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조사방법
사를 거치고, 제기된 수요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설정하여 최종지원 과제를 선정하였는지 검토하였다.
동 사업의 문제 정의 및 사업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은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 고, 기존 국내외 연구 현황 분석과 동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관련되어 제시된 내용이 타당 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수립된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적절하 게 수립되었는지 살펴보고,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가 구성되었는지도 검토하였다.
사업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검토 부분에서는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이 연관성을 가지는 지 검토하고, 세부과제가 내역사업의 핵심가치 및 사업목표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구체적인 목 표와 내용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외에 각 과제별로 제시된 성과지표의 적 절성, 세부과제 간 시간적 선후 관계의 적절성 등을 함께 점검하였다.
(2)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 속성의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 시기로 서 적절한지, 그리고 일정 지연이나 비용 증가의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 를 위해 기술추세 분석에서는 특허 분석을 통해 동 사업 대상 블록체인 분야의 특허출원 추이와 기술발전단계를 조사하였다. 기술수준 분석에서는 2017년도 ICT 기술수준조사보고 서 를 검토하고 특허의 질적 분석 수행을 병행하여 동 사업 관련분야의 우리나라의 기술경 쟁력을 조사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과제정보와 사업정보를 분석하여, 국내에서 착수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연구개발 사업들의 수행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 과제 또는 사업을 도출하고, 유사사업의 목표, 추진방법, 지원대상, 지원분야를 비교분석하 여 중복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와 관련해서는, 동 사업의 내용이 관련 상위계획 및 정책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사업에 참여예정인 수행주체의 역할이 적절히 규정되고 배분 되었는지 점검하였다. 동 사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관계부처에서도 유사한 내용 의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므로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 마련 등에 대한 부분도 추진체제 및 참여의향 부분에서 함께 분석하였다.
(2)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투입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원조달 가능성과 법·제도적 위험요인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재원조달 가능성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주체들의 투자 추이와 부처 중기재정계획 등을 고 려하여 분석하였다. 법·제도적 위험요인은 동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적 현황 분석 및 규제 개선안 마련여부를 검토하고, 동 사업의 정부지원이 특정분야의 제품 개발 및 특정 민간기 업의 사업화 활동에 직접적 개입하게 되어 국제무역기구 보조금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 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 추정
동 사업의 세부사업 분석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정하였으며, 사업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존재여부를 검토하여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 까지의 총비용을 추정하였다.
(2) 편익 추정
동 사업의 편익 분석을 위해 주관부처는 시장수요접근법으로 편익을 산정하였는데, 개별 시장에 대한 산정논리의 적정성, 편익항목으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제시 된 편익 추정 논리 중 오류가 존재하는 부분과 근거가 미약한 부분은 수정하여 편익을 추 정하였다.
(3) 경제성 분석
앞서 도출된 총비용과 편익을 바탕으로 비용편익 비율을 도출하여 동 사업의 경제성 확 보 여부를 분석하였다.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1 절 블록체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