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

한국은행은 2010년까지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 방식을 적용하였다. 품 목별 예산제도하에서는, 지출의 구분이 발생한 사업부문과 관계없이 지출 의 경비성질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기관 차원의 전자정보운영사 업 예산과 지역본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정보인쇄비가 동일하게 정보인 쇄비 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지역본부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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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항목에 산재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지역본부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 산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2010년 이전의 한국은행 예산구조를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항목은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최하위 예산관리단위 로,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항목 세목 산출기초

경비성질 경비 세부내용 예산집행근거

단위사업도출 [그림 Ⅴ-3] 2010년 이전 예산 구조

이러한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 낭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 되는 반면, 중장기적 자원배분과 성과관리체계 구축에는 적합하지 않다.

기관의 사업별 투입․성과보다는 지출의 대상․성질에 초점이 맞추어져, 예산집행의 편의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예산과 성과 간의 연계성은 낮아 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성과중심 예산운영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2011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현황과 쟁점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이후 한국은행은 예산서에 기존의 품목별 예산이 아닌 사업부문별 예산이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행의 사업별 예산구조는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네 단계 계층구조로 이 루어져 있다. 사업별 예산구조는 예산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 하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뜻한다. 아래 그림에 한국은행의 사업별 예산구 조를 나타내었다.

한국은행의 사업별 예산구조의 가장 상위에는 부문이 속하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및 정책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이다. 부문은 중장기계획 수

립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부문의 하위에는 프로그 램이 편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다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고, 마지막으 로 단위사업의 하위 단계에 세부사업이 위치한다.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 부사업은 재원배분의 기본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과관리 단위와 연계될 수 있다. 세부사업의 하위에는 산출근거와 편성목이 속한다. 세부 사업별로 산출근거를 기재하고, 산출근거에 포함된 지출 내역을 경비성질 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되는 편성목을 함께 기재하고 있다. 편성목은 품목 별 예산제도의 ‘목’에 해당하는데, 품목별 회계와의 연계성을 위한 분류이 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관의 예산구조가 기능 및 사업에 따른 체계적인 계층구조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능 부문

|

사업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예산품목 산출근거, 편성목

[그림 Ⅴ-4] 한국은행의 사업별 예산구조

한국은행 사업별 예산구조의 최상위 단계인 부문은 총 8개로 구분되어 있다. 조사정책, 외환국제, 금융안정 및 결제, 발권, 경영관리, 지역본부, 인건비, 예비비가 부문에 해당한다. 8개 부문 가운데 조사정책, 외환국제, 금융안정 및 결제, 발권, 경영관리, 지역본부의 6개 부문은 한국은행이 수 행하는 주요 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인건비와 예비비는 정확히 말하 자면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의 일부이다. 2011년 및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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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예산총액과 사업부문별 예산을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부문별 예산 과 예산총액은 예산서의 예산총칙에 포함된다.

부문 2011년 예산

조사정책 9,001,901

외환국제 17,039,335

금융안정․결제 14,565,922

발권 191,842,589

경영관리 128,426,093

지역본부 14,912,294

인건비 230,736,495

예비비 6,065,246

예산총액 612,589,875

주: 한국은행 2011년도 예산서

<표 Ⅴ-1> 한국은행 예산총액 및 사업부문별 예산

(단위: 천원)

8개 사업부문 가운데 인건비는 공공기관의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 는 경비를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인건비는 공공기관 예산운영 지침에 의 하여 강력하게 규제된다. 특히 정․현원 및 직급구조, 직급별 인건비 등이 중점적인 규제대상이다. 한국은행 사업별 예산 가운데 인건비 항목은 공 공기관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는 기관의 조직․부서 단위로 운영하거나 편성하지 않고, 인건비의 성격에 따라 크 게 구분한다. 국내급여, 해외급여, 퇴직급여가 인건비에 속한다. 그런 다음 직급별로 인건비 내역을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활용

한국은행의 사업별 예산서는 사업별 예산 총괄표와 사업별 예산 세부 내역으로 구성된다. 사업별 예산 총괄표에는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 부사업별 예산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은 각 세부사 업별 산출근거를 포함하며, 산출근거는 지출내역에 해당하는 편성목을 함 께 나타내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이후 각 8개 부문에 대하여 프로그램, 단위사 업,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별 예산 총괄표에 제시되고 있다. 개편 전, 후 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예산서와 2011년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 경영관리 부문에 속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인력개발 프로그 램을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2011년 예산서의 사업별 예산 총괄표에서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표 Ⅴ-2>에 나타내었다. 인력개발 프로그램은 8개 부문 가운데 경영관리 부문에 속하며,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약 5억 6천만원 증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력개발 프로그램은 다시 연수과정 운영사업과 연 수지원사업의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 예산서에 따르면, 연 수과정 운영사업에는 전체 인력개발 프로그램 예산의 74.7%가 투입되고 나머지 25.3%는 연수지원사업에 투입됨을 알 수 있다.

연수과정 운영사업은 다시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고, 연수지원사 업하에는 2개의 세부사업이 속해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2011년에 도 입되었기 때문에 2010년 대비 세부사업별 예산 증감액은 계산되어 있지 않으나,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세부사업별로도 예산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업별 예산에 따른 예산액 변동이 함 께 작성됨에 따라,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기 쉬워지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 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 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 해서는 예산을 축소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은 예산 의 사업별 편성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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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0년 예산(A)

2011년 예산(B)

증감액 (B-A) 경영관리 인력개발 4,143,348 4,704,036 560,688

연수과정

운영 3,514,146

직무연수 756,325

직계연수 329,878

글로벌 리더십 연수 448,950

외국어연수 580,058

조직활성화 연수 80,650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운영 1,166,650 연수원 기타 연수 151,635

연수지원 1,189,890

연수원 시설 및

물품관리 1,129,197

기타 연수지원 60,693

주: 한국은행 2011년도 예산서

<표 Ⅴ-2> 2011년도 사업별 예산 총괄표 중 인력개발 프로그램 예산 (단위: 천원)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사업별 예산 총괄표에 정리되어 있는 세부사업 의 산출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각 부문에 속하는 모든 세부사업 별 산출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예산서의 대부분을 세부사업별 예산내역 이 차지한다.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단위사업 중의 하나인 연수 과정 운영사업 가운데, 세부사업인 사이버연수원시스템 운영사업의 예산 내역서를 살펴보자. 사이버연수원시스템 운영사업의 예산내역은 크게 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어떠한 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지출목적과 금액이 함께 정리되어 있다. 또한 각 지출내역에 대해서 공구․기구․집기, 일반업무비, 시설유지비, 개발비 등 해당되는 편성목을 함께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방식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편성목의 표시는 지출의 특성 을 나타내는 참고적 성격을 가지며, 지출 내역이 속하는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따른 분류가 우선시된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이전에는 지출이 발생하는 사업과 관계없이 일반업무비, 개발비 등 편성 목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내역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해당 사업과 연계하기 어려웠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구분 금액 산출근거

05-04-01-06 1,666,650 05-04-06-사이버연수원시스템 운영 982,000 - 사이버연수용 기자재 구입 780,000 ∘휴대용 노트북PC 구입

(공구기구집기) 1,300천원×600대=780,000 201,420 ∘휴대용 노트북PC 소프트웨어 구입

(일반업무비) 335.7천원×600대=201,420 580 ∘휴대용 노트북PC 소프트웨어 구입 조달수수료

(일반업무비) 580천원×1회=580 4,000 - 사이버연수용 휴대용PC 관리 4,000 ∘휴대용 노트북PC 유지보수

(시설유지비) 400천원×10대=4,000 130,650 - 사이버학습 콘텐츠등 개발

35,000 ∘“현업과정” 사이버콘텐츠 제작 (개발비) 17,500천원×2개=35,000 10,150 ∘사이버학습 다국어지원입출력시스템 개발

(개발비) 10,150천원×1개=10,150 5,500 ∘사이버학습 온라인시험시스템 개발

(개발비) 10,150천원×1개=10,150 5,500 ∘사이버학습 온라인시험시스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