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림 및 REDD+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해외조림 확대 및 REDD+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조림의 경우 AR CDM 사업을 통한 탄소 배출권 확보와 함께 해외 목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바이오에너지림 조성을 통해 국내 안정적인 펠릿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

REDD+ 사업은 앞으로 잠재력이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로 개발도상국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국가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추가 적인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국제 협력 및 외교를 통해 다양한 개발도 상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 분 구체적 효과

사회적 효과

- 개발도상국들과 긴밀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 안정적인 목재 자원 및 대체에너지 원료 확보로 목재 산업 경쟁력 제고

환경적 효과 - 개발도상국들의 무분별한 벌채 및 산지 전용 저감 - 국제 산림자원 보전 및 종다양성 보전에 기여

표 9-8. 해외조림 및 REDD+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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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근대 산업화로 인해 화석연료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대기 중의 이 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의 영향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에 대한 대응 마련을 위해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 토지이 용변화, 임업(land-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분야를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 원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는 다른 산업에서 적용하는 배출량 감축사업에 비해 제약이 적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변동이 적고, 일 정 수준의 흡수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산림을 통 한 탄소흡수원 확충은 조림과 산림 경영 개선을 통해 생태계 보전, 수자원 함양, 대 기정화, 토사유출 방지 등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한다.

산림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대 방안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신규조림·재조림 및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다. 둘째,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원료로 이용되는 목제품을 확대하여 탄소고정 을 늘릴 수 있다. 셋째,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 써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넷째, 산지 전용을 억제하고 산불·병해충과 같은 산 림재해를 막음으로써 탄소 흡수원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조림 및 REDD+ 사업을 통해서 해외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흡수원을 증대하기 위하여 산림부문에서 신규조림, 재 조림, 산림경영활동, 산림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이용, 목재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넓은 토지를 가진 선진국은 신규조림 및 재조림에 대한 가능성을 높 이 평가하는 한편, 바이오매스에너지 개발과 이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의 경우 산림간벌 촉진법을 공포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산림경영 및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및 이를 위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중 점 방안인 산림경영개선 및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 선진국에서는 산림탄소상쇄 제도를 운영하면서 산림경영활 동 등을 통해서 획득된 탄소크레딧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CCX, 유럽의 EU-ETS, 뉴질랜드의 NZ-ETS 등과 같 이 산림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탄 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종합계획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 정하였다. 기본목표는 산림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것과 흡수원이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당장 현안은 아니지만 미래 상황 변화 에 대처하고 추가 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기본목표에 포함하였다. 산림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 목제품 이용 증대, 바이 오매스 에너지 이용 증대,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해외 산림 탄소배출권 확보를 하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산림탄소상쇄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산림탄 소상쇄제도 운영기반 구축, 산림탄소 거래 지원체계 구축, 국민 참여 활성화, 거버넌 스 체계 구축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산림 탄소흡 수원 확충 기술 개발,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개발, 신기술 보급, 전문 인력 양성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산림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유휴토지에 신규조림 및 재조림을 실시하 거나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을 확대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다. 생장이 좋은 우량품종으로 수종을 갱신하거나 벌기령을 연장하는 등의 산림 경영 개선을 통 해서도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다. 목제품 이용 증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목조 건축 확대, 목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 도입 확대, 목제품에 탄소저장량 표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임목수확설계 감리제도를 실시하고 권역별 목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목재유통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목재의 생산 비를 합리화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증대를 위해서는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활용을 증대하고 폐목재 자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일러를 보급하 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산림 바이오매스 에 너지 이용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방지를 위해서는 산지전용권 거래제 도입이나 산지

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탄소흡수량을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다. 대형산불과 같은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림황폐화를 막고 다 량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외산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조림사업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REDD+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조림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 거나 잠재적인 해외 산림 탄소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해외조림사업 참여기업을 확대 할 수 있다. REDD+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민 간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두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동법의 시행 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한 운영표준을 만들었다.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 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왔다.

산림탄소상쇄 사업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 탄소센터에 접수한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산림탄소센터에서 타당성 검토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이후 사업자는 사업수행 및 모니터링 보 고서를 작성하여 다시 산림센터에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을 요청한다. 이렇게 진행된 모니터링의 결과는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검증보고서는 제3의 검 증기관에서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검증보고서를 인증하여 해당 인증서 발 급 및 관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림탄소센터에서 최종 인증서를 발급하면, 거래 형 탄소상쇄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인증된 탄소흡수량에 대해서 국내 자발적 탄소시 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탄소 거래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구매제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제도의 신뢰성이나 가격의 불안정성 등 불확실성 요소가 많아 사업 참여자 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 도입 초기에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산림 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인증된 크레딧을 구매 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가격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공급자가 제시하는 생산 비용 단가와 시장 평균 가격의 차이만큼만 정부에서 가격 보전을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산림 탄소상쇄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해당 탄소흡수량을 등록부에 올리면 경매시스템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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