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는 전반적으로 유사과제의 연구비 규모를 통해 동 사업 과제의 비용규모를 추정 하는 방법인 유사사례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유사사례추정법은 세부과제별로 유사한 목적, 연구분야, 연구내용 등을 가지는 과제군을 도출하고 과제군의 평균적인 연구비 규모를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 규모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동 사업에서는 과제별 연구비 규모는 유사사례추정법을 통해 추정하고, 인건비는 투입되는 연구인력 규모와 단가 등을 고려하여 직접 추정하였다.
주관부처의 비용추정 과정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 으로 판단되어 연구개발 비용추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유사과제 사례 를 통해 예산을 추정하려면 연구내용과 투입인력 규모가 유사한 다수의 기존과제를 도출한 후 투입 예산규모를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관부처는 전략과제별로 투입인 력 규모를 산정한 후 유사과제의 예산 비목별 비율을 참고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고 응답 하였다. 전략과제별 투입인력 규모 산정 시 기술개발의 범위와 난이도를 유사과제와 대비 하여 몇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투입인력 규모 산정 및 인건비 산정 시 등급(원급, 선임 급, 책임급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과제별로 인건비를 적용한 방식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주관부처는 소명자료에 서 대부분의 전략과제에서 SW기술자 등급별 평균임금52)을 참조하여 7,200만원을 적용하였 으며, 전략과제 4, 7, 12는 다양한 인력(책임급, 선입급, 원급)으로 구성되어 인당 인건비 내 용이 상이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SW기술자 등급별 평균임금을 주관부처가 제시한 데 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7,034만원이므로 상이하였다. 전략과제 4, 7, 12는 인력의 등급 을 고려하였다지만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시되지 못하였고, 일부 과제만 인력의 등급을 고려한 것은 전체적인 예산 산정에 있어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부처는 전략과제 1~12의 예산 추정 시 유사과제를 바탕으로 비용을 추정하였다고 하 였으나 전략과제별로 유사과제 한 개만을 중복적으로 활용한 점, 유사과제의 예산 세목별 비율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 각 전략과제 안에서도 매년 기준이 변하는 점 등은 부적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부처는 전략과제별로 연구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5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17년 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 인 제 37501호)’의 SW기술자 등급별 평균임금에서 초급~특급기술자의 MY당 평균연봉으로 산정
한 개의 유사과제를 바탕으로 다수의 전략과제의 비용을 추정하였으므로 과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과제별 연구비와 유사과제의 연구비 규모가 차이가 크다는 것은 유사 과제 도출이 적절하지 않거나 유사과제 정보를 연구비 추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사과제의 예상항목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략과제별로 모두 임의로 조정한 것은 유사과제 사례를 통해 추정한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임의로 추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다.
구분 유사과제 내역
핵심원천기술 (전략과제
1,2,3,5)
○ 과제명: 분산 초연결 신뢰 ICT 인프라 구조 기술개발 - 주관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과제기간: 2017.6. ~ 2018.12. 2차년도 적용
- 예산: 2차년도 14.57억 원(정부출연금: 1,350백만 원, 민간부담금 106백만 원) - 예산항목별 비율: 인건비(51.8%), 인건비 제외 직접비(15.6%), 간접비(15.6%) - 1MY 당 평균 인건비 72백만 원 수준
전략과제4 (표준화기술)
※ 2016년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의 국제표준 1건 당 439백만 원을 기준으로 동 사업 목표인 32건의 국제표준에 해당하는 예산을 도출함
※ 예산항목별 내역 산정 시 참고한 과제는 유사한 표준개발 과제라고만 제 시되어 정확한 과제명을 알 수 없음
선도 서비스 (전략과제 6,7,9,10,11,12)
○ 과제명: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유통을 위한 온-오프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개발
- 과제기간: 2018.4 ~ 2020.12
- 예산: 4,500백만 원 / 주관기관 2,850백만 원
- 참여인력: 총 41명(주관: 28명, 참여기관1: 6명, 참여기관2: 7명)
* 23.6 M/Y
전략과제8 (투표체인)
○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구축 운영비 - 주관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초기 구축·운영비: 29억 원 - 연간 운영비(평균): 10억 원
- 시스템 운영인력: 7명(특급 1명, 고급 3명, 중급 3명) - 인프라: KT 클라우드 활용
출처 : 추가제출자료 재구성
<표 5-3> 전략과제별 비용추정 시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단위 : 백만 원)
과제구분 구분 직접비 직접비
간접비 계
(인건비) (인건비 제외)
유사과제 예산 755 475 227 1,457
비율 51.8% 32.6% 15.6% 100.0%
전략과제1(코어기술) 예산 51,624 26,752 13,149 91,525
비율 56% 29% 14% 100%
전략과제3(AI융합기술) 예산 16,344 9,979 4,339 30,662
비율 53% 33% 14% 100%
전략과제5(검증기술) 예산 32,632 39,124 12,300 84,055
비율 39% 47% 15% 100%
출처 : 추가제출자료
<표 5-4> 전략과제1, 3, 5와 유사과제의 예산 비교
(단위 : 백만 원)
과제구분 구분 직접비 직접비
간접비 계
(인건비) (인건비 제외)
유사과제 예산 1,796 2,820 30.0 2,850
비율 63.0% 36.9% 1.1% 100.0%
전략과제6 (유통체인)
예산 18,144 11,593 5,056 34,793
비율 52.1% 33.3% 14.5% 100%
전략과제7 (문서체인)
예산 9,215 5,834 2,373 17,422
비율 52.9% 33.5% 13.6% 100%
전략과제9 (의료체인)
예산 16,776 11,531 4,811 33,118
비율 50.7% 34.8% 14.5% 100%
전략과제10 (기금체인)
예산 7,848 8,292 2,745 18,885
비율 41.6% 43.9% 14.5% 100%
전략과제11 (데이터거래체인)
예산 15,264 12,382 4,701 32,347
비율 47.2% 38.3% 14.5% 100%
전략과제12 (팩토리체인)
예산 20,634 6,461 1,318 28,413
비율 72.6% 22.7% 4.6% 100%
출처 : 추가제출자료
<표 5-5> 선도 서비스 전략과제(투표체인 제외)와 유사과제의 예산 비교
7대 선도 서비스(전략과제 6~12)의 경우 동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규모·내 용·요구사항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질 것이나 세부활동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적절한 예산 산정이 불가능하였다.
전략과제8(투표체인)은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구축 운영비를 기준으 로 산정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그 과정이 명확치 않고, 인건비를 0원으로 책정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의 초기 구축·운영비는 29억 원인데 반해 전략과제 8은 207억 원으로 과대추정 되었다. 유사과제에서 연구개발에 투여된 금액만 고려가 되어 야 하나 시스템 개발 후 운영비용과 운영인력을 고려하여 추정한 점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 단도니다. 해당과제를 민간에서 주도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책정이 0원 으로 되어 있어 부적절하다. 7대 서비스의 경우 민간이 주관업체를 하는 것으로 기획보고 서에 되어 있으나 투표체인의 경우만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불명확하다.
전략과제13(자유공모)은 R&D 과제 1개에 연간 10억 원, 서비스 개발 3개 과제에 연간 20 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산정 근거가 부재하여 부적절하다.
전략과제14(생태계)는 구축 관련 비용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해외진출, 인력양성, 창 업지원 등 동일한 내용의 세부활동을 위한 연간 금액이 매년 동일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역별로 동일한 세부활동을 위한 금액의 차이가 커서 도출된 예산의 적절성을 판 단하기 어려웠다. 총괄센터의 경우 해외진출,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매년 일정치 않으며, 연간 예산 세부 산출 내역과 연간 전체 예산이 상이하였다. 총괄센터에 구 축하는 테스트베드의 경우 구축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과 명확한 근거 없이 사업기간 동안 계속 추가해서 구축하는 것, 테스트베드의 금액이 근거 없이 일정치 않은 것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개 지역거점센터 별 예산의 세부 산출 내역은 동일한 교육/인력양성과 창업/사업화 지원을 시행함에도 센터별 로 금액과 세부내역 항목의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사업단의 운영비와 기획평가관리비가 총사업비 내에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해당 비용규 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
혁신센터 성과지표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구축
o 1차년도: 블록체인 테스트베드(프라이빗) 270백만 원 X 1대 + 블록체인 테스 트베드(퍼블릭) 220백만 원 X 2대 = 490백만 원
o 2차년도: 블록체인 테스트베드(국내 플랫폼) 330백만 원 X 1대 = 330백만 원 o 4차년도: 블록체인 테스트베드(국내 플랫폼) 330백만 원 X 1대 = 330백만 원 o 6차년도: 블록체인 테스트베드(국내 플랫폼) 330백만 원 X 1대 = 330백만 원 법제도
개선 o 위탁연구용역: 300백만 원 X 1회 = 300백만 원(매년)
해외진출
o 1차년도: 92.5백만 원 X 4개 기업 = 370백만 원 o 2차년도: 92.5백만 원 X 4개 기업 = 370백만 원 o 3차년도: 100백만 원 X 3개 기업 = 300백만 원 o 4차년도: 100백만 원 X 3개 기업 = 300백만 원 o 5차년도: 100백만 원 X 4개 기업 = 400백만 원 o 6차년도: 92.5백만 원 X 4개 기업 = 370백만 원 o 7차년도: 92.5백만 원 X 4개 기업 = 370백만 원
인력양성
o 1차년도: 200백만 원 X 4개 교육과정 = 800백만 원 o 2차년도: 100백만 원 X 4개 교육과정 = 400백만 원 o 3차년도: 200백만 원 X 4개 교육과정 = 800백만 원 o 4차년도: 100백만 원 X 4개 교육과정 = 400백만 원 o 5차년도: 200백만 원 X 4개 교육과정 = 800백만 원 o 6차년도: 120백만 원 X 4개 교육과정 = 480백만 원 o 7차년도: 100백만 원 X 4개 교육과정 = 500백만 원
블록체인 기반 창업
지원
o 1차년도: 204백만 원 X 5개 기업 = 1,020백만 원 o 2차년도: 185백만 원 X 4개 기업 = 740백만 원 o 3차년도: 205백만 원 X 4개 기업 = 820백만 원 o 4차년도: 195백만 원 X 4개 기업 = 780백만 원 o 5차년도: 180백만 원 X 4개 기업 = 720백만 원 o 6차년도: 174백만 원 X 5개 기업 = 870백만 원 o 7차년도: 230백만 원 X 5개 기업 = 1,150백만 원
합계
o 1차년도: 5,442백만 원 o 2차년도: 4,284백만 원 o 3차년도: 4,364백만 원 o 4차년도: 4,364백만 원 o 5차년도: 4,364백만 원 o 6차년도: 4,504백만 원 o 7차년도: 4,504백만 원 출처 : 추가제출자료
<표 5-6> 블록체인 확산 혁신센터 중 총괄센터 연간 예산 세부 산출 내역
동 사업 전략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도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과제 연구비 규모 중 최대치보다도 모든 동 사업의 전략과제가 훨씬 큰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 인 관련 유사과제를 도출하여 비교 시 모든 유사과제의 최대치보다도 동 사업 과제의 연평 균 연구비는 과도하게 큰 것으로 보인다. SW 관련 유사사업인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에서 과제별로 연평균 1,019백만 원, 최대 3,800백만 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해도 동 사 업의 규모는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은 대규모 연구 장비가 필요치 않고 우 수한 아이디어가 중요한 SW 분야이기 때문에 개별 요소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한다.
(단위 : 백만 원)
구분 유사과제 연간 연구비 규모 동 사업 과제 연평균
연구비 관련사업
최소 최대
핵심원천기술
(전략과제1~3) 300 1,500
15,250(전략과제1) 9,329(전략과제2) 4,386(전략과제3)
블록체인융합 기술개발 표준화
(전략과제4) 125 200 2,371**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 검증기술
(전략과제5) 776* 12,014*** 블록체인활용
기반조성사업
선도 서비스 (전략과제
6~12)
667 1,600
4,971(전략과제6) 3,480(전략과제7) 2,957(전략과제8) 4,729(전략과제9) 6,300(전략과제10) 4,614(전략과제11) 4,057(전략과제12)
블록체인활용 기반조성사업
* 유사과제가 한 개임
** 3개의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으나 과제별 정확한 금액이 제시되지 않음
*** 4개의 세부과제로 구분되어 있으나 과제별 정확한 금액이 제시되지 않음
출처 : NTIS 및 2019년 예산요구서
<표 5-7> 동 사업 전략과제와 유사과제 간 연구비 규모 비교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전략과제1을 예시로 들어 세부과제 수준에서는 연간 2,000 백만 원 내외이므로 일반적인 과제 규모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예산산정 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세부과제별 예산 추정의 근거 제시가 부족하고, 예타 연구진이 제시한 유사 사업인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의 연평균 과제 규모는 1,019백만 원이므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여전히 세부과제 수준에서도 과대추정 되었을 우려가 해 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