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제2장 말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보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이론이 생겨나기 위해서는(즉, 이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보 다 철저한 규범이론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며 이 연구에서는 그 일환으로 참여 적 공공계획의 이론적 규범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한계를 고려할 때 여 기서 제시하는 이론의 완결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나, 다만 최소한의 방향과 필수적인 구성요소(<그림 2-2> 공공계획 패러다임의 구성요소와 유사하게) 및 그 개략적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공공계획과 공공계획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기본개념을 다시 명확하게 정 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2장에서 밝힌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계획의 일반이 론적 측면(theory of planning)과 사회과학적 이론으로서 접근하는 입장(social science on planning)을 계획의 개념을 형성하는 두 개의 축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인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88) 즉 계획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도적이고 집합적인 행위 또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집합적 행위 또는 사회적 현 상으로서의 공공계획의 개념에는 현상적인 정부계획 및 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계획의 주체(참여)와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한 규범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공공계획 패러다임이란 현재의 시대사회적 맥락(2000년대 우리나라 사 회)에서 공공계획 행위 또는 현상에 관계된 주체(actor)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 하고 있거나 혹은 규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로 이 해된다. 따라서 이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참여적 공공계획 패러다임은 우리나 라 공공계획의 영역에서 규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이념, 방향성, 목표, 방법론, 절차 등의 총체적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위와 같은 개념적 정리를 통해 이 연구는 하나의 규범적 계획이론으로써 다음 과 같이 “참여적 공공계획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 패러다임은 <그림 4-1>과 같이 계획의 역할, 합리성 개념, 참여원리 등 이론적 요소와 계획의 목표, 방법, 제도․시스템화 등 실천적 요소로 구성된다.
① 공공계획의 역할 : 공공계획은 사회발전을 위한 집합적 행위 지침에 대한 합의와 실천과정이다.
88) 계획이론을 “보다 효율적, 과학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계획의 체 계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 더불어 사회철학적인 다양한 인식과 규범 및 정치․
경제․사회․문화적인 가치체계(이론체계)에 근거하여 공공계획의 현상을 진단․비판하고 새로운 규 범을 제시하는 광범위한 사회과학적 논의도 계획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그리고 계획이론은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반영하는 가치․이념을 반영하므로 어떤 인식론(관념)의 기초 위에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해석, 방법론, 규범의 누적적 총체로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진화되 는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참여적 공공계획 패러다임
중앙-지방정부-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제도 개선 및 시스템화가 요구된 다.
이 같은 단순한 명제들로 구성된 규범이론은 필수적으로 각각의 요소에 대해 한 그 논리적, 실천적 한계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는 그 논 의들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규범들의 정오(正誤) 또는 가부(可否)를 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보다 우리나라 맥락에 적합한 규범적 이론의 완결성을 다지기 위해 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만 위의 규범들에 관한 기본적 인식체계와 규범 실천을 위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주준에서 부연 설명하 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