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2.1.1. 수급안정화를 위한 한시적으로 정부구매제 시행
사업시행 초기에는 제도의 신뢰성이나 가격의 불안정성 등 불확실성 요소가 많아 사업 참여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서 <그림 6-2>와 같이 정부가 한시적으로 등록된 산림 탄소배 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 6-2. 정부구매제도 개념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을 통해서 중소 기 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감축된 CO2 성 과를 정부가 매입하였다. CO2 감축량을 정부에 판매할 경우 이산화탄소톤당 12,000 원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그림 6-3>). 다만, 정부구매제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 산확보가 요구된다.
그림 6-3.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상쇄사업 및 정부구매 홍보 전단
2.1.2.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가격 지원 제도
정부의 직접 구매 방식인 정부구매제보다 예산을 절감할 방법으로 시장 메커니즘 을 활용한 가격 지원(비용 분담)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이 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으 로 발생한 탄소흡수량 거래제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탄소흡수원 확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격 지원 금액은 가격 차이(price gap)에 의해 결정된다(<그림 6-4>). 현재 공급자가 제시하는 생산 비용 단가와 시장 평균 가격의 차이만큼 정부가 가격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한 탄소는 시장에 시장평균가격으 로 공급함으로써 수요를 늘려 수급을 맞출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가격에 대한 인센 티브의 크기 조절을 통해서 목표하는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 예산은 가격의 차이와 전체 공급량을 곱한 금액이 된 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였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용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여야 한다. 만약 가격을 인하하였는데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책도 실효성을 잃게 된다. 따라 서 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 제도 역시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그림 6-4.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거래제도
2.1.3. 경매(Auction)를 이용한 거래제도 도입
만약 정부에서 산림 탄소상쇄제도 거래 지원을 위한 예산이 없을 때 가능한 방안은 경매(Auction)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그림 6-5>). 산림 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사 업자가 해당 탄소흡수량을 등록부에 올리면 경매시스템을 이용해 구매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산림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게 된다. 이러한 경매시스템이 시장의 효율적 메커니 즘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구매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 다. 이럴 경우, 산림 탄소상쇄사업 참여자의 참여 의욕을 저하하여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매를 이용한 거래제도를 활용할 경우 적극적 인 홍보를 통해서 산림 탄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NGO·지자체·기업 등 의 경매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그림 6-5. 경매 제도를 이용한 거래제
2.2. 비거래형에 대해 행정비용 지원 및 포상제도 운영
비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여도 산림 탄소흡수량을 판매 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공헌형 사업으로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비용 지원 및 포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산림탄소상쇄사 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고, 인증을 거쳐서 사업을 성 공적으로 수행한 사업자들을 선정하여 산림청장이 표창장 수여함으로써 참여 사업 자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2.3. 국민 참여 활성화 및 거버넌스 체계 강화
산림 탄소상쇄사업에 산주·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야 한다. 산림탄소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구매제도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 등 조직을 이용하여 산주·임업인 등의 산림탄소상쇄사업 수행을 위 한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산주·임업인에게 산림 탄소상쇄사업의 참여는 부가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 지원 및 산림탄소 흡수량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상관없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참여의 폭을 확 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은 목제품과 산림바 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탄소흡수원에 대한 배출권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전문성과 보편성 확보를 위해서 범부처 간의 참여 기반 을 구축해야 한다. 산림탄소 전문가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탄소흡수원증진 위원회 를 구성하고,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할당위원회 및 인증위원회에 산림청도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종합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 및 타 부처 계획과 연관성을 확보하고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환류(feedback)가 가 능하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관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시만사회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탄소상쇄 모형 발굴 지원을 통해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