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의 개요
한탄강댐 계획은 ‘96년, ’98년, ‘99년 임진강유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99.12, 국무회의)하면서 추진되었다.75) 건설교통부는 1년간의 홍수피해 원인조사를 통해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한탄강댐 건설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3월 25일 임진강수계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 다.76) 당초 한탄강댐 기본계획의 개요은 다음과 같다. 한탄강댐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에 위치하며 규모는 높이 85m, 길이 705m 이며 총사업비는 9,753억 원에 달한다. 총 저수용량은 311백만톤으로 소양강댐의 1/10 규모이며, 홍수 조절용량 305백만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한 수
74) 과거 정책형성에 참여가 배제되어 정책집행과정에 집중적인 갈등이 표출되던 양상에서부터 형성과 정에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양상을 보이는 정책상황이 정부로서는 커다란 상황적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제약조건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딜레마 상황이다. 앞으로 상황변화와 더불어 그간 문제시 되지 않던 여러 가지 가치와 대안이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억압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안광일, 2004).
75) 청와대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은 임진강유역의 3개년간의 대홍수로 128명의 인명피해와 9,00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임진강 다목적 댐 추진결정을 내림.
76) 임진강본류 기본홍수량(100년빈도)을 19,800㎥/s 로 정하고 이를 한탄강댐(2,700㎥/s), 제방부담 (16,400㎥/s), 군남홍수조절지(700㎥/s)으로 하는 수해방지종합대책을 확정함
몰면적 15.3㎢ 이며 포천 74%, 연천 23%, 철원 3%등이다. 또한 수몰세대는 299세 대로서 포천 228, 연천 71, 철원 0이다.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경감효과 홍수 시 하천수위 한탄강 2~3m, 임진강 0.6~1.5m 저하시켜 제방의 월류를 방지함에 있다.
본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찬반 양론 갈등이 표출되어, 지난 5년간 표류하면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표 3-8>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안) 개요 사업명 및 위치
- 사업명: 한탄강홍수조절용댐 건설사업
- 위 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일원 사업기간 및 사업비
- 사업기간: 2007년 ～2012년 - 사업비: 9,700억원(당초사업비) 댐 제원
- 최고수위: EL. 117.95m(PMF)
- 계획홍수위: EL. 114.40m(200년 빈도) - 홍수조절용량: 2.7억톤
- 형식: 콘크리트 중력식댐(C.G.D) - 높이: 83.8m
- 길이: 694.0m
(2) 계획의 추진경위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기존의 여타 다른 다목적댐개발사업 등과는 달리 예비타 당성분석 및 타당성분석 없이 수해방지대책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고, 환경영향
평가 협의과정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타당성조사 재검증 요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환경부와 국방부의 사전행정협의 과정에서 여러차례 보완요청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타당성 없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77)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단계에서의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도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최초로 주민설명회가 운영된바 있다. 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댐건설에 대 한 찬･반여론이 갈라지면서 11차례의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으나 갈등과 대립 은 더욱 확산되었다. 갈등과 대립이 확산되어, 결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 업추진이 일시중단되게 된다. 2001년 3월 지역주민들은 댐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 가 재검증 실시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는 보완, 재보완, 재재보완이 내려지면서 건교부와 환경부, 국방부의 갈등이 시작되게 된다. 국무총리실을 중 심으로 타당성 재검토 작업도 진행되었고,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쟁점화되고, 재 검토 공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참여정부는 한탄강댐 갈등을 현안 사회갈등 24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2003 년 12월 한탄강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조정프로세스 진행을 지 속가능발전위원회(PCSD)에 지시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4년 한탄 강댐 갈등관리를 위한 준비단를 구성하고, 준비단 회의,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단체, 건교부, 찬성주민, 반대주민을 대상으로 한탄강댐갈 등조정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탄강댐갈등조정소 위원회,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 등을 구성･운영하고, 16차례의 한탄강댐조정회의, 5차례의 기술검토소회의를 통해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 대 안을 검토하도록 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임진강유역홍수피해방지를위한공동협 의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2005년 4월 국무총리실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77) 김선희, 박형서, 조진철, 2005,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 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 구」. p51~70
구 분 주요 경과사항 1995.6~1997.12 임진강 유역조사(건교부)
1996.7.26~7.28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 발생: 인명피해 232명, 재산피해 1조 6천 억원
1997.12 임진강수계 종합치수대책 수립
1998.8.3~8.8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 발생
1998.12~1999.12 수도권지역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조사(건교부)- 한탄강댐기본계획 1999.7.31~8.2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 발생
1999.12.11 한탄강댐･영평천댐 기본설계 착수(건교부)
1999.12.20 수몰지내 군시설 이전관련 국방부 협의(국방부￫건교부)
1999.12.28 수해방지 종합대책 확정(국무회의): 임진강댐(한탄강댐) 건설계획 수립
2000.1 수도권 수자원개발계획 수립통보(건교부￫수공)
2000.1 수해방지종합대책 및 세부실천계획통보(건교부￫수공)
2000.2 임진강댐 기본설계 관련 협조요청(건교부￫국방부) 2000.2~5 군부대 합동 정밀조사
2000.5.15 임진강댐 건설관련 국방부협의(안) 보고(수공￫건교부) 2000.6.15 임진강댐 기본설계 관련 협조요청(건교부￫국방부)
임진강댐 추진계획 방침시달(건교부￫수공) 2000.12.15 한탄강댐 기본설계 용역 준공
2001,1,20 한탄강댐 계획에 관한 업무협조요청(서울국토지방관리청￫수공) 2001.1~7 한탄강댐 기본계획(안) 작성
2001.8~10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11회) 2001.11~2003.6 한탄강댐 기본계획(안) 관련기관협의 중: 8개 기관
2001.12~2003.6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부)
2002.1~3 댐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재검증 실시(주민요구)
<표 3-9> 한탄강댐 건설 추진경위
구 분 주요 경과사항 2002.5.7 댐 타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재검증 결과 총리보고 2002.6.14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환경부￫건교부)
2002.7.22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서 제출(건교부￫환경부)
2002.8 ~ 9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자문단대상 보완설명 2002.10.16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환경부￫건교부)
2002.12.16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보고서 제출 2003.4.14 한탄강댐 기본계획(안) 작성제출 및 협의 2003.12.19 절차적 합의 결론 도출 지시(대통령￫PCSD)
2004.2.12 한탄강댐 갈등관리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국정과제회의)
2004.2.17 한탄강댐 갈등관리단 구성: 정진승(단장), 박수선 등 지속위 위원 6인 2004.2.17~5.11 준비단 회의 개최(13회):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청취 2004.4.29, 5.1 한탄강댐갈등조정프로세스 설명(환경단체, 건교부, 찬성주민, 반대주민) 2004.5.20 한탄강댐 관련 당사자 합동위크샵 개최
2004.5.11~ 한탕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 회의개최(21회) 2004.6.2~9.1
한탄강댐문제조정을위한관련당사자회의(찬반주민대표 각 4인, 환경 단체 대표 각 3인, 조정위원 4인 등 18인)
- 한탄강댐조정회의(16회), 기술검토소회의(5회) 2004.8.28~10.30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 대안 검토 및 결정
2004.11.~ 임진강유역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중(실패) 2005.4.23 국무총리실 업무이관
2005.5.23 감사결과 발표(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청구로 시행)
2005.8~2006.8 국무총리실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및 ‘검증․평가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2006.9~2006.10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추진계획(안) 마련(건교부) 2006.10.27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2006.11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 관계부처 협의 2006.12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 고시 예정
<표 3-9> 한탄강댐 건설 추진경위(계속)
(3) 한탄강댐 건설계획 갈등의 주요 쟁점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2000년 이전까지는 경제문제였으나, 2000년이후는 사회 문제로 부각된다. 2003년까지 사회문제로 계속되면서, 2004년 지속가능발전위원 회에서 한탄강댐 갈등조정이 이루어지고,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 제 정 등이 추진되면서 정치문제로 변화된다.
한탄강댐 갈등의 원인은 이해관계자별로 상이한 담론(discourse)과 성향을 형 성하며 복잡하게 나타난다.
정부는 임진강유역의 치수대책을 위해서는 한탄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고, 한탄강댐 건설 찬성주민은 한탄강댐 건설계획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수몰 예정지역으로 규제되어 재산권행사, 실생활의 고통 등의 피해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탄강댐 건설여부가 빠른 시일 내 결 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분 정부 지역주민 환경단체
인식론적 기초 수자원 삶의 경험 지속가능발전
문제정의 치수 부채, 안정성 환경가치, 문화적 가치
목 적 치수대책 생존권 환경보전
수 단 댐건설 댐건설에 찬성/반대 댐건설 저지
입장(Identity) 공익제공자 희생자 가치관적 압력단체
전략적 규범 홍수안정 vs. 불안정 삶의 안정 vs. 불안정 파괴 vs. 보전
수자원관리 형태 공급위주 수요관리
출처: 강상규, 2005, Reflexive Idea, Argumentative Struggle, and Institutional Change, p.189.
<표 3-10> 한탄강댐 이해관계자간 입장과 근본인식
한탄강댐 건설 반대주민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정부자료를 신뢰할 수
한탄강댐 갈등의 주요 원인과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78)
첫째, 임진강유역의 홍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이견 에 대한 대립이다.
둘째, 이해관계의 상충이다. 한탄강댐을 건설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
둘째, 이해관계의 상충이다. 한탄강댐을 건설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