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정책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al), 사회적 (Social), 기술적(Technological)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EST 분석을 실시하였 다. 정책 환경은 산림 정책을 대상으로, 경제 환경은 산림 및 임업산업 동향에 대해 서, 사회 환경은 기후변화 및 관련 법규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기술 환경은 산림 분야의 주요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2.1. 정책적 환경 분석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비의무감축국이다.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 지 연장됨에 따라 비의무감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현 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약 6.7억 이산화탄소 톤으로 세계 제8위에 해당 한다9. 온실가스 총배출량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온실가스 총배 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인 압력은 가중될 전망이다10.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 60년을 이끌고 갈 환경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 하고,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11)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 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 다. 국가 중기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원 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인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그림 2-8>과 같이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온실 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9 환경부 웹사이트: http://stat.me.go.kr/nesis/mesp/stat/branch/ (2013. 10. 27일 기준)
10 실제 코펜하겐 협정안을 주도한 미국도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11 BAU(Business As Usual): 현재의 상태에서 아무런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미래에 발생 가능 한 온실가스 배출량인 배출전망치를 의미한다.
자료: 행정안전부(2011), 국가정보화백서, p216
그림 2-8.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개념도
정책 환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먼저 국정과제, 산림기본계획, 유관기관의 정책을 통해 산림정책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5대 국정목표, 21대 과제, 140개 세부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그 중에 산림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과제는 제12번 국정과제인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와 제92번 국정과제인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이다. 더불어 제98번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 대응」이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가지 주요 추진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 (2015년)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논의 에 대비, 우리의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여력 등을 감안한 협상전략 수립 및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 용이다12.
산림기본계획은 현재 5차 산림기본계획(변경)이 수립되었다. 산림기본계획의 방향 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제1차에서 제4차까지 기본계획을 살펴보았다(<표 2-6>). 국내 여건 변화와 급변하는 세계 흐름에 맞추어 산림청에서는 기존의 계획 내용에서 변경된 새로운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을 제시하였다.
1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산림기본계획 주요내용
제5차 산림기본계획(원안)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타용도로 전환되는 산림면적은 2010년을 기준으로 도로 (24%), 대지(20%), 공장(11%)으로의 전환이 과반을 차지한다. 산림면적은 줄어드는 반면에 국토면적은 해안 간척 등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그림 2-9>). 산림면적에서 사유림의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수종갱신 및 산림경영 개선을 통 한 사유림의 경제적 가치 증대가 필요하다.
자료: 산림청(2013b), 2012 임업통계연보
그림 2-9. 산림 면적 변화 추세 및 소유주별 산림면적 추세
또한 1,2차 치산녹화기 이후에 신규조림 면적의 감소에 따라 영급구조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영급별 산림구조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이후 목재 자급율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종별로 살펴보면 침엽수의 비중이 높으나 감소하는 추세이고, 활엽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림산업을 살펴보면 목재와 비목재로 구분되며 연관 산업으로는 목재를 가공하 여 이용하는 건설, 가구, 펄프/제지 산업이 있다. 목재는 생산 및 투자기간이 길고, 반면 단기소득 임산물은 생산기간이 짧고 단기간 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목재 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목제품은 주로 수입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소경재 중 심의 낮은 부가가치의 목재들이 주로 생산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우량재 육 성이 중요하다.
목재는 정부주도로 수급안정을 위해 자급률을 높이는 추세이다. 국내목재는 펄프, 칩용이 45%로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최종 수요처인 건축, 가구, 제지의 산업전망의 검토가 필요하다(민경택 외, 2011). 다행히 친환경 소 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와 한옥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내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 다. 또한 목재 펠릿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환경으로 국내 에너 지 가격 추이를 살펴보았다. 휘발유와 같은 석유 제품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
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리터(l)당 546원이었던 휘발유는 2011년 기준으로 1926 원까지 상승하여 4배 가까이 올랐다. 그 외 석탄,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도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자원의 가격이 증 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 석유 석탄 전력 도시가스
휘발유(원/L) 등유(원/L) 무연탄(원/ton) 평균(원/kWh) 가정용(원/m3)
1992 546.0 231.1 40740.0 58.1 290.4
2000 1248.5 545.0 62210.0 74.7 461.3
2011 1926.3 1321.2 131455.8 89.3 783.9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2) 「에너지통계월보」
표 2-8. 국내 에너지 가격 추이
2.3. 사회적 환경 분석
1992년 리우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국제적인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 증가하였다. 특히, 산림은 UN이 인정한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 되고 있다(<표 2-9>).
산림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유지 증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 등을 규정한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2012.2.22).
기후변화 대응 중 산림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법령 제정이다.
법률 내용
사업자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향후 산림 바이오매스와 산림 천연소재의 이용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림 탄소흡수원 증대와 관련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화 석연료 대체, 에너지비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효과가 기 대된다. 예를 들어, 목재 펠릿 1톤은 원유 3.3 배럴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연료비 의 경우를 비교할 때도 경유의 57%, 보일러 등유의 85% 수준이다. 또한 가격당 발 생연료 효율성을 비교할 때도 등유나 천연가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북부지방 산림청, 2010)13.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원유 대체시 1.4 tCO2, 유연탄 대체시 2.1 tCO2의 감축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및 목재펠릿 개발·보급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고체형태의 목재펠릿과 액체형태의 에탄올 등의 형태로 주로 이용된다. 목재펠릿의 경우 2009년부터 생산·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이나 농업용 보급이 비중이 높다. 산림 에탄올은 2009년 기준으로 생산공정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현재 사용공정의 전단계인 실증공정 연구가 진행 중이다. 산림에탄올의 경우, 미생물의 탐색 및 육종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생산량 2008 2009 2010
생산량 임산연료 41,236 49,309 23,419
목재펠릿 - 535,773 237,658
보급량 임산연료 147,271 159,918 69,334
목재펠릿 - 72,894 177,556
자료: 산림청(2012a) 임업통계연보 2011
표 2-12.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 및 보급용량
단위: ton
13 북부지방산림청. 2010. 산림바이오매스 증산 최적화 방안.
2.5. PEST 분석 종합
PEST 분석을 통한 도출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13>와 같다.
구분 주요 내용
정책 환경
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제98번)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 산림정책 방향은 산림기능 최적발휘에서 다양한 산림 혜택의 선순환 구조 확 립으로 변경됨(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산림청 주요 전략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을 제시 유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자체와 긴 밀한 협조가 요구됨
경제 환경
산림면적은 감소하는 추세 사유림 비중이 높음
산림면적은 감소하는 추세 사유림 비중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