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R&D 주요 정책: 공공 및 민간 부문의 R&D
연구·개발은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 떤 연구기관이 공공부문에 속하는지 혹은 민간 부문에 속하는지는 일반적으로 네가 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권오복 외, 2009). 먼저, 소유와 관리의 주체가 누구 인가, 둘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가, 셋째, 연구목적에서 이윤추구 여부, 넷째, 연구 개발의 결과물인 기술의 소유권이 어디로 귀속되는가의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산림 탄소흡수원 증대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한 공공 부문 연구기관으로는 산 림청, 산림과학원, 대학 연구기관 등이 속하고, 민간부문에는 사단법인, 산림조합, NGO, 임업회사, 목재회사 등이 속한다. 대학의 경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정 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점이 있지만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산림분야의 연구 자금이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탄소흡수원 증대에 대한 연구개발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이 어느 정도 분담되어야 한다. 탄소흡수원 증대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나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연구는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다. 탄소흡수원 증대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산림이 흡수할 뿐 아니라 경관 보전, 종 다양성 보전,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및 이용, 지속가능한 임업 실천 등 다양한 공 익 효과가 유발된다. 또한 탄소흡수원 증대에 대한 연구는 특정 기업이나 법인에서 수행하기에는 연구조직의 규모와 운영 측면에서도 힘든 부분이 많다. 따라서 국가 연구 예산이 주요한 자금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고도의 기술 진보 로 인해 신제품 개발(MDF, PB, 합판, 제재목 등), 임업 기계, 비료, 신재생에너지원 (목재 펠릿, 목질 당화, 에탄올 등) 개발 등 민간 부문의 산림 관련 산업이 탄소흡수 원 증대를 위한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를 단계별로 나누어 기초연구, 응용연구, 상용화 및 제품개발로 구분할 때 기초연구 결과는 상업화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한 다. 그리고 응용연구, 상용화 및 제품개발과 같은 연구로 갈수록 즉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연구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구 분 연구조직 기술개발 내용
공공 부문 산림청, 산림과학원, 대학, 관련 국가 연구기관 등
기반 구축 사업 시범 사업 민간 부문 사단법인, NGO, 산림조합, 임업회사,
목재회사, 유관 기업 등
제품 개발
산업화할 수 있는 특허 개발
표 7-2.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의 기술개발
기초 연구의 경우 연구개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고가 장비와 같은 고정비 용이 커서 민간 연구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당장 상업화하기 힘 들기 때문에 장기간 연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공연구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소흡수원 증대에 산림시업체계 개선 방법이나 우량 품종 개발 등 은 상업성이 떨어지고 오랜 연구기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탄소상쇄제도 마련이나 통계구축과 같은 기초 연구도 민간연구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연구기관이 담당 해야만 한다.
그러나 제품 개발을 통해 산업화를 할 수 있거나 기술의 소유권을 통해 수익성이 보장되는 분야의 연구는 민간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바이오 매스 에너지 연구는 이후 기술 소유권을 판매하거나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목 재 재활용 체계 개선, 간벌 및 숲가꾸기 부산물 수집 체계 개선 등은 목재 회사의 경영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민간 연구소는 기존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더 빨리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민간에서는 실용화를 목적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연구 개발에 보다 중점적으로 연 구 개발을 한다. 그러나 탄소흡수원 증대에 대한 연구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 문에 민간 연구기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오랜 노하우를 가진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 다. 이후,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의 지적재산권(예, 특허)을 민간 연구기관에서 가짐 으로써 이후 상업화 되었을 때 특허 사용에 따른 기술이용료(royalty)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탄소흡 수원 증대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를 통한 기술 개발이 저조한 실정이다(<표 7-3>).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자 출원명
1020120011903 2012.02.06 직접 생산자 기반 저탄소 기술 활용모델 구축 방법 및 시스템
2.2. R&D 중점 개발 분야 육성 방향
에 대한 연구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3 산림분야 국제논의동향 및 대응방안의 경우에는 예산은 많으나 기술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현재 본 분야의 사업이 <그림 7-3>과 같이 응용 분야에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 수준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 및 개발 분야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림 7-2. 산림 과학기술 연구의 분야별 예산과 기술 수준 비교
그림 7-3. 산림 과학기술 연구의 분야별 연구 특성 비교
한편, 연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연구 및 인프라 등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 연구기관에서 상용화 및 산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연 구는 민간 연구기관 혹은 민간과 공공 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3 분야를 중점 연구 개발 분야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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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신품종 개발
국내 토양에서 생장이 빠르고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신품종을 개발 - 산물 수집 비용 저감 (목재 반출 기술)
바이오매스 생산 효율성 개선을 위해 산물 수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새로운 고효율 산림바이오에너지 개발
고효율 목재 펠릿,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2.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 보급 정책
연구·개발 이후에 이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 확산을 위해 평가 지표 개발, 연구물 발간, 미디어 매체를 통한 결과 홍보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 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 시업방법의 경우 적합 조림 수종, 시업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지역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 화가 가능한 기술의 경우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가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산업화하 는 기업인에게는 벤처 캐피탈과 같은 형태로 사업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이를 통 해, 연구 개발의 성과가 보다 빨리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성과 평가 지표 개발
연구물 발간(publication) 활성화 연구 결과 홍보
- 기술 이전을 위한 교육 활동
지자체 및 산림조합의 임업기술훈련원 등을 활용하여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 한 산림경영 방법 전파
탄소흡수원 증대를 위한 산림시업 매뉴얼 작성 꾸준한 교육활동을 통해 기술 이전
- 산업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활동
실용적 연구 성과물에 대해 산업화 지원(벤처 캐피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