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기관별로 기능·역할을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평가·환류(feedback) 시스 템을 구축한다(<그림 8-1>).
탄소흡수원 증대 전략회의
- 산림청에서는 전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대한 정책 이행·감독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차장 주재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대 전략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향후 전략방향 결정한다.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 및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10인을 선정하여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각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탄소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산림청 탄소흡 수원 유지 및 증진 정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토록 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산림청의 담당부서인 정책과에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데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도 정비 및 지 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기 적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정책과 협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을 담당한다.
- 탄소흡수원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산림청 해당 부서별 실무자 (과장급 및 담당사무관)들로 구성하여 분기별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대 전략회의’를 통해 도출된 핵심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 인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을 논의한다.
- 임업진흥원에서는 탄소와 관련된 모든 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에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산림탄소상쇄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그 외에 타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탄소흡수원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대국민 참 여 유도를 위한 SNS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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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정책의 효과 분석
1.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앞에서 제시한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향후 5년간 우리나 라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역량을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휴토지 조림을 통해서 연간 15만tCO2 흡수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도시림 조성을 통해 연간 3만tCO2 흡수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 고 수종갱신을 통해 이산화탄소 연간 70만tCO2 흡수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
산림흡수원 확충을 통해 연간 88만tCO2을 저감함으로써 자동차 약 11만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혹은 약 43만 가구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추가적 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기대 효과를 계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확충 효과가 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 으로써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구 분 효 과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신규조림 산림 면적 증가 15
도시림 조성 도시림 면적 증가 3
산림갱신 및 탄소최
적화 경영 ha당 탄소흡수능력 증대 70
합 계 88
1) 7.89 (자동차 1대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 약 11만대 = 88만 tCO2
2) 2.055 (한 가구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 약 43만 가구 = 88만 tCO2
표 9-1.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단위: 만 tCO2
구 분 구체적 효과
사회적 효과 - 숲가꾸기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농·산촌 지역을 중심으로 낙후지역 균형발전
환경적 효과
- 다층림 발달을 통해 수원함양기능 증대 - 산림의 건강성 증대를 통한 산지 재해 억제 - 하층 식생 발달로 인한 생물다양성 증진
표 9-2.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의 사회적·환경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