을 위한 신기술을 개발한다.
2.3.2. 실천과제
가. 임목생산 수집 및 재활용 체계 개선 -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고 활용한다.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산물의 수집 물량을 확대하여 적극 활용한다. 숲가꾸기 산물 수집 비용 절감을 위한 집하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 폐목재 자원을 재활용한다.
건축용재, 가구 등 폐목재 자원 재활용한다.
나.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증대 -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농·산촌, 군부대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용 보일러를 보급한다.
목재 펠릿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목재 펠릿 등 가격 보조금을 지급한다.
Ÿ 국산재 이용 증대(㎥) 3,720,000 4,695,700 4,695,700 4,695,700 4,695,700 4,695,700
Ÿ 바이오매스 이용 증대(㎥) 186,000 469,570 469,570 469,570 469,570 469,570 3,220,000 2,141,300 312,264 2,141,300 312,264
2.4. 산지 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2.4.1. 핵심전략
가. 산지 전용 억제
- 산지 전용 억제는 조림과 함께 탄소흡수원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 산지전용권 거래제 등을 통해 산주가 산림에서 나오는 공익·편익에 대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
- 산지 전용 억제로 생기는 탄소흡수량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나. 산림황폐화 방지
-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4.2. 실천과제
가. 산지 전용 억제
- 산지전용권 거래제를 도입한다.
과거 산지전용면적(연평균 6,520㏊)을 고려하여 도시·상업적 용도 등 타용도
과거 산지전용면적(연평균 6,520㏊)을 고려하여 도시·상업적 용도 등 타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