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서 부속서류
2013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서
○ ○ ○ ○ 회계 (○○계정․○○계정)
○ ○ ○ ○ (기관명)
13) 본 양식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부속서류로 포함되 었으며, 2013년도 공공기관 예산서 작성시부터 적용됨
본 자료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되는 수지예산서(자금계획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손익 뿐만 아니라 출자금, 차입금 등 포함)
I. 2013년도 수입․지출계획(안) 개요
1. 수입․지출계획 개요
가. 수입계획
□
○
* 자체수입, 정부지원, 차입금 등 주요 수입재원의 내역 및 특징을 간략히 기술
나. 지출계획
□
○
*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항목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기술 (’13년도 중점추진사항, 제도개선사항 등)
162 다.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지출 정부지원수입 기 타 사 업 수 입
부* 대 수 입
출 자 금
차 입 금
기 타 (전달 배당 등)
수 입 합 계
인 건 비
경 상 운 영 비
사 업 비
차 입 금 상 환
기 타
지 출 합 계
정부직접지원정부간접지원 (고유목적사업수입) 소 계출 연 금
보 조 금
부 담 금
이 전 수 입
부* 대 수 입
사 업 수 입
위 탁 수 입
독 점 수 입
부* 대 수 입 <고유계정> 1.○○사업계정 2.△△사업계정
․ ․ ․
소 계 <기금계정> 1.○○기금계정 2.△△기금계정
․ ․ ․
소 계 총계 * 부대수입의 합계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3호의 사업외수입액과 같아야 함
라. 정부 순지원(재정지원 등) 수입 계획표
164
부록 165 (단위 :백만 구 분지원 구분소관부처분야부문프로 그램단위 사업금액 세부내역 2012년2013년증감 □ 정부지원7,777,777,0007,777,777,0004,444,000 ㅇ 직접지원2,222,222,0002,222,222,0003,333,000 - 정부출연금11,110,00011,110,000 2,222,000 1. ○○○ 사업순지원기획재정부010014110011311,111,0001,111,000-ㅇ세부수입내역 등을구 으로 적시 2. △△△ 사업순지원국토해양부140143130013211,111,0002,222,0001,111,000 - 정부보조금 1. ○○○ 사업순지원ㅇ당해연도 정부예산에 성된 보조금 2. △△△ 사업기타지원ㅇ보전금 등 자금의 단순 전 - 부담금 1. ○○○ 사업순지원ㅇ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출연금 2. △△△ 사업기타지원ㅇ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출연금외
II. 사 업 별 수 입 ․ 지출계획( 안) 내 역 사업별 수입 총 괄표 <고 유 계 정>
166 (단위 :백만원) 구 분지원 구분소관부처분야부문프로 그램단위 사업금액 세부내역 2012년2013년증감 - 이전수입 1. ○○○ 사업순지원ㅇ정부 관리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액 2. △△△ 사업기타지원
ㅇ법령상 강제규정에 의한 민 간으로부터의 전입액, 정부의 기금전입액 중 자금의 단순 전달(의료보험급여,연금 보전금 등) - 부대수입 1. ○○○ 사업순지원ㅇ출연금 등 직접지원액의 운 용수입 등 ㅇ간접지원 (고유목적) ㅇ자체수입 요율 및 금액 등을 적시 - 사업수입 1. ○○○ 사업기타지원ㅇ설립근거법령 등에당해기 관의 업무로 규정된 사업수입 - 위탁사업수입 1. ○○○ 사업순지원ㅇ정부로부터직접위탁사업 계약 등 2. △△△ 사업기타지원ㅇ타기관․민간 등으로부터 위탁 계약 등
부록 167 (단위 :백만 구 분지원 구분소관부처분야부문프로 그램단위 사업금액 세부내역 2012년2013년증감 - 독점수입 1. ○○○ 사업기타지원ㅇ법령상 강제규정에 의 독점수입 - 부대수입 1. ○○○ 사업순지원ㅇ사업수입 등 간접지원액의 운용수입 등 □ 기타사업수입ㅇ자체수입 요율 및 금액 등을 적시 1. ○○○ 사업순지원ㅇ법령 규정외 사업 수입 2. △△△ 사업기타지원ㅇ정부보유 주식의 현물출자 □ 사업외수입ㅇ자체수입 요율 및 금액 을 적시 1. ○○○ 사업순지원
ㅇ정부지원액의 운용으로 생한 이자수입 등 (정확한 산정 곤란시 비율에 따라 배분) □ 출자금 1. ○○○ 사업순지원ㅇ당해연도 정부예산에 성된 현금출자 2. △△△ 사업기타지원ㅇ 정부보유 주식의 현물출자
168 (단위 :백만원) 구 분지원 구분소관부처분야부문프로 그램단위 사업금액 세부내역 2012년2013년증감 □ 차입금 - 사채 발행ㅇ발행가격,규모 등을 구체 적으로 적시 - 장․단기 차입금ㅇ금융기관별내역 등을 구 체적으로 적시 □ 기타수입 - 전기이월 - 배당ㅇ배당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기타ㅇ세부수입내역 등을구체적 으로 적시
<수입 사업 설명서 작성>
1. △△△사업(○○○ , ◇ ◇ ◇ )
* 사업 넘버링은 사업별 수입 작성 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은 직접지원/간접지원/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로 구분
* ◇◇◇은 정부출연금/정부출자금/정부보조금/부담금/이전수입/위탁사업수입/
독점수입/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로 구분
□ 사업목적
○
※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 및 목적을 알기 쉽게 간략하게 기술
□ 소관부처
○ 소관부처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기재
□ 근거 법령 및 지원근거
○
< 연도별 예․결산액 >
(단위:억원) 사업 ‘09 결산 ‘10 결산 ‘11 결산 ‘12 결산 ‘13 예산
○
‘13년 예산은 사업별 수입의 해당 예산과 일치하여야 함
170
□ 세부수입내역
○
* 각 지원금의 세부수입내역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출자금의 경우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경우 해당요율 기재하는 등 각 수입에 대한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시함
* 이전수입의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금액 등 이전수입의 근거 제시
【예시1】
(단위 :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조달규모
법정부담금 ◦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을 징수 1,595,684 * 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의 경우 근거법령 및 지원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작성 (단위사업수준까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순수자체수입/차입금/기타의 경우에도 수입의 출처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출 처를 밝힘을 원칙으로 함
【예시2】
(단위 : 백만원)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조달규모
장기차입금 ◦에특차입금 1,234,567
단기차입금 ◦민간차입금(oo은행) 456,789
사채 ◦공사채 발행 4,567,890
부록 171 (단위 :백만원 사업목세목2012년(A)2013년(B)증감액(B-A)산출근거 □ (부문)허브경쟁력 강화00,000,00000,000,00000,000,000 ㅇ(사업)환승여객 증대및 항공네트워크강화00,000,00000,000,00000,000,000 -(단위사업)글로벌 외항 사 지역허브유치0,000,0000,000,0000,000,000 1.(세부사업)거대항공사 유치용역0,000,0000,000,0000,000,000 인건비00,000,00000,000,00000,000,000 급여0,000,0000,000,0000,000,000 - 임원 및 비상임이사 급여 : o명 000,000 - 직원 급여 : o 명, 000,000 - 성과 급여 : o 명, 000,000 - 제수당 : 000,000 퇴직급여0,000,0000,000,0000,000,000 - 퇴직금 : o 명, 000,000 복리후생비0,000,0000,000,0000,000,000 - 급여성 복리후생비 : o 명, 000,000 - 선택적 복리후생비 : o 명, 000,000 경상운영비 여비교통비0,000,0000,000,0000,000,000 - 시내여비 : o × 0,000 = 0,000 - 해외교통비 : o × 0,000 = 0,000 ooo0,000,0000,000,0000,000,000
사업별 지출 총 괄표
172 (단위 :백만원) 사업목세목2012년(A)2013년(B)증감액(B-A)산출근거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차입금상환 원금상환 이자상환 기타 차기이월 배당 기타 2. 세부사업명 사업비 □ 부문명 ㅇ 사업명 - 단위사업명
부록 173 (단위 :백만원 사업목세목2012년(A)2013년(B)증감액(B-A)산출근거 1) 세부사업명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차입금상 환 원금상환 이자상환 기타 차기이월 배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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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사업 설명서 작성>
1. △△△사업(경상/비경상, 신규/계속, 국정과제, 녹색성장, R&D여부)
* 단위사업 넘버링은 총괄표 작성시 부여번호를 그대로 활용
* 단위사업명을 기입하되 ‘경상/비경상’, ‘신규/계속’ 여부를 괄호안에 표기 * 국정과제 사업인 경우, ‘국정과제’라고 표기하고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등 주요
국책사업인 경우도 표시
* R&D,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명 뒤에 ‘(R&D), (정보화)’라고 표시
< 연도별 예․결산액 >
< 고유계정 >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A)
’13 (B)
증 감 (B-A)
연평균
% 증가율 ㅇ△△△사업 15,471 15,471 16,200 16,200 16,814 20,814 4,000 0.0 0.0
* 사업코드 : 073-110-00-010-016-2100-2131
* 담 당 자 : 기획관리실장(○○○), 경영기획부장(△△△), 사업담당과장(홍길동)
□ 사업목적
※ 단위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사업 기재 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yy～’yy (ex : (’11) ’yy～’yy → (’14)’yy～'zz) 총사업비1」 oo억원( oo억원)
사업규모2」
지원조건3」
사업시행주체
주: 1. 사업기간․총사업비․지원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경우 ('11) ○○ → ('12) △△
처럼 변경사항이 드러나도록 구분 표시
1」총사업비가 있는 경우 괄호에 ’12년까지 기투자액(계획)을 기재
2」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3」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
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 근거
* 관련 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 건축, 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기타 참고자료
<국문요약>
공공기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연구
허경선․김지영․박노욱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는 규모와 속도 면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상당수 공공기관이 국가의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공기관의 사업별 회계관리와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공공기관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이전부 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산제도의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8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105개의 기관(36.5%)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하 여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운용 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수준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93개 공 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전면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제 도를 운용중인 기관은 18.3%, 형식적 도입기관 60.2%, 실질적 미도입 21.5%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관이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운용 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예산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예산제도 개 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은 공공기관의 예산에 대해 상세하고 표준화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세정보의 제공에 있어,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별 재무정보 분류와 정부의 지원 금액에 대한 명확 한 구분이 예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을 기존의 예산서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회계 및 예산제도를 구분회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방법 이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구분회계는 공공기관의 사업별 회계와 예 산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정보를 생산하 고 공공기관 예산과 성과의 통합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을 기존의 예산서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회계 및 예산제도를 구분회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방법 이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구분회계는 공공기관의 사업별 회계와 예 산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정보를 생산하 고 공공기관 예산과 성과의 통합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