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제도의 이슈별 개선방안

앞서 공공기관의 예산제도 현황과 예산서 현황에서 분석된 공공기관 예산제도의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예산제도 의 이슈는 크게 투명성 미흡, 예산의 집행 및 효과성 정보 미흡, 예산과 성 과관리의 분리, 예산서의 표준화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이슈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표Ⅵ-1>에 정리되어 있다.

공공기관 예산제도에 대한 첫 번째 이슈는 예산의 투명성이 미흡하다 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대부분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관리하에 운 영되고 있으며, 예산제도는 현재 대부분이 품목별 예산제도를 택하고 있 다. 따라서 예산 작성에 대한 근거나 사업의 중요성, 사업별 예산의 배분 에 대한 정보를 예산서만으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상당수의 기관 들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 산제도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프로그램 예산제도 역시 다양한 수준 과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문제 점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예산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의 확대를 제시할 수 있다. 현재, 공 공기관의 예산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제한 적인 항목에 대해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수입․지출 현 황과 주요 사업별 사업비, 예산의 월별 집행 정도를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 에는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사업별 수입과 지출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 요 시 예산 산출에 대한 상세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별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제도나 예산제도하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사업별 예산정보를 가공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나 구분회계제도를 도 입하여 기관의 예산 및 재무 정보생산과 관리방법을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관련한 두 번째 이슈는 예산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 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은 공공기관 경 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예산의 월별 집행에 대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관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기관의 예산이 실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또한 이 러한 예산의 집행으로 인해 의도했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생산되지 않고 있어 예산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슈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관의 전체적 인 예산의 집행현황을 월별로 보여주는 정보공개방식을 개선하여 기관의 사업별로 예산계획 대비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 사용으로 인한 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이슈는 공공기관의 성과관리가 예산과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 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는 기관 내부에서 시행하는 내부 성과 관리와 외부 성과관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공공기관의 성과관리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내부 성과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이러한 성과관리는 기관의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 주요 핵심과제 를 선정하고 조직별, 주요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각각 설정하여 성과를 관 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용하는 성과지표를 내부 조직평가 지표로도 통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시행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어 공공기 관의 사업별․조직별 성과관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기관의 사업별 성과가 예산과 함께 관리되지는 않고 있다. 최 근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의 예산 작성 시 기관의 성과지표를 동시에 선택하도록 하여 기관의

146

공공기관 예산 이슈 개선방안

148