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정의와 구성요소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정의

오늘날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 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제도 의 변화와 그 특징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 예산이란 예산의 계획, 편성, 배정, 집행의 과정과 체계를 조직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직 접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을 의미한다. 즉, 예산의 구분을 프 로그램 단위로 분류한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라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예 산에서는 예산이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사업단위를 성과단위(사업목적, 목 표 또는 예상 산출물, 성과)와 직접 연계시켜 줌으로써 예산집행의 결과 즉, 산출물 내지 성과를 목표와 비교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는 조직 및 사업별 성과측정과 그 결과의 예산 반영 이 가능해지고,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성과정보를 정보 수요자에게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의 프로그램(Program)이란 특정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수행하는 단위 활동들의 체계적인 묶음으로 정 의할 수 있다. IMF Working Paper(2003)에서는 프로그램을 “특정 정책 의 목적에 공헌하기 위하여 단독 책임자의 통제하에 자원을 소비하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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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면서도 의미 있게 통합된 활동 및 프로젝트들의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의 프로그램은 전략적 자원 배분의 기본단위 임과 동시에 향후 성과관리단위와 연계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계층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는데, 즉 하나의 프로그램은 그 밑 에 여러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단위사업은 몇 개의 세부사 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세부사업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에서는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순서로 위계적으로 분류하는 것 이 특징이다.

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구성요소

1) 정책과 프로그램의 연계

프로그램 예산의 가장 핵심 요소는 조직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선정하 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조직의 기존 사업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것이 아 니라, 조직의 목적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선정과 분류 가 있어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목표와 프로그램의 연계가 명확해야, 프로그램의 정책 기여도와 우선 도에 따라 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2) 프로그램 구조 구현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는 예산체계 속에 프로그램 의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프로그램은 계층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 한 단위 활동을 묶어 놓은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을 수행하기 위 한 활동들의 최소단위를 세부사업이라고 하고, 관련된 세부사업들의 묶음

이 단위사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관련된 단위사업들을 다시 묶은 것이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