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제 1 절 사업 개요
총사업비
5,566억 원
(국고 : 4,282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자 : 1,164억 원)
사업기간 2020 ∼ 2026년 (7년)
추 진 주 체
주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진흥팀
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목표
○ 블록체인 기술·서비스·산업 분야에서 First Mover
-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개척 : 기술수준 95%(’26), 국제특허 출원 145건, 국제표준 채택 32건, SCI 논문 120건
- 기술 우위 확보로 R&BD 선점 : 글로벌 제품·서비스 점유율 5%(’26), 글로벌 선도기업 5개(’26)
- 블록체인 서비스 조기 확산 : 지자체 및 부처 연계 서비스 생태계 구축
추진체계
○ (블록체인 사업단장) 상근직으로 본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과제기획, 재원배분은 과제 수행관리, 평가, 성과확산, 국제협력 등 사업에 대한 全과정 관리
○ (사무국)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위해 사무국을 운영하여 과제 공고·선정, 협약, 평가관리, 성과활용 등 프로젝트 실무관리 지원
○ (관계부처 블록체인 협의체) 블록체인 관련부처와 블록체인 R&D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특히 타 부처와의 중복투자 방지 및 성과연계 등을 위해 협의
○ (자문위원회) 연구개발 계획의 자문 주체로서 연구개발 계획 및 수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술자문, 연구개발 방향설정 등 연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
○ (연구단/연구팀) 3개 연구단, 9개 연구팀
주요내용
①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2,041억 원)
- (코어기술) 新 분산원장, 합의, 스마트계약 프로토콜 기술 - (안전성기술)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 (AI융합기술) 지능형 블록체인 에이전트 기술 - (표준화기술) 블록체인 공적 및 사실 표준화 기술
②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841억 원)
- (검증기술) 핵심원천기술 검증 및 신뢰성 평가 기술
③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2,683억 원)
- (유통체인) 식품안전유통용 생육환경인증·공급사슬 관리 서비스
1. 사업 추진의 배경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엮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람중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현재 화폐 중심의 자본을 소유권, 자산, 지식 거래 등의 개념으로 확산하여 탈중앙화·보안성·투명성을 특징으로 효율성을 강화하는 기술 로 진화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은 2016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선정하였고, 2018년에는 『블록체인: 새로운 사회 운영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가트너(Gartner)는 2017년 10월에 가트너 심포지움/IT엑스포에서 `18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발표하였다. 현재 블록체인은 가상통화 중심 의 금융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차세대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통, 물류 등 비 금융 분야 서비스 영역 전반으로 확대되어 기존 비즈니스 프로세스 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는 모든 유무형 데이터·자산 가치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이 통합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간 경계가 파괴되는 새로운 융합산업경제체계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뢰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투명·신뢰체
- (문서체인) 전자문서 신뢰 이용 환경 조성 서비스 - (투표체인) 대국민 투명 국가 투표 서비스 - (의료체인) 병원 의료정보 안전 공유 서비스
- (기금체인) 투명한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서비스 - (데이터거래체인) 데이터의 안전·투명 관리 및 거래 서비스 - (팩토리체인) IIoT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팩토리 서비스 - (자유공모) 오픈 서비스 기술
-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기대효과
○ 상용수준(인터넷 수준)의 블록체인 확장성 및 안전성 기술 확보
- 차세대 블록체인 원천기술⇒신뢰성검증⇒블록체인 응용서비스가 상호 연계된 연구개발 및 실증서비스 추진을 통해 선순환적인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조기구축
-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실현 및 투명·신뢰사회 구축으로 국민 행복서비스의 전문화·고도화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전망
○ 기술·비즈니스 교육과정 개설 및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확대 지원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을 통한 핵심인력 배출
에 적용되는 새로운 혁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무결성 등의 특징으로 현재 인터넷 인프라의 문제점과 적용 범위의 한계를 돌파하여 산업 구조 변화 유발과 경제·고용의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의 금융 중심 블록체인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탈피하여 미래 신규 블록체인 서비스 시장 창출과 선점에 필요한 새로운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발 빠 르게 투자하며 앞서 나가는 중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유통, 추적 등 비 금융 분야에서 블록 체인 기술을 투자, 실험 및 도입하는 것을 활발히 진행하는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단기간 내 집중 발전시켜 블록체인 시장 선점을 위한 범국가적인 기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의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블록체인 서비스 시장은 금융 중심으로 형성 되어 있고 점차 다른 산업에서의 서비스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본격적인 거대 시장 형성은 5년 이후로 전망된다. 미래 블록체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는 한국이 First Mover가 될 수 있는 원천기술을 선정하여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 대 블록체인 기술·시장 생태계를 선도하는 도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동 사업이 추진되었다. 주관부처는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의 경쟁력은 핵심원천기술과 서비스 생태계 확보에 달려 있으나 국내는 단기 응용서비스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정부 주도로 블록 체인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2. 사업의 추진경위
블록체인 중장기기술개발 사업의 기획을 위한 활동은 2017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 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블록체인 관련 사업 기획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시 작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5건의 수요조사서를 접수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기획과제 전체의 전략 및 방향성을 수립하였다. 2018년 1월과 3월에 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블록체인 산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이 진행되었다. R&D 분 과위원회와 서비스·생태계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블록체인 확산 현 신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5개 지역 선정 평가가 이루어졌다. 상세개발계획은 2018년 5월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동 사업은 예시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2018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대 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 의해 2018년 6월에 발표되었다.
가. 사업목표
동 사업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서비스·산업 분야에서 First Mover”가 되는 것을 총괄적 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기획보고서에서는 이와 별도로 크게 3가지 부문에서 세부목표를 제 시하고 있다.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개척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분야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동 사업 종료 시점에서 선진국 대비 95%를 달성하는 것과 국제특허 출원 145건, 국제표준 32건, SCI 논문 120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 우위 확보로 R&BD를 선점 하는 관점에서는 글로벌 제품·서비스 점유율 5% 달성, 글로벌 선도기업 5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블록체인 서비스 조기 확산 관점에서는 지자체 및 부처 연계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사업 추진체계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트워크진흥팀의 주관 하에 기획이 이루어졌고, 정보 통신기획평가원에서 사업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운영은 블록체인 사업단 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블록체인 사업단장은 상근직으로 본 프로젝트의 총괄 책 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과제기획, 재원배분은 과제 수행관리, 평가, 성과확산, 국제협력 등 사업에 대한 전 과정 관리를 담당한다. 사무국은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위해 운영하여 과제 공고·선정, 협약, 평가관리, 성과활용 등 프로젝트 실무관리를 지원한다. 관 계부처 블록체인 협의체는 블록체인 관련부처와 블록체인 R&D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특히 타 부처와의 중복투자 방지 및 성과연계 등을 위해 협의를 진행한다. 자문위원회는 연구개발 계획의 자문 주체로서 연구개발 계획 및 수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전 문가로 구성하고 기술자문, 연구개발 방향설정 등 연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 한다. 실제 연구 수행은 3개 연구단, 9개 연구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림 1-1] 동 사업의 추진체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다. 사업 구성
동 사업은 핵심원천기술, 신뢰성 평가, 선도서비스 및 생태계 등 3가지 핵심분야로 구성 되었다. 핵심원천기술은 4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성 평가는 1개의 전략과 제,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는 9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비는 핵심원천기술이 2,041억 원, 신뢰성 평가가 841억 원,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가 2,684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첫 번째 핵심분야인 핵심원천기술 개발은 새로운 분산원장, 합의, 스마트계약 프로토콜 기술을 개발하는 코어 기술,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안전성 기술, 지능형 블록체인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하는 AI융합기술, 블록체인 공적 및 사실 표준화 활동을 진 행하는 표준화 기술 등 4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핵심분야인 신뢰성 평가는 핵심원천기술을 검증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1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핵심분야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는 유통, 문서, 투표, 의료, 기금, 데이터거래, 팩토리 등 7개의 선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내용과 자유공모를 통한 기술 개발 및 서울과 5 개 지역에 블록체인 확산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인력양성과 창업지원을 진행하는 등 9개의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