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

1) 도입 배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이며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기관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기능으 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국제자 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 및 홍보업무,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면세점 운영 및 옥외광고사업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기관의 특성상 사업별 구분이 명확하고, 단계별로 개발하여 판매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원가관 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된다. 면세점의 수익금과 같은 수익사업을 통 해 개발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무자본 특수법인)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 업을 구분하는 구분회계 역시도 필요하였다. 또한 각 사업을 담당하는 부 서별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업과 더불어 예산편성에도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기관이 설립된 2002년부터 제주특별법상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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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국제자 유도시개발센터는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부문별, 부서별로 세분화하 여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문별 성과관리와 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였기에 때문에 내부적 필요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한 기관에 해당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 터는 이후 예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교화하여 현재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발전시켜 왔다.

2) 도입 과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기관이 설립된 2002년부터 수익사업과 목 적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구분하였다. 2004년에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형태 로 전환하였으며 사업별 산출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예산시스템을 정립하 였다. 이후 회계계정과목과 예산비목을 일치시키기 위한 과정을 지속적으 로 진행해 왔으며, 2007년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공통비의 경우 사업별 배분이 어려워 사업별 예산편성 시 공통비 는 포함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2년에 IT 기반의 전사적 자원관 리 시스템(Enterprose Resource Planning, ERP)을 구축하였다. 현재 구축 중인 ERP는 예산, 재무, 계약, 인사 등 전사적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함 은 물론 원가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기존 공통비 배부문제 해소를 위 해 도입되었다. ERP 시스템의 구축 이후에 ERP에서 제공하는 재무시스 템을 활용하여 그간 이슈가 되었던 공통비 배제를 해소하게 되었고, 따라 서 보다 정확한 원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회계시스템은 발생주의에 따라 운용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일부 발 생주의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는 사업별로 반영 되고 있어 사업별 원가산정에는 활용하고 있으나, 퇴직준비금 등과 같이 현재 현금 흐름상에 파악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나. 현황과 쟁점

1) 도입 범위 및 사업구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ERP의 재무시스템을 통해 기관의 예산 과 결산에 대해 모두 사업별 구분회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예산 수립에 있 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관의 사업구분은 조직체계 및 기능에 따라, 투자, 개발, 관리, 영업 의 4개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전 → ^{현 행}

본사 지사 면세사업단

개발사업부문 투자진흥부문 영업부문 관리부문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004예산회계시스템 개발계획」

[그림 Ⅴ-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예산 부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04년 구분회계 도입으로 부문별, 부서 별로 사업별 관리체제를 확립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은 개별 선도 프로젝트 및 후속사업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투자진흥사업은 별도로 관리하되 선도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감안, 향후 해당 사업에 배분하였으 며 면세사업단 및 관리 사업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예산의 사업구분 체계를 2013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구성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부문－프로젝트－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4부문, 15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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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문은 기관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며 주로 면세점 사업에 해당된다.

투자 및 개발부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 며 제주도 개발을 위해 시행중인 특정 프로젝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 한 프로젝트에는 오션마리나시티, e-아시아월드, 휴양형주거단지, 토지비 축,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항공우주박물관, 서귀포미항 등이 포함 되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업기획, 인허가, 용지비, 부담금, 이주대책비, 공급, 투자유치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부문은 기관의 공 통관리에 해당하는 경영관리와 첨단지원시설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영업 부문은 면세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매, 관리, 통관, 판매지원,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예산부문과 프로젝 트, 세부사업은 사업의 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세부사업은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개발부서는 개발 사업별로, 지원부서는 부서별-세부사업별로 구분예산 을 편성하여 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결산의 경우 개발사업별 자산 처리는 구분하면서 공통비 성격의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으 나 2012년 ERP 도입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본부

단소 실․처 예산

부문 프로젝트 예산

관리센터 세부사업명

감사 감사실 관리 경영관리 감사실 감사활동, 감사교육, 청렴활동

본부 제도개선단 제도개선추진단 제도개선

본부 홍보실 홍보실 국내외언론홍보,도민국제화

사회공헌사업, 지역정책사업 홍보마케팅 경영기획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기획, 평가, 예산, 자금, 경영전략

인사실 인사실 보수, 인사, 고정자산, 노무및총무 사옥및재산관리, 예비비

재무회계실 재무회계실 회계, 계약, 자금운영

정보관리실 정보관리실 정보화, 정보보안, 시스템운영

<표 Ⅴ-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프로그램 예산 체계와 조직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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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관의 조직이 예산의 부문에 맞도록 경영기획/개발 및 투자/면세사업 단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 발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특징은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 하여 예산관리센터를 지정하여 책임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위 의 표에서 보듯이 관리부문의 경영관리 프로젝트는 예산 관리센터별로 해 당 세부사업이 매칭되어 있으며, 투자와 개발 부문에 있어서도 각각의 프 로젝트에 해당하는 예산관리센터의 조직이 매칭되어 있다.

[그림 Ⅴ-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조직구성

감 사 실 홍 보 실 제도개선추진단

서울사무소 면세사업단

상품기획처 영 업 처

투자사업본부 개발건설본부

경영기획본부

투자전략처 의료사업처 관광사업1처 관광사업2처 교육도시처

첨단과기처 건설관리처 개발사업처 기획조정실

인 사 실 재무회계실 정보관리실 경영혁신팀

감 사

이사회 이 사 장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구분  손익예산  자본예산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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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는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다. 건설공사를 전담관리하는 건설관리처의 경우에도 개발사업별(프로젝트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 경비는 ‘공정 관리’라는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예산의 부문과 손익예산, 자본 예산의 편성 방법,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소관부서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매칭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별로 1개 조직이 매칭되기도 하지만 지원부서의 경우 1개 부서가 여러 개의 세부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와 개발부문의 경우에도 1개 부서가 여러 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예 산 단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투 자 및 개발부문에서는 1개 프로젝트는 1개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 어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책임 여부는 명확하다. 1개 부서가 여러 프로젝 트를 수행하더라도 예산은 프로젝트별로 구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Ⅴ-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별 지출예산 편성 형태

[그림 Ⅴ-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별 지출예산 편성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