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개선방안: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방안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별 상세 수입․지출 내역서를 공공기 관 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상세 정보공개 요구를 충 족시키고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적이다. 또한 이러한 상세 내역서의 작성의무가 공공기관의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 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공공기관의 예산이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의 사업별 성과와 예산을 통합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예산제도와 회계제도에 대한 변화 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미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으로 운용되는 공 공기관이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별로 기관의 예산과 회계를 관 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규모와 산업, 사업구조, 공익성/수익성 추구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공공기관에 동일한 형태의 프 로그램 예산제도와 구분회계제도를 일시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이고 차별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원칙과 대상

장기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대상기관과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 다. 우선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필요한 기관에 대한 정의와 프로그램 예산 제도 도입의 목표, 그리고 필요성과 도입효과가 큰 기관들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규모가 지나치게 소규모이거나 단일사업 만 수행하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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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기준 해당 기관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예산규모가 큰 기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 정부의 기금, 보조금 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 출연기관

성과관리의 강화 •성과관리가 필요한 주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강화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가 급증하는 기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용이성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높은 수준에서 도입한 기관

<표 Ⅵ-4>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기준과 대상

나.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방식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 기관의 예산제도를 변경하는 데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일시에 전체 기관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보다는 필요성이 높고 도입 용이성이 높은 기관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앞서 설명한 공공기관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과정에서 분석된 결과는 기금이나 보조금, 출연금 등의 형태로 정부 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분회계가 의무화된 기관일수록 프로그램 예산제도 의 도입이 이미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경우 정부와 의 예산연계와 정부 지원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인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대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규 모가 크고 자체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 공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예산제도 나 구분회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이 많았고 영업상의 비밀 등의 이유로 상세한 예산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이런 공기업의 경우 시범사업 등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수준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결정이다. 앞서 기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요 사업에 대한 단순 분류와 구분된 사업에 대한 예산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단기적 대안으로 제시된 사업별 상세 수입․지출내역에 대 한 작성과 공개의 의무화로 이미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야 하는 것은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으로 구분된 기관의 사업영역에 대하여 이를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평가 와 관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기 관의 예산과는 별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관이 기관의 미션과 장기 전략, 목표에 적합한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는 전 반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 성숙해 왔다. 따라서 이미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되온 기관의 사업구분과 이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