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제5조에 따라 향 후 5년간(’18~’22)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비전, 목표,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은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 다는 비전으로 미래세상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 상으로 구분하여, 연구자, 기업, 국민, 혁신 생태계 각 주체별 꿈꾸는 미래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수렴하여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충, 혁신 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 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등 4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각 전략 하부에 총 19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시된 19개 중점추진과제 중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의 ‘데이터 공유·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이 동 사업과 연관이 있으며,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 데이터의 안전한 분 산저장, 사물 간 자동거래 등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범 사업(‘18~), 블록체인 인프라 핵심 기술(‘18~) 및 중장기 원천·응용 기술(’19~) 등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블록체인 아카데미를 통한 산업계 교육, 고급 인재 양성,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중점추진 과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육성’의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발굴·지원·평가) 관리체계 정착’과 관련이 있다. 이 중점추진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등을 통 해 나타나는 신산업분야 중 일자리 창출이 높고, 범부처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신규분야로 추가 검토하고자 하고 있으며, ‘18년 신규 후보과제로 블록체인 발굴을 포함하고 있다.
4대 전략 중점추진과제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 진흥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확산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주체·분야 간 협력·융합 활성화 기술혁신형 창업·벤처 활성화 경쟁력있는 지식재산 창출 지역주도적 지역혁신 시스템 확립 국민참여 확대 및 컨트록타워 강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육성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혁신성장 중추인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중점추진과제
보보안기술’이 동 사업 추진 내용과 연관성이 존재한다. ‘지식정보보안기술’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보안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기업, 국가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및 다양한 ICT 기술이 공격 자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의도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대분류 120개 중점과학기술 세부 구성기술
전자·정보·통신 지식정보보안기술
공통보안 기술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기술
응용 및 서비스 보안 기술
블록체인 기술
물리 보안 기술
융합 보안 기술
지능 보안 기술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
<표 4-4> 동 사업과 연관되는 중점과학기술
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은 ‘블록체인으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블록 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공·민간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림 4-2]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비전과 전략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2018.
장 형성’ 전략은 공공선도 사업 추진으로 공공업무를 효율화하며 민간주도로 블록체인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함에 따라, ‘핵심분야 3.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의 선도 서 비스 부분과 관련이 있다. ‘2.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은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여 ‘핵심분야 1.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과 연관 성이 있으며, 신뢰성 평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지원센터 구축은 ‘핵심분야 2. 블록체인 기 술 신뢰성 평가’와 연관된다. ‘3.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 전략은 블록체인 핵심인력을 양성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며 법제도를 개선 및 대국민 인식제 고를 통해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고자 함에 따라, 동 사업 ‘핵심분야 3. 블록체인 선도 서비 스 및 생태계’의 생태계 구축과 연계성이 있다.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연관 동 사업 핵심분야
초기시장 형성
선제적 공공선도 사업 추진 7대 선도 서비스 관련 전략과제(6~12) 다수가 참여하고 협업하는 민간주도 개방형 혁신
기술경쟁력 확보
블록체인 핵심기술 확보로 기술경쟁력 제고 핵심원천기술 관련 전략과제(1~3) 신뢰성 평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지원센터 전략과제5(검증기술) 블록체인 기술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 강화 전략과제4(표준화기술)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
블록체인 핵심인력 양성
전략과제14(생태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한 활성화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2018 및 동 사업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4-5>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동 사업과의 연관성
이처럼 동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주요 전력과 상당한 수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내용 부합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