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괄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기술수요조사 결과, R&D 분과위원회 운영 등의 측면에서 산학연 관점의 균형적인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하고 연구계 위주로 기획이 진행됨
□ 과제선정 과정에서 평가가 부재하거나 평가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 이 존재
○ 핵심원천기술 분야 전략과제 도출과정에서 후보과제에 대한 평가와 선정 및 탈락의 과정이 부재하여 면밀한 과정을 통해 연구범위가 정해졌다고 보기 힘듦
○ 7대 선도 서비스 관련 전략과제(6~12) 선정과정에서 수요조사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최종 전략과제 선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과정 중간에 신규 아이템이 적절한 근거나 평가과정 없이 추가되는 등 적절한 선정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없음
- 선도 서비스 실증을 위해 선정된 전략과제의 수가 7개로 설정된 근거가 부재하여 과제 선정과정에서의 전략성이 부족함
□ 사업의 목표 측면에서 동 사업의 결과물이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에서 실제로 활용 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동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목표치의 설정이 부족함
○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인 확장성·보안성·탈중앙화의 트릴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사업 목표 관점에서 제시가 부재하며, 세부활동의 성과지표에서 트릴레마 해결을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핵심원천기술 개발의 결과물이 7대 서비스 내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의미가 있으나 관련된 목표 제시가 부족함
○ 서비스 관련 목표의 정의와 측정방법이 부재하여 동 사업 종료 시 성과를 측정하기 힘들어 보이며, 측정방법이 존재한다고 해도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큼
○ 서비스 측면에서 현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한 신뢰사회 구축을 이슈로 제기하고 있으 나 사업목표는 이와는 동떨어진 글로벌 제품·서비스 점유율로 설정하여 연관성이 낮음
○ 생태계 구축 관련 목표는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없으며, 성과지표로 설정한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규모는 투입 또는 과정지표에 해당하여 부적절하고 질적 평가 지표가 제시되지 못함
□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특성, 민간기술개발역량 등을 고려시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맞게 세부활동이 구성된 것으로 보기 힘들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재정투입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존재
○ 장기간 추진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할만한 원천기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졌다면 정부 주도 중장기 R&D의 추진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내용의 제시가 부족함
□ 핵심원천기술 관련 세부활동 중 전략과제1~3은 요소기술 단위에서의 현재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분석, 구체적이고 차별화 된 개발 방향 제시, 의미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 등이 부족하여 장기간의 R&D 추진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원천기술의 실체가 불명확함
○ 요소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그 기술들의 현재 수준 및 한계 분석, 해결방안 및 개선 수준의 제시 등이 부족함
○ 해외 유명 학회나 개발자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발표되는 핵심 논문과 자료들을 분석하여 현재 개발현황을 분석하고 의미 있는 성과지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나 미제시됨
□ 전략과제4(표준화기술)는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기에 시기상조이며,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이 나온 이후 ICT 관련 표준지원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략과제5(검증기술)는 민간 대비 차별화된 전략 제시 부재, 국제 표준에 맞는 신뢰성 평가 관련 계획의 제시 부족, 기업의 수요 파악 부재, 자립화 방안 부족,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사업에서 추진하는 과제와 중복성 해소 부족 등이 적절하지 못함
□ 7대 서비스의 경우 기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현재 구축 정도, 연계방안, 블록체인 구축이 필요한 부분, 블록체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 실증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구축계획 등에 대한 제시가 부족함
○ 서비스별로 기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구축정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기존 결과와의 연계방안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시스템과 연계해서 블록체인 의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한 사전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동 사업 선도 서비스의 구체적인 구현 정도가 제시되지 않아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사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서비스 관련 과제와 동 사업과의 중복가능성이 명확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힘듦
○ 7대 서비스 구축의 세부활동은 블록체인 관련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며, 전략과제1과 2에서 개발하는 결과물과 시스템 통합(SI) 기술들을 융합하여 특정 지역에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지칭하므로 정보화 사업에 가까움
□ 7대 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업은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추진될 예정이어서 불확실한 측면이 강함
○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한 이력과 앞으로의 계획, 서비스별 요구사항, 사업 추진 시 연계 가능성, 실증을 위한 규제·제도 보완, 중복적인 추진 방지 등의 측면에서 긴밀한 분석과 협의가 기획단계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 추진 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응답하여 부적절함
□ 전략과제13(자유공모)은 관련 성과지표, 예산 설정 근거, 추진전략 등이 부재하며, 동 사업 다른 전략과제 및 유사사업과 중복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해소되지 못함
□ 전략과제14(생태계)는 세부활동이 비R&D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관련 유사사업이 존재하고, 블록체인만을 위한 추가적인 지역 거점센터 운영의 필요성이 불명확하며, 동 사업 이후 자립화 방안이 부족하여 적절하지 못함
□ 연차별 연구 내용의 차별성에 대한 제시가 부족해 장기간 연구 추진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모든 전략과제가 동시에 시작되어 추진상의 위험요인이 존재함
□ 사업비 추정논리 및 근거가 미흡하고, 과대 추정되었을 우려가 있으며, 비용편익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
구분 사업계획서 사업비(정부) 5,566억 원(4,282억 원)
사업기간 2020년 ~2026년
B/C 비율 0.16
AHP 시행점수 0.293
비고
· 과제우선순위 설정과정에 문제점이 존재
· 사업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지 못함
· 장기간 R&D 추진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핵심원천기술의 실체가 불명확함
· 선도 서비스 구축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업이 부족함
· 경제성 확보 가능성 낮음
<표 1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동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음
평가자
종합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종합평점 0.293 0.707 0.253 0.747 0.433 0.567 0.190 0.810
평가자수 0 10 0 10 1 9 0 10
<표 13>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