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추세 분석은 대규모 기술개발 활동이 발생하기 위한 관련분야 동향, 기술개발의 추 진준비, 기술개발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을 의미하며, 국내 기술수준과는 무관한 세계적인 기술추세를 분석한다. 해당 분석결과로 부터 대형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시사점을 확인하는 것이 기술추세 분석의 주요 취지이고, 이를 위하여 특허출원 추이 및 특허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기술성장단계 분석 결과를 사용 하였다.
[그림 3-3]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2018
39) 기술추세는 제안된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의 시간에 따른 변화, 기술수준은 연구개발주체별 상대평가 에 초점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특허 포트폴리오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허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의 추이를 분석 하여 두 항목이 적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를 신기술이 출연하는 태동기로 본다.
이후 특허출원인과 특허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성장기로서, R&D의 급격한 증가와 경쟁 이 격화되는 시기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R&D활동으로 일부 업체의 도태가 나타나 특허의 출원인과 출원 건수도 정체하는 성숙기가 오게 된다. 그 이후, 대체 기술이 출연하고 기술 발전의 불연속점이 발생하면 특허 건수까지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가 쇠퇴기이며, 경우에 따라 기술의 유용성을 재발견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 특허의 출원인 수와 출원 건수가 다 시 증가하는 회복기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동 사업의 관련 특허 출원 추이를 조사하고 기술성장단계를 파악하였다.
가. 특허출원 동향에 따른 기술추세 분석
블록체인 중장기기술개발 사업의 주요 출원국40)의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본 결과 최근 5 년 동안에만 특허가 존재하였다. 2013년부터 특허 출원이 나타나 미국 및 중국의 주도로 출원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한국, 유럽, 일본 순서로 활발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념은 2013년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해당 개념을 특허로 권리 를 획득한 시점은 2013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각 국에 출원한 특허 수를 기준으로 동 사 업에 대한 국가별 특허 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40건(13%), 미국 146건(46%), 일본 11 건(3%), 유럽 12건(4%), 중국 109건(34%)의 특허가 출원되어 미국과 중국 두 국가 주도로 관련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40) 한국(KIPO), 미국(USPTO), 일본(JPO), 한국(KIPO), 유럽(EPO), 중국(SIPO)
한 건수는 3건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인 급증 추세에 맞춰 2015년 및 2016년 출원 건이 대 부분이었다. 미국은 146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며, 출원 동향이 발생된 2013년부 터 급증 추세를 보이는 2016년까지 전체 출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전체 특허 정량적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2015년에는 전체 특허 출원 건 중 미국 출원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나, 2016년에 들어서면서 양적으로 중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일본 및 유럽 은 각각 11건 및 12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출원 건 중 5% 미만의 점유 율을 가지고 있어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건수가 소수이기는 하나, 일본 및 유럽 특허 역시 전반적으로 2016년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기술성장단계에 대한 분석은 최근 20년 간 특허의 출원 건수와 출원인 수를 4개 구간으 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구간은 1구간(1997년~2001년), 2구간(2002년~2006년), 3구간 (2007년~2011년), 4구간(2012년~2016년)으로 구성된다. 조사가 이루어진 모든 국가에서 1구 간 내지 3구간에는 관련 특허가 없었고, 4구간에서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가 증가하는 양상 을 보여 이는 태동기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별로 구분하여 기술성 장단계를 분석한 결과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 므로 이후 구간에서 성장기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분석 결과 블록체인 기술 분야는 아직 성장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 하므로 대규모 재정투입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그림 3-5] 동 사업 특허기술 성장단계
[그림 3-6] 주요 출원국 특허기술 성장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