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핵심 기능기술, 차세대 플랫폼, 가상 실물 연동 테스트베드와 유사한 영역을 지원하 거나, 유사한 목표를 가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NTIS에서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업 이 유사중복성 검토대상 사업으로 도출되었다. 동 사업 내 공통핵심 기능기술 분야에서는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성이 존 재하고 있고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는 다수의 사업이 검색되었으며, 플랫폼 개발 관점에서도 일부 유사성을 가지는 사업이 검출되었다. 사업수준의 중복성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추진체계, 향후 주요지원 분야 등의 관점에서 중복적인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하였다.
항목 사 업 사업기간 관련 분야
과기정통부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 ’18~’20 핵심원천기술, 선도 서비스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사업 ’18~계속 검증기술, 선도 서비스,
자유공모, 생태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16~’20 핵심원천기술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09~’20 핵심원천기술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 ’97~’21 표준화기술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사업 ’18~계속 생태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18~’21 생태계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 ’00~’19 생태계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19~’22 생태계 중소벤처
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14~계속 생태계
출처 : NTIS 홈페이지, 부처별 2019년 예산요구서 등
<표 3-14> 중복가능성 검토대상 사업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은 사업 목적 및 추진분야 등이 동 사업과 매우 유사하여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나 일몰 사업이므로 중복가능성은 시간에 따라 해소될 것으 로 보인다. 해당 사업에서는 블록체인 저장기술, 적응형 합의기술, 이기종 블록체인간 상호 연동 기술 등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부분과 주요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플 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의 목표와 유사하다.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은 동 사 업 내용과 겹치는 것으로 보이며, 선도 서비스는 지원 분야의 구분이 가능할 수 있으나 플 랫폼에 내에 활용되는 블록체인 원천기술은 유사할 수 있다. 2020년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동일한 목적 및 분야를 지원하는 과제에 대해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잘 선별하는 등 연계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업명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사업비/기간 (2019년 예산) 117억 원 / 2018 ~ 2020
추진목적
-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블록 체인 기술의 부족한 부분(확장성, 연동 등)을 보완하는 기술개발 및 공공 선도서비스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여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내용
◯ 융합기술개발
- (계속)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유통을 위한 온-오프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개발
- (계속) 블록체인 시스템의 상호연동 기술개발
- (계속) 마이크로그리드 보안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임베디드 기기 및 플랫폼 개발
- (계속)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모니터링 및 분석 기술개발 - (계속) 위치기반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
- (신규) 블록체인 외부정보 접근의 신뢰성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오라클 기술개발
- (신규) 트랜잭션 기반 적응형 합의알고리즘 기술개발
- (신규) 이종 블록체인간 트랜잭션 및 블록의 저지연 전송 프로토콜 기술개발
- (신규) 블록체인 핵심기술 자유공모 3건
◯ 응용플랫폼개발
- (종료)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유서비스 - (신규) 콘텐츠 분야 특화 플랫폼 개발 자유공모 - (신규) 공유경제 분야 특화 플랫폼 개발 자유공모 - (신규) 국제무역 분야 특화 플랫폼 개발 자유공모 - (신규) 범용 또는 자율분야 특화 플랫폼 개발 자유공모 - (신규) 범용 또는 자율분야 특화 플랫폼 개발 자유공모 출처 : 2019년도 예산요구서
<표 3-15>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 개요
유사하여 사업관점에서 중복가능성이 존재한다. 해당 사업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선도 적용, 전문기업 육성,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동 사업의 많은 분야와 지원 영역이 유사하다. 블록체인 기술 선도 적용 부분은 동 사업 선도 서비스 개발 부분과 목적 이 동일하고, 추진 과제 중 동 사업 선도 서비스 전략과제 중 일부(6, 7, 8, 12)와, 전략과제 13(자유공모)과 유사한 과제가 다수 존재한다. 전문기업 육성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과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동 사업 전략과제14(생태계)와 일부 유사하다. 블록체인 기술 및 보안 경쟁력 강화 부분은 동 사업 전략과제5(검증기술)와 연구내용이 유사하여 중복성이 존재한다. 해당 사업은 계속지원 사업으로 동 사업 기간과 겹쳐서 중복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업명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
사업비/기간 (2019년 예산) 222억 원 / 2018 ~ 계속
추진목적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선도 적용 지원, 블 록체인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추진
사업내용
◯ 블록체인 기술 선도 적용 - 공공선도 시범사업 발굴 지원
: 공공부문 선제적 적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효율화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2건)
- 민간주도 프로젝트 발굴지원
: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추진(4건)
◯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 블록체인 전문기업 성장지원
: 서비스모델 설계 및 기술검증(PoC) 지원(10건) - 블록체인 시장활성화 지원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 및 도입 등 지원(10건) - 산업 동향분석
: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법·제도 개선방안 등(2건)
◯ 블록체인 기술·보안 경쟁력 강화 - 블록체인 보안성능 검증체계 구축
: 블록체인 보안성능 시험환경 구축 + 요소기술 구현적합성 평가기준 개발 + 플랫폼 보안성능 공통평가기준 개발 + 블록체인 플랫폼·분산앱 검증지원 출처 : 2019년도 예산요구서
<표 3-16>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사업 개요
내역사업 주요 내용 동 사업 유사 전략과제
블록체인 기술 선도
적용
○ 블록체인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공공·민간 업무 혁신과 블록체인 적용사례 확산 추진
- 투명한 전자투표 시스템
-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발급 인증 시스템 - 믿을 수 있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 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 - 빠르고 효율적인 스마트 개인통관 서비스 - 해운물류 컨테이너 반출입 정보 전자문서화
전략과제6(유통체인) 전략과제7(문서체인) 전략과제8(투표체인) 전략과제12(팩토리체인)
전략과제13(자유공모)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블록체인 시장을 국내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전문기업 성 장 및 시장활성화 지원
- 서비스모델 설계 및 기술검증(PoC) 지원 -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 및 도입 등 지원 -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전략과제14(생태계)
블록체인 기술 및 보안 경쟁력 강화
○ 민간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블록체인 보안성능 검증서비스 제공
- 보안성능 시험환경 구축
- 요소기술 구현적합성 평가기준 개발 - 플랫폼 보안성능 공통평가기준 개발 - 블록체인 플랫폼·분산앱 검증 지원
전략과제5(검증기술)
출처 : 2019년 예산요구서와 동 사업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3-17>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사업과 동 사업 내용 비교
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 핵심원천기술(전략과제1, 2)개발 분야와 유사성이 있으나 일몰 사업 이므로 중복가능성은 시간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역사업인 유망 신기술 및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에서 블록체인 보안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2020년 일몰사업이 므로 중복가능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비/기간 (2019년 예산) 587억 원 / 2016 ~ 2020
추진목적 -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기술 및 ICT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대응 기술 등 정보보호 분야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내용
◯ 국가·공공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원천 기술 개발
: 국가 차원의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분석 및 정보 공유 기술 개발
: 능동적 사전보안을 위한 사이버 자가변이 기술 개발 등
◯ 유망신기술 및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 사이버보안 유망 신기술 및 글로벌 보안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선도기술을 개발
: 차분 프라이버시 기반 비식별화 기술 개발
: 사용자 개입 최소화 및 보안성 강화된 차세대 인증기술 개발 등
◯ 융합·사회문제 해결
- 물리보안, ICT 융합 분야에 필요한 정보보호 기술과 전자금융사기 등 사회문제 해결 기술 확보
: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영상보안 인큐베이팅 플랫폼 개발
: 지능형 자동차 보안을 위한 전용 IDPS 어플라이언스 모듈 개발 등 출처 : 2019년도 예산요구서
<표 3-18>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개요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에서는 선도 SW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으로 동 사업 핵심원천기술(전략과제1, 2)개발 분야와 유사성이 있으나 일몰 사업이므로 중 복가능성은 시간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역사업인 유망신기술 및 선도기술 확보형에서 SW의 지능화, 고성능화에 필요한 원천성이 강한 세계적 수준의 SW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블록체인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20년 일몰사업이므로 중복가능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비/기간 (2019년 예산) 1,078억 원 / 2009 ~ 2020
추진목적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SW 핵심원천기술을 중장기적으로 축적하여 국 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
사업내용
◯ 국가혁신형
- 10년내 대형 시장창출이 옛아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미래 SW기술을 주도할 거대한 기술 과제와 국가적인 기술 문제를 연계한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수행
◯ 유망新기술 및 선도기술 확보형
- 클라우드·빅데이터·스마트컴퓨팅, 선도SW 핵심기술 기반SW연구 등 유망분야에 대하여 SW의 지능화, 고성능화에 필요한 원천성이 강한 세계적 수준의 SW핵심기술 개발
◯ 전문기업육성형(GCS)
- 국내 역량 있는 수출지향의 중소·중견 SW기업의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을 패키지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출처 : 2019년도 예산요구서
<표 3-19>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