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천연가스는 매장량은 각각 약 2.46조 세제곱 평방미터와 2.56조 세제곱 평방미터로 추산되며 이는 호주 의 매장량 (2.46조 세제곱 평방미터)과 비슷한 수준임(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5).
연도
승인기준 투자기준
총투자건수 총 투자액 광업 투자 건수
광업부문투자액
광업투자 비율
총투자건수 총 투자액 광업 투자 건수
광업부문투자액 광업 투 자비율 2000 26 123,082 1 82,073 66.7% 24 58,057 1 15,988 27.5%
2001 18 11,608 0 750 6.5% 18 10,613 0 389 3.7%
2002 17 54,909 0 11,406 20.8% 14 62,663 0 10,413 16.6%
2003 18 186,222 2 123,827 66.5% 17 49,986 2 6,816 13.6%
2004 23 79,739 0 13,384 16.8% 23 54,020 0 7,851 14.5%
2005 45 132,561 3 37,872 28.6% 43 104,698 3 33,389 31.9%
2006 49 187,899 2 45,819 24.4% 48 142,269 1 24,756 17.4%
누계 408 3,086,598 30 2,172,802 70.4% 376 1,011,468 28 325,359 32.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단위: 건, 천 미국달러)
<표 6> 한국의 對호주 광업부문 투자 추이
가. 한국의 수요와 호주의 공급
호주는 정부가 금번에 발표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진출 국가로 고려된다. 한국의 6대 전략광종중 호주는 우라늄, 아연, 니켈 매장량에서 세계1위, 동 매장량 세 계2위, 유연탄과 철의 매장량에서 세계 5위의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있어서도 [그림 4] 한국 광업부문 해외투자의 對호주 투자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구분 사업명(지분) 참여업체 광종 진출시기 추진현황
생산
드레이톤(5%) 현대, 대성 유연탄 '79 개발수입중
마운트쏘리(20%) POSCO 유연탄 '80 개발수입중
엔샴(5%) LG 유연탄 '84 개발수입중
클라렌스(15%) SK 유연탄 '90 개발수입중
스프링베일(50%) 광진, SK 유연탄 '91 개발수입중
다트브룩(7%) 쌍용 유연탄 '94 개발수입중
샤본(5%) SK 유연탄 '95 개발수입중
타운스빌(100%) 고려아연 연아연 '97 개발수입중
MAC(20%) POSCO 철광석 2002 개발수입중
팍스리(8.94%) POSCO 미분탄 2004 지분인수 성공
탐사
토가라노스(33.3%) 광진,효성 유연탄 '94 사업성검토중
와이옹(17%) 광진, SK등 유연탄 '95 사업성검토중
카유카(7%) 쌍용 유연탄 '97 탐사중
<표 7> 한국의 對호주 광업부문 투자 사업(2004년 기준)
자료: KOTRA
6대 전략광종 모두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생산량을 지 니고 있다(<표 8> 참조).
또한 호주가 한국에게 매력적인 광업관련 투자시장 이 되는 이유로는 자원이 풍부하고 투자에 대한 안정성 과 투명성이 뛰어나다는 점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요인들을 꼽을 수 있다. 첫째는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들 수 있는데 광활한 국토에 2천만의 적은 인구,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있는 호주는 자국 에너지₩광물자원개발을 호주가 모두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며, 외국 자본/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자국 광업개발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견제하려는 인도네시아 등 몇몇 자 원부국들의 움직임과 차이를 보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 해 자원개발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되고 있다.
또한 호주 자원개발에의 참여는 호주가 지니고 있는 자원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노하우를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호주 자원개발 참여의 긍정적인 파생효 과로 볼 수 있다.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도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데 자원개발을 위한 엔지니어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한 호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호주 진출은 호주가 지 니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받고 한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나. 관심 투자대상 및 진출전략
2007년 4월 호주농업자원경제부 (ABARE, Australian Bureau of Agriculatural and Resource Economic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는 광업부 문에 총 217건에 이르는 신규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9> 참조). 총 투자규모 962억~1,011억 호주달러 규모로 투자계획건수로는 역청탄에 대한 투자계획건수 가 총 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투자액으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액이 296억~336억 호주달러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투자계획은 올 해 초 광업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는 다소 소강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을 벋어난 것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고 공행진을 이어감에 따라 2007년의 신규투자규모도 호 조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특히 천연가스와 6대 전략광물에 속해 있는 우라늄과 니켈의 개발계획에 대한 투자 진출을 적극적
광종 2006년 자주개발률 2016년 자주개발율
목표치
호주 보유 및 생산 현황
매장량 생산량
유연탄 38.0% 50% 5위 4위
우라늄 - 15% 1위 2위
철 11.8% 30% 5위 3위
동 2.0% 35% 2위 5위
아연 31.0% 40% 1위 3위
니켈 - 30% 1위 3위
<표 8>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목표치 및 호주 보유₩생산량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7년 8월7일), ABARE 통계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대 전략광물자원에 속하는 철광석, 유연탄의 경우 한국의 2006년도 對호주 수입 비중이 50%에 이르는 상황에서 동 광종에 대한 호주 투자 참여는 對호주 수입 비중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자원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점에 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우라늄과 니켈은 현재 한국의 자주개발률이 전무하다는 점과 호주가 동 광물의 최대보유국이라는 점은 한국의 직접 투자진출 에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천연가스의 경우 호주의 매장량이 뛰어나게 많 지는 않지만 한국의 주요 수입국가에 속하는 인도네시 아나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매장량을 지니고 있고, 천연 가스의 특성상 파이프라인이나 안정성 등이 중요한 요
인이 되는 만큼 호주 천연가스 개발이 비교우위를 지니 고 있다. 현재 대한가스공사를 국제적인 자원개발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세계 1위의 LNG 구매력을 지닌 가스공사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진출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우라늄의 경우 호주는 1 kg당 40 달러 이하에서 생 산 가능한 총 매장량이 71만 6천 톤으로 전세계 매장량 의 36% 차지하는 최대 매장국이 되고 있다. 2005년도 에 Ranger(5,906t), Olympic Dam(4,335톤) 그리고 Beverley(997톤)에서 총 11,218톤의 우라늄을 생산하 였으며 이는 세계 총 생산량의 23%에 해당하는 수치로 캐나다(세계 총 생산량의 28% 생산)에 이어 세계 2위 의 생산국이 되었다. 현재에는 호주 내 남호주와 노던
광종 투자계획건수 투자규모 비고
역청탄 37건 9,268.5∼9,768.5 9건/3,789
석탄층 메탄 5건 421 4건/386
석유 및 천연가스 29건 29,626∼33,626 12건/9,226
우라늄 11건 1,037.6 3건/82.6
보크사이트 1건 700 0건/0
동 14건 8,264.3 5건/1,172
금 30건 4,807.4∼4,832.4 9건/2,556
철광석 29건 28,137 9건/12,260
납₩아연₩은 17건 1,639 9건/779
미네랄샌드 16건 1,035.6∼1,291.6 4건/179.6
니 켈 21건 10,264∼10,349 4건/3,142
희 토 2건 246 1건/96
주 석 2건 78 0건/0
바나듐 3건 721 1건/175
합 계 217건 96,245.4∼101,111.4 70건/33,843
<표 9> 광종별 프로젝트 추진 현황
(단위: 백만 호주 달러)
주: 비고란은 이미 착수된 프로젝트의 건수와 금액임
자료: ABARE, List of Major Minerals and Energy Projects, April 2007
테리토리 주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호주 정부가 우라늄 개발 및 원전 관련 정책방향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우라늄의 개발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진출에 청신호로 작용한다. 1996년에도 호주 정부는 3개 우라늄 광산정책 (Three-Mine Policy)을 폐기하고 우라늄 광산의 추가개발을 허용하 였으나 우라늄 매장지역인 퀸즈랜드주, 서호주주, 뉴사 우스웨일즈주가 우라늄 개발에 반대하는 야당이 집권 하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다. 비록 지난 2007년 11월 24일의 호주 총선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라늄의 추가 개발이 어렵지 않겠 는가하는 견해가 나오고는 있으나 이미 노동당으로부 터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 져 향후 개발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동시에 존 재한다. 현재 한국의 연 약 3천 톤에 달하는 우라늄 수 요중, 약 30%에 해당하는 우라늄 (약 1천 톤)이 호주에 서 수입되고 있으며, 우라늄 생산의 경우 채굴에 따른 안정성과 이동 및 보관을 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한국의 對호주 우라늄 광산 투자를 통한 자원 확보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 자원시장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 해 호주와의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경로 를 통해 한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해 온 바 있다. 지 난 2000년 5월 John Howard 호주 수상의 한국 방문 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양국간의 FTA를 제안하 였으며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도 Howard 호주 수상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양국간 FTA 체결을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등 계속적으로 한₩호주 FTA 체결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호주와의 FTA는 호주의 농
축산물을 포함하는 민감품목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 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양국간 자유우 역협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대양주 중심국가인 호주와의 FTA는 한국이 추진하는 세계 주 요 포스트에 FTA 체결국을 가진다는 한국의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TA를 추진할 가능성과 필요성 이 높은 국가이며 또한 현재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 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이 우려하는 호주산 농축산물에 대한 민감성은 어느 정도 희석될 것으로 여 겨진다. 즉, 한₩호주 FTA는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품목에서 호주산 제품과 미국산 수입 제품 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는 완충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이전에 비해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호주와의 FTA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평가와 신중 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나 실제로 한국이 호주와 FTA를 추진하게 될 경우,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참여 및 자원수급 확보를 위한 한국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협상 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 어, 한국의 對호주 광업투자가 호주 광업개발 기술력을 전수받고 한국 광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엔지니어에 대한 상 호인증이나 노동 허가 및 체류 비자 등 관련 사안에 있 어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 립해야하며 또한 광물자원개발과 더불어 진행되는 사 회기간시설 건설사업도 한국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한국의 입장이 정부조달이나 서비스
₩투자 협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