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국가 미국등록특허 건수
피인용도지수 (CPP)
특허영향지수 (PII)
기술력지수 (TS)
시장확보지수 (PFS)
1 미국 48 6.08 1.14 54.51 1.04
2 아일랜드† 3 1.33 0.25 0.75 0.85
3 영국 2 0.50 0.09 0.19 0.91
4 버진아일랜드‡ 2 1.50 0.28 0.56 0.73
5 호주 1 0.00 0.00 0.00 0.36
* CPP(Cites Per Patent) : 인용도지수, PII(Patent Impact Index) : 특허영향지수, TS(Technology Strength) : 기술력지수, PFS(Patent Family Size) : 시장확보지수
†아일랜드의 출원건은 미국 기업인 Accenture Global Solutions의 출원건으로 실질적으로 미국등록특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버진아일랜드 출원건은 네덜란드 기업인 Guardtime IP Holding의 출원건임
<표 3-11>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2013∼2016년)
기술독점 혹은 진입장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집중률 지수(CRn41))를 주요시장별로 분석 하였다. 한국 및 일본의 경우 CR4가 60% 이상으로 상위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출원 건수가 매우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 운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다수의 출원인이 고르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출원 건수가 매우 적어 실질적인 의미 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1구간
(1996년~2000년)
2구간 (2001년~2005년)
3구간 (2006년~2010년)
4구간
(2011년~2015년) 전체
한국 - - - 61.73% 61.73%
미국 - - - 27.90% 27.90%
일본 - - - 68.75% 68.75%
유럽 - - - 42.11% 42.11%
중국 - - - 8.33% 8.33%
<표 3-12> 주요 출원국 집중률 지수(CR4)
41) CR(Concentration Ratio) 지표는 상위 몇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것으로, CR4는 1~4위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임. CR4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독과점 수준이 낮으며, 10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독과점 수준 이 높음. 40 또는 45 부터 60 사이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유발시키는 최적의 시장경쟁 상태로 평가함
나. 기술수준 분석42)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2017년도 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43) 에서는 ICT기술 을 대분류 12개, 중분류 43개, 소분류 152개 기술로 구분하여 이들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를 조사하였다. 이 중 동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수준은 최고수준을 보유한 선진국 대비 약 76.4%, 2.4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며 조사 대상 5개국 중 5위로 한국 이 가장 큰 기술수준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블록체인 핵심기술, 플랫폼, 서비스 등 3개 분 야의 기술수준이 모두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국내 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구분
상대수준(100%) 기술격차(0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미국일본중국유럽 기초응용 사업화 기초응용 사업화 기초응용 사업화 기초응용 사업화 기초응용 사업화
중 분 류
블록체인
핵심기술* 74.0 75.0 78.0 100 100 100 84.0 85.0 84.0 75.0 80.0 80.0 94.0 95.0 95.0 2.3 0.0 1.8 2.2 0.6 블록체인
플랫폼** 77.0 75.0 79.0 100 100 100 83.0 86.0 85.0 75.0 81.0 80.0 95.0 96.0 96.0 2.3 0.0 1.5 2.0 0.5 블록체인
서비스*** 75.0 76.0 78.0 100 100 100 84.0 87.0 85.0 76.0 83.0 80.0 97.0 97.0 98.0 2.5 0.0 0.8 1.3 0.3 상대수준
및 기술격차
평균 75.4 75.4 78.4 100 100 100 83.7 86.1 84.7 75.4 81.4 80.0 95.4 96.1 96.4
2017년 76.4 100 84.8 78.9 96.0 2.4 0.0 1.3 1.8 0.5
*고성능, 고효율 블록체인을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암호화, 프라이버시 등 블록체인 핵심기술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안정성 및 고도화 등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공공, 금융 및 다양한 산업에 적용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의 한계를 찾고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기술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17 ICT 기술수준조사보고서」, 2018.2.
<표 3-13>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내 동 사업 유사분야의 기술수준
42)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수준 분석에 주로 활용하는 「KISTEP 기술수준평가 보고서」는 최신판까지 평가 대상기술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내용이 없어 활용하지 못함
43)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의 현 발전수준을 진단하고 낙후된 기술분야 및 정부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을 파악하 여 ICT R&D 정책수립 등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됨. 기술 분야별 소규모의 전문가 그룹(8명 ~ 12명 내외)으로 구성하여 FGI(표적집단 면접조사) 방식 및 Gordon의 정량화 모형을 사용하여 기술수준평가 실시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