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 세부과제와 연관성이 높거나 유사한 내용을 지원하는 과제를 검토한 결과, 사업 수준에서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업 이외에도 세부과제 수준에서 중복가능성 혹은 유사성이 존재하는 과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I-Korea 4.0 국가디지털 전환 공모사업’에서 전라남도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의 농수산물 생산유통 최적화 모델 개발’ 이 추진 중으로 동 사업 유통체인 과 중복가능성이 존재한다.44)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사업에서 기 추진 중인 서비스 관련 과제들45)은 동 사업과 중복가 능성이 높으며, 동 사업 선도 서비스들은 연구개발 차원에서 기 추진 과제 대비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주관부처에서는 기 추진 중인 과제들에 비해 동 사업의 서비스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성능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뢰성 및 성능 확보는 동 사업의 핵심원천기술에서 이루어지므로 동 사업 선도 서비 스 관련 전략과제는 연구개발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동 사업의 추진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가능성을 가지는 과제가 존재한다.46) 과제 단위 에서 추진 내용이 명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에서 일정 수준 유사성을 가지는 과제가 존재한다. 2018년에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유 사성이 존재하는 일부 과제를 살펴보면 핵심원천기술과 관련된 과제들이 많고 표준화, 선 도 서비스, 생태계 관련 과제도 존재한다. 핵심원천기술과 관련된 과제들은 교육부 및 과기 정통부의 개인기초연구 사업을 통해 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유사성 혹은 중복가능성 이 존재하는 과제는 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4) 출처 : 전라남도 보도자료(2018.04.30)
45)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각 과제별 예산 667백만 원)
46) NTIS 기준으로 2018년에 추진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검색
부처 사업명 과제명(한글) 비고
과기 정통부
ICT유망 기술개발 지원
블록체인 원천기술 및 O2O 서비스 플랫폼 개발 핵심원천기술 SW컴퓨팅
산업원천 기술개발 (정보화)
AI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IoT 연동 분산
Edge-클라우드 기술 개발 핵심원천기술
개인기초 연구 (과기부)
사물인터넷 환경을 위한 블록체인 보안 기술 연구 핵심원천기술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연구 핵심원천기술
글로벌 프론티어
지원
스마트 IT 센서노드 플랫폼 핵심원천기술
방송통신 산업 기술개발
Beyond-5G 간이 공동사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하이브리
드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무선자원 할당기법 연구 핵심원천기술
블록체인 융합 기술개발
[사회문제]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유 서비스 데이터거래체인 블록체인 시스템의 상호 연동을 위한 HCB-Net 개발 핵심원천기술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모니터링 및 분석 기술개발 핵심원천기술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유통을 위한 온-오프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 개발 데이터거래체인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개발
분산 자율 IoT 플랫폼을 위한 고성능/고신뢰 블록체인
기술 개발 핵심원천기술
분산 초연결 신뢰 ICT 인프라 구조 기술 개발 핵심원천기술 블록체인 기반 IoT 신뢰성 제어 및 관리 기술 개발 핵심원천기술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최적화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반의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핵심 기술 개발
핵심원천기술
정보보호 핵심원천 기술개발 (정진)
(전문연구실) IoT 융합형 블록체인 플랫폼 보안 원천
기술 연구 핵심원천기술
O2O 서비스를 위한 무자각 증강인증 및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블록체인 ID 관리 기술 개발 핵심원천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의료정보 빅데이터 기술개발 의료체인 블록체인의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및 평가 방법 개발 검증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프라이버시 보호 및 취약점 분석 기술개발 핵심원천기술 제한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에서의 IoT 디바이스
보안 부트스트래핑 기술개발 핵심원천기술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 (정보화)
블록체인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생태계 적응형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생태계 크로스 도메인 호환성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및 비즈
모델 개발 핵심원천기술
정보통신 방송표준 개발지원
IoT 디바이스를 위한 Lightweight 블록체인 표준개발 표준화 고신뢰 서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표준 개발 표준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헬스 서비스 표준개발 표준화
<표 3-26> 유사중복가능성 존재 과제 목록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정보화)
블록체인(PON 알고리즘)기반 고신뢰 정보거래 플랫폼
기술개발 핵심원천기술
교육부
BK21플러 스사업
오프 체인 네트워크와 DAG 기반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한 확장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 핵심원천기술
개인기초 연구 (교육부)
Educhain :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온라인
저지 코딩 DAPP 연구 핵심원천기술
IoT(LoRa)단말과 데이터의 인증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기반 보안 프레임워크 연구(BIoT) 핵심원천기술 IoT시스템을 위한 DAG(Directed acyclic graph)기반 분
산 장부 합의의 효율적인 알고리즘 제안 핵심원천기술
IoT와 SDN을 위한 종합적 블록체인 프레임 워크 핵심원천기술 MANET(Mobile Ad-hoc Network)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반
의 데이터 무결성 보장 및 노드 인증 최적 기법 개발 연구 핵심원천기술 기밀성이 향상된 블록체인 플랫폼 연구 및 개발 핵심원천기술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에서 권한 관리 기술 개발 핵심원천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보안 아키텍처 및 응용 연구 핵심원천기술 블록체인 알고리즘의 개선 및 차세대 활용 기법의 연구 핵심원천기술 블록체인의 자가주권 식별과 검증가능 주장을 이용한 사
물인터넷용 탈중앙화 지능형 접근제어에 관한 연구 핵심원천기술 신경망 및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네트워크 공격 탐지 및
대응 기법 개발 핵심원천기술
지역산학협력을 통한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연구: 블록체 인 활용 스마트서비스시스템 아키텍쳐 정의 및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개발 방법론 개발
핵심원천기술 지혜콘텐츠에 적합한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등록 및
소액결제 시스템 개발 데이터거래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성능 개선 핵심원천기술
히스토리 민감형 작업의 효과적 협업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협업시스템 개발 핵심원천기술
농축산부 첨단생산 기술개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관리
기술 개발 유통체인
문체부 문화기술
연구개발 블록체인 기반의 웹 콘텐츠 생성 및 유통 플랫폼 기술 개발 데이터거래체인 산업부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블록체인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의료체인 블록체인 기반 위변조 방지 및 온라인 비밀투표시스템 개발 투표체인
중기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농산물 통합유통정보 플랫폼
(Cloud 기반의 SaaS Platform) 개발 유통체인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자격증, 학력 또는 기타사항을 인 증하는 개인별 포트폴리오(Life Career Passport) 검증 플랫폼(Career PASS 3.0)
문서체인
창업성장 기술개발
Private Blockchain 기반의 분산 저장 기술을
적용한 기업용 경비 지출 관리 서비스 기금체인
보안성 및 상태복원력이 강화된 블록체인 핵심 기술 및
플랫폼 개발 핵심원천기술
블록체인 기반 정보 트러스트 엔진 기술 개발 핵심원천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축산물 유통추적 시스템 개발 유통체인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